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04/.cache/512/20250304580341.jpg" /></figure>경찰이 전북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오아시스’ 해킹 사건에 사용된 계정 명의자에 대해 수사 중이다.전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전북대 통합정보시스템 해킹에 활용됐던 계정 명의자 A씨(30대‧중국국적)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통합정보 시스템 해킹을 위해 필요한 로그인 정보가 A씨의 계정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범행 관련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에 해외 IP가 이용돼 해당 국가들에게 국제 공조를 요청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A씨의 범죄 가담 여부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전북대학교 #전북경찰청 #통합정보시스템 #오아시스 #해킹 #조사김문경 sale0330@daum.net다른기사보기</div>

<div>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발각됐다. 주씨는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같은달 24일에는 사찰 피해가 확인된 7명과 함께 이씨와 그의 상급자 등 관련자 9명을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주씨 등 4명을 특수폭행치상·특수감금·특수강요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누설·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주씨는 이씨를, 이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주씨 측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의 부당함을 문제 삼았고, 이씨는 정보수집활동의 정당성을 전제로 폭행·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반면 주씨 측의 특수감금 등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4/news-p.v1.20250302.e32a7e29ad214a35818f6fa088eef6d9_P1.webp" /></figure>이씨는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인 국정원 요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여럿이 유형력을 써 전치 2주의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다중이 공포를 조성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다고 주장한다.이씨는 사찰 발각 뒤 촬영된 영상에서 “집회가 자꾸 커지니까. 집회를 좀 누르자는 의도로 (미행을) 했다”며 “위에서 시킨대로 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의 휴대전화 ‘휴지통 파일’에 주씨의 사진 수십장이 발견된 뒤 나온 답변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는 무혐의 처리하고 주씨 등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4/news-p.v1.20250302.93519ce9168a46aaa85af1115bc240d4_P1.webp" /></figure>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국정원 요원들이 주씨와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을 대상으로 정보수집을 벌인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범죄 행위로 보진 않았다. “국정원 내부 위원회의 심사, 의결 절차를 거쳐 승인을 득한 다음 착수했다”는 이유였다.국정원 내부 승인이 있었다고 해서, 정보수집이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다. 2023년 대법원은 2010~2011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미행해 사생활을 침해한 국정원 전 방첩국장 A씨에게 징역 7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A씨의 사찰은 국정원장 등 내부 지시와 승인에 따랐지만 위법성이 인정됐다.대진연 소속 대학생도 이씨를 상대로 한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대진연 학생을 대상으로도 신원조사와 미행 및 사진 촬영이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주씨를 쫓던 국정원 ‘대치팀’이 대진연 학생들도 뒤쫓아 촬영하고 감시한 사실은 누락됐다. “대진연 회원들은 정보수집 활동 대상이 아니었는데, 주지은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하면서 함께 있던 대진연 대표와 회원들이 촬영되기도 한 것”이라는 이씨 측 진술만 불송치 결정문에 담았다.</div>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발각됐다. 주씨는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같은달 24일에는 사찰 피해가 확인된 7명과 함께 이씨와 그의 상급자 등 관련자 9명을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주씨 등 4명을 특수폭행치상·특수감금·특수강요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누설·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수사결과에 남는 의문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56MWTZ_1.jpg" /></figure>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의 아들 30대 이 모 씨가 마약 거래의 주된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악상대마를 구하다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가운데, 경찰이 신원 특정 후 2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이 씨를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은 최초로 지난해 10월 29일 112 신고를 통해 접수됐으며, 입건 및 신원 특정은 지난 1월 3일이었다”며 “이후 증거확인 절차와 체포영장 신청 등 과정을 거쳐 지난달 2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신원 특정후 체포까지 53일이 걸렸다는 것은 상당한 시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특정되면 증거를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되면 그 후에 검거가 진행된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도 범죄 혐의나 공범 등을 수사하는데다, 이번 사건의 경우 통신수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자료분석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경찰 출신인 이 의원이 경찰과 접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은 처음에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았고, CCTV 분석과 통신수사를 하면서 특정이 된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가족 관계를 확인하다 보니 아버지가 의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 씨를 체포한 뒤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이 씨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정밀검사 의뢰는 이 씨가 입건된 지난달 25일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통상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모발의 경우 3~6개월, 소변은 7일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가 과거에도 마약과 관련해 적발된 전력이 있냐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면서도 “불기소 처분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마약 공급책이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둔 액상 대마를 찾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에 붙잡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조직 내 ‘2인자’ 격인 치안정감 출신인 이 의원은 “언론보도 전까지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씨가 신고된 시점과 언론보도 시점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됐다.경찰은 이 씨와 함께 공범 2명을 입건했고, 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div>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의 아들 30대 이 모 씨가 마약 거래의 주된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악상대마를 구하다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가운데, 경찰이 신원 특정 후 2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이 씨를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 던지기’ 이철규 아들, 신원확인 후 2개월 만에 검거… 간이검사서 음성

