<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1203/p1065574311046192_754_thum.png" />윤종오(진보당·울산 북구)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인간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강제추방제한법)을 발의했다.윤 대표는 "현행법상은 강제퇴거명령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돼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만, 국제인권법에서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한국에서 아동, 난민협약상 강제송환이 금지된 난민에게까지 예외 없이 강제 퇴거와 구금절차가 적용돼 이주구금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에는 강제추방 원칙 폐지 및 비구금적 출국 원칙 선언, 아동ㆍ난민ㆍ장애인ㆍ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 엄격 제한, 출국 명령 유예 시 취업허가 및 소송절차 진행 중 강제퇴거 명령 유예 특칙 등을 담았다.윤종오 원내대표는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출입국관리법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법안 심의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예원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2/03/news-p.v1.20251203.a02cefa051c4458eb88ce2737657d7b0_P1.webp" /></figure>앞으로 범죄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을 볼 수 있게 됐다.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증거보전은 재판 전이라도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판사에게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를 청구해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로 범죄피해자는 관련 자료 열람･등사에도 제한이 있었다. 그간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때만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임에도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에서 외면되고 있다는 호소를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앞서 이 피해자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된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div>

앞으로 범죄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을 볼 수 있게 됐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소외 반복 안 되게···범죄피해자 기록열람･등사권 확대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8164_922586_4634.pn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장동 개발비리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불법적 정·관계 유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고, 현행 법제도로는 이들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지 못해 법치와 정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형사판결 후에도 재산 동결·차명·제3자 명의 재산 환수, 국가기관의 직접 환수 소송 권한 부여 및 소급 적용 등을 포함하는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제정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적 분노와 공익 실현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고, 환수된 자금을 공공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유사 부패 범죄를 억제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2시 40분 기준 9,14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CFF4E8AB1F5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장동 개발비리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불법적 정·관계 유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고, 현행 법제도로는 이들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지 못해 법치와 정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49/art_17646559714141_7e63a6.jpg" /></figure>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시을)은 2일, 산업현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사고 직전 ‘마지막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데다, 개별 근로자가 위험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특히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징계나 인사평가 등 불이익 우려가 커 노동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사업주 역시 현장의 위험요인을 즉시 알기 어렵고, 작업중지 등 예방조치를 적시에 시행해야 함에도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의 발동 요건을 기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하여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또 개정안은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이 급박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사업주가 현장의 위험 정보를 더 신속하게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했다.아울러 작업중지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복·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구제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이익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박정 의원은 “지금의 작업중지권은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종이 위의 권리’에 머물러 있다”며, “위험이 눈앞에 닥치기 전에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이며, 이번 개정안은 그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이 함께 위험을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만큼, 산업현장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div>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시을)은 2일, 산업현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 국회의원, 산업현장 위험 선제적 통제 법안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5E9SY5_1.png" /></figure>유튜브가 호주 정부의 만 16세 미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면 차단 조치 시행을 앞두고 졸속 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일(현지 시간) 유튜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성급한 입법”이라며 “유튜브 플랫폼과 호주 아동의 실제 이용 행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고 강력 비판했다.유튜브는 “온라인에서 아동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 법은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호주 어린이들이 유튜브 안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 안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도록 돕는 것이 더 올바른 접근”이라며 플랫폼이 제공해 온 ‘유튜브 키즈’, 부모 제어 기능 등 맞춤형 도구의 취지를 설명했다.유튜브는 10일 법 시행에 맞춰 만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로그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미성년 이용자는 구독·재생목록·시청 시간 설정 등 개인화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부모 또한 자녀 계정을 관리할 권한을 잃게 된다. 다만 로그인 없이 동영상 시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의 사용을 막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아울러 16세 미만의 청소년 제작자(크리에이터) 역시 계정 로그인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콘텐츠 업로드와 채널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영상과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으며, 16세가 된 이후 다시 계정에 접근하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유튜브는 법 시행 이후에도 호주 정부와 협의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부모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규제 방향”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11월 만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이후 유튜브도 규제 범위에 포함됐다. 이후 민간단체들이 청소년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의 입법 이후 뉴질랜드,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도 비슷한 SNS 차단 조치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5E9SY5_2.jpg" /></figure></div>

