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토론하라" 했는데…정청래 "추석 전 '3대 개혁' 해치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한 직후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시간 논의돼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시대적 상징이 됐다"며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개혁을 자전거 페달에 비유하며 "개혁을 제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 개혁을 못 하면 소수 기득권이 이익을 보고 개혁하면 다수가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개혁을 많이 했으니 오늘은 개혁하지 말고 쉬자는 말은 어제 밥 먹었으니 오늘은 굶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오늘의 개혁 과제를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내일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몰려온다"며 "그래서 (3대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종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 개혁도 있을 수 있고, 상황과 조건에 맞는 개혁, 근본적 개혁과 일시적 개혁, 근본적 총체적 구조개혁, 경우에 따라 징벌적 개혁도 있을 수 있다"며 개혁 내용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 개최를 지시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는 만큼 차라리 검찰 개혁 의제를 놓고 공개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