<div>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행태가 충격적이다. 사찰 표적이 된 시민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들의 사생활까지 탈탈 털었다. 국정원의 행태는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한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국정원 요원 4~5명이 지난해 3월 팀을 짜 사찰 대상인 주모씨가 지인들을 만나는 장면은 물론이고, 병원에 가고 운동하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했다. 사찰팀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주씨 딸이 다니는 학원의 운영시간과 수강료, 학원장의 이름과 이력 등도 조사돼 공유됐다. 주씨는 대학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지만 현재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한다.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올랐던 김민웅씨(촛불행동 대표)도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김씨의 입출국 정보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화장실까지 몰래 따라가기도 했다. 사찰팀의 카카오톡 대화방(2024년 1월17일 오후 3시7분)엔 “김민웅 ○○○(카페) 화장실 갔습니다ㅋ” “찾고 있었는데 그리로 갔구나” 등등의 글이 올라왔고, 곧바로 ‘촛불대행진’ 집회 장소로 향하는 김씨 사진과 발언 등이 공유됐다.국정원은 자체 승인을 거쳤으므로 주씨와 김씨에 대한 사찰이 적법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국정원법 4조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국가단체와 연계됐다는 의심’을 하는 주체가 국정원이니, 국정원이 결정하면 누구든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정원의 자체 판단으로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해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사실상 제한 없이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 혈세인 국정원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지난해 1월 개정·발효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대공 수사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없다. 북한과 연계됐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 이뤄지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감시하고 옭아매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국정원은 주씨와 김씨 등에 사과하고, 국회는 법 개정과 규정 정비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감시·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302.91364acad65b4dd9b1306295d47b5141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226.ac4853ff610a4ce7aecf1a25e45229fa_P1.webp" /></figure></div>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행태가 충격적이다. 사찰 표적이 된 시민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들의 사생활까지 탈탈 털었다. 국정원의 행태는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한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국정원 요원 4~5명이 지난해 3월 팀을 짜 사찰 대상인 주모씨가 지인들을 만나는 장면은 물론이고, 병원에 가고 운동하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했다. 사찰팀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주씨 딸이 다니는 학원의 운영시간과 수강료, 학원장의 이름과 이력 등도 조사돼 공유됐다. 주씨는 대학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지만 현재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한다.

국정원의 도 넘는 민간인 사찰, 용납 안 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5VDC8M_1.jpg" /></figure>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동맹 휴학 동참을 강요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목록을 ‘블랙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배포한 의혹을 포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4일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2025학년도 새학기 의대 수업을 앞두고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최근 5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복귀 의사 실명공개 등 집단적 조리돌림을 한 64명을 특정해서 60명을 조사한 뒤, 이 중 4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인원 중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5건은 모두 다른 대학교에 해당하며, 이외에도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등 집행부의 업무방해 등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6명과 다수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압수물 분석 등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용산구 의협회관 사무실에서 보안문서를 대량 폐기 처분한 의협 집행부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은 지난달 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div>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동맹 휴학 동참을 강요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목록을 ‘블랙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배포한 의혹을 포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의대 수업방해’ 5건 내사 착수… ‘조리돌림’ 64명 특정