유튜브가 호주 정부의 만 16세 미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면 차단 조치 시행을 앞두고 졸속 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일(현지 시간) 유튜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성급한 입법”이라며 “유튜브 플랫폼과 호주 아동의 실제 이용 행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아동은 SNS 금지시킨 '이 나라'… 유튜브 "성급한 입법" 강력 반발 [글로벌 왓]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12/1537586_737518_3715.jpg" /></figure>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가 교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2일 천 교수는 논평에서 지난 11월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 내 CCTV 설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교실은 감시보다 신뢰가 우선되는 공간으로 다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학생 안전에 대한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교실 내 CCTV 설치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크다”면서 “CCTV 설치를 학교 자율에 맡기더라도 교실만큼은 절대 CCTV를 두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이날 논평에서는 기존에는 학교의 교문·복도 등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교실 내부는 설치 금지 또는 예외적 설치가 원칙이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교실은 원칙적 제외, 다만 학교장 제안+학운위 심의 시 설치 가능’의 구조를 취하면서, 교실 CCTV 확대 우려를 제기했다.천 교수는 “특히 국가인권위가 이미 2012년 ‘교실 CCTV는 초상권, 프라이버시,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현 입법은 그 판단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또 그는 “교육을 법 만능주의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후 책임 추궁 수단이 될 뿐, 학교 구성원 간 신뢰 회복보다 갈등 조장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천 교수는 “학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이므로 감시보다는 대화와 중재, 학교·학부모 협약, 생활지도 원칙 합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은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가 교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2일 천 교수는 논평에서 지난 11월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 내 CCTV 설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교실은 감시보다 신뢰가 우선되는 공간으로 다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호성 교수 “감시보다 신뢰우선...교실 cctv 설치 반대“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49/art_17646423824939_717e0f.jpg" /></figure>전용기(민주·화성정) 의원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 법은 선거구민이나 연고자가 있는 사람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 행위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하지만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을 제공하는 행위가 구호적 성격임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전 의원은 “순수한 인도적 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조차 제한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라며 개정안에는 지정헌혈과 헌혈증서 제공 행위를 선거법상 허용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그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의까지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 구호적·자선적 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헌혈 3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은장을 수상하는 등 평소에도 꾸준히 헌혈을 실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은 김남희, 김원이, 김준현, 박상혁, 박선원, 박정, 박해철, 복기왕, 손명수, 송옥주, 양문석,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정존호,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div>

전용기(민주·화성정) 의원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전용기 화성시의회 의원, 지정헌혈·헌혈증 선거법 예외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5HIVD6_1.jpg" /></figure>의정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교육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국회는 전일(2일) 본회의를 열어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의 휴게·휴일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조는 "노동·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의지를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도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 80시간제가 유지되고,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와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대책이 없는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조가 요구하는 제안사항은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수련시간 단축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법 위반 병원 처벌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 및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수련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수 감소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가지다. 이들은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라며 "과로사 판정의 주요 기준이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 근로임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생명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년 노동자들의 과로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며 "최소한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근무를 제한하라"고 촉구했다.또 "전공의법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뿐인 데다 그마저도 1년에 한 번, 여러 건을 묶어서 처리하는 솜방망이"라며 "법 위반에 대한 누진적 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경우 '노사 합의기구' 성격으로 개편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노조는 "그동안 전공의들은 '내가 빠지면 동료가 더 괴로워지는' 구조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이 악순환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입원전담의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지원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요구사항은 모두 전공의의 권리만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노조는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의사 본연의 목적의식을 견지하며, 전국의 전공의 노동자를 대표해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전공의법 재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div>

의정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교육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속근무 36→24시간 단축’ 전공의법 통과하자마자…“재개정 논의 촉구”

윤종오(진보당·울산 북구)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인간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강제추방제한법)을 발의했다.

윤종오 의원, 미등록 이주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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