<div>부에나파크 경찰국 밝혀시 개최 방범대책 회의서셀폰 사용 위치 파악 시도<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3/03/9ccee588-26d7-4427-b64c-2f061ca68703.jpg" /></figure>부에나파크 한인 쇼핑몰 연쇄 절도 사건과 관련, 〈본지 2월 20일자 A-3면〉 수사 당국이 몇 가지 단서를 잡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기사<ul><li>“새벽 쇼핑몰 순찰 강화”</li></ul>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시장은 경찰국과 함께 지난달 28일 연쇄 절도 피해가 집중된 비치 불러바드, 맬번 애비뉴 교차로의 ‘빌리지 서클 온 비치’ 몰에서 한인 업주, 주민을 위한 방범대책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이 사건 담당 한인 대니얼 여 형사는 몰 내 업소들을 통해 입수한 보안 카메라 동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최소 2명의 남성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번호를 알아냈지만, 이 차에 부착된 번호판은 범행 발생 전, 부에나파크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범인들은 지난 14일 새벽 빌리지 서클 온 비치 몰에서 4곳의 업소 출입문 또는 창문 유리를 깨고 침입했으며, 일부 업소에서 현금,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훔쳤다.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범인들은 타인종 업소 내에서 이른 새벽 출근한 직원과 맞닥뜨린 후 도주했지만, 비치 불러바드 건너편 다른 몰로 가 두 곳의 한인 업소에 침입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여 형사는 “차량 번호판 도난 현장과 보안 카메라 동영상에 포착된 범인의 셀폰 사용 장소 등을 이용해 범인을 찾기 위해 법원에 통신 영장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이처럼 자세히 설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와 경찰국은 본지 첫 보도 이후 한인 업소가 밀집된 비치 불러바드 선상 코리아타운의 순찰도 늘렸다. 프랭크 누네스 경찰국장은 시의 범죄 동향에 관해 설명하며 “2023년 1월 이후 시의 범죄 발생률이 27% 감소했다. 특히 한인이 많이 사는 1지구는 최근 하루에 6건의 절도가 발생한 것을 합쳐도 시의 5개 지구 중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인들이 사소한 범죄 피해를 경찰에 알리지 않으면 실제 느끼는 치안과 경찰국 통계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면서 “코리아타운에 관한 일은 한인 여러분이 가장 잘 안다. 사소한 피해, 범죄 징후, 수상한 사람에 관해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경찰국은 한인과 팀을 이뤄 범죄와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경찰국이 현재 92명인 경관을 7월부터는 110명으로 늘리려고 한다. 한인 경관과 한국어를 구사하는 디스패처(통신 담당자)도 늘리려고 하니 관심이 있는 이들은 꼭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애런 프랜스 시 매니저, 통역을 맡은 알렉스 홍 서전트를 포함한 경관 8명이 대거 참석했다. 한인은 몰 내 업주와 직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몰을 관리하는 케니 정 프로퍼티 매니저는 업주들에게 “몰 진출입로 4곳에 차량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카메라 설치를 검토 중이다. 카메라를 달거나 경비원을 채용할 경우, 금전적 부담이 는다며 반대하는 테넌트도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 </div>

부에나파크 한인 쇼핑몰 연쇄 절도 사건과 관련, 〈본지 2월 20일자 A-3면〉 수사 당국이 몇 가지 단서를 잡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인업소 연쇄 절도, 단서 잡고 수사 박차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3/04/b60c1bdb-72be-4bf8-9592-c9009b7a020d.jpg" /></figure>가디나 지역에서 우체국 직원을 폭행한 40세 남성이 연방 교도소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존 레오멘 로스(40)는 지난해 2월 21일 우편 배달 중이던 브루스 제닝스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 당시 로스는 배달이 지연되었다며 우체부를 향해 소리를 지른 뒤, 그의 머리를 가격하고 눈을 주먹으로 친 후 바닥에 내던졌다. 이웃들은 로스가 수년간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증언했다. 한 주민은 “그는 어릴 때부터 주택에 침입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왔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체국 직원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I 생성 기사 </div>

가디나 지역에서 우체국 직원을 폭행한 40세 남성이 연방 교도소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존 레오멘 로스(40)는 지난해 2월 21일 우편 배달 중이던 브루스 제닝스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 당시 로스는 배달이 지연되었다며 우체부를 향해 소리를 지른 뒤, 그의 머리를 가격하고 눈을 주먹으로 친 후 바닥에 내던졌다.

“소포 늦었다” 격분한 남성, 우체국 직원 폭행 후 실형

<div>27일 오전 최소 주택 3곳 급습수색영장 제시…여성 1명 체포LA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 27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LA 피코-유니온 지역 사우스 LA 일대에서 최소 주택 3곳을 급습했으며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KTLA5가 보도했다. 웨스트10th 플레이스(West 10th Place) 인근에 거주하는 엘비스 바스케스는 KTLA5에 “총으로 무장한 ICE 요원 3명이 자신의 집을 급습했으며 모친이 체포될까 걱정했으나 친구 어머니가 연행됐다”며 “수색영장을 제시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목격자는 “ICE 요원들이 집 안은 물론 지하실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LA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한 주민은 “처음에는 범죄자만 체포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등교 중이거나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는데 트럭 한 대가 와서 온 가족을 데려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정말 두렵다. 더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저 상황이 좋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div>

LA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 27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LA 피코-유니온 지역 사우스 LA 일대에서 최소 주택 3곳을 급습했으며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KTLA5가 보도했다.

연방 정부, LA지역서 불체자 단속 강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5NVVHG_1.png" /></figure>온갖 스팸으로 전 국민적 불편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방송통신사무소가 검찰에 관련 사건을 송치한 건수는 되레 전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사건의 평균 과태료 금액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불법 스팸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우편, 휴대폰 광고(문자·음성) 등 처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건수는 85건이었다. 2023년 103건이 검찰 송치된 것과 비교하면 17.4% 줄어든 수치다.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사무소는 1차 스팸 신고 접수를 맡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면 검토 후 과태료 부과·징수를 시행하는 기관이다. 불법 대출·도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스팸을 전송하거나 숫자와 문자를 조합해 연락처를 무작위로 만들어내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50조 5항과 제50조의8에 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는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5NVVHG_2.jpg" /></figure>문제는 지난해 상반기 국민들이 역대 최고 수준인 월평균 11.59통의 스팸 문자를 수신하는 등 스팸 발신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처벌 강도가 약해진다는 점이다. 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스팸을 매개로 한 피싱·침해 사고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가 발간한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 유출, 스팸 문자 및 e메일 발송 등 침해 사고는 2023년 181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74% 급증했다.반면 2022년 438만 원이던 방송통신사무소의 평균 스팸 과태료 부과액은 2023년 418만 원, 지난해 4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스팸 메일의 경우에는 형사 처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재판 단계에서도 스팸 전송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빈번했다. 지난해 9월 수원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한 달 만에 경기 오산시 소재 PC방에서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1만 2000통이 넘는 스팸 전화를 무작위로 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은 청소년 3명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유명무실한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부과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23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5억 개 이상 전화번호에 50억 건 이상의 스팸 전화를 건 조직에 대해 약 3억 달러(한화 약 438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들은 발신자 정보를 조작해 전화를 받도록 유도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를 거는 등의 수법을 썼다.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스팸에 대한 형사 처벌은 제대로 형벌권이 작동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재 수단”이라면서 “해외 주요국도 형사 처벌보다는 과징금 중심의 제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형사 처벌보다는 행정적 제재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div>

온갖 스팸으로 전 국민적 불편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방송통신사무소가 검찰에 관련 사건을 송치한 건수는 되레 전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사건의 평균 과태료 금액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불법 스팸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1만 2000통 전화 폭탄에 벌금 300만원…'불법 스팸' 손놓은 정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35816b67-f2a7-4f7b-bdf2-4e20bfc5b2bd.jpg" /></figure>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행인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산이는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 죄송하다”며 “제 잘못을 꾸짖어 달라”고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A씨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 처분됐다.</div>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행인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휴대전화로 행인 폭행' 래퍼 산이 기소유예…"잘못 꾸짖어달라"

경찰이 전북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오아시스’ 해킹 사건에 사용된 계정 명의자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전북대 통합정보시스템 해킹에 활용됐던 계정 명의자 A씨(30대‧중국국적)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 '전북대 해킹 사건' 30대 중국 국적 계정주 수사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