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072_903032_2948.jpeg" /></figure>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전담 기관 신설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대립하는 상대가 아니라, 함께 일하며 협력하는 동반자다. 지금까지 제도 개선과 노동청의 역할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는 크게 줄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이어 "근로자의 권익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만, 자영업자가 계약 위반이나 불공정한 상황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20시 20분 기준 1,68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7C0FC1CB40CBE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4/2GZ1PY4312_1.jpg" /></figure>“영국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뿐만아니라 인턴도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11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한 말이다. 노동계는 작업중지권이 사망산재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확대를 요구해왔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작업중지권은 법문에 있지만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이 당시 간담회에서 공개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83%는 ‘작업중지권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중 80.5%는 ‘작업중지권이 산재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작업중지권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보여주는 판결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해당 판결은 2016년 유해가스가 유출된 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가 직원들을 대피토록 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렸다. 당시 사측은 A씨가 직원들을 무단 이탈하게 했다고 징계를 내렸다. 징계가 부당하고 주장한 A씨는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7년 만에 A씨의 손을 들어 줬다.‘작업중지권 사각지대’와 관련한 우려는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높다.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약 13%에 불과한데, 대부분 노조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쏠려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작년 6월 발표한 산안법 개정안 입법영향분석보고서는 “작업중지권이 노조 영향력이 큰 자동차, 철강 분야 대기업에서 큰 어려움 없이 행사되고 있으며 중소 규모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중지권이)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 산업 특성인 원·하청 구조가 산재 위험에 내몰린 하청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해 발표한 작업중지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A조선업체는 2012~2022년 산재사망자가 20명인데, 이 중 18명이 하청근로자다. B조선업체도 2017~2022년 9월 산재사망자 65명 중 47명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 보다 위험한 작업을 많이 하는데다 사고 위험 요인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 관리자에게 사고 위험을 알리면, 원청 관리자는 하청업체에 전달한다”며 “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에게 ‘내부고발을 했다’는 식으로 비난이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사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산재가 늘어나는 원인 또한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div>

“영국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뿐만아니라 인턴도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11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한 말이다. 노동계는 작업중지권이 사망산재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확대를 요구해왔다.

韓, 83%가 못 쓰는데…영국은 하청·인턴도 가능한 ‘작업중지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4/2GZ1R7AC90_1.jpg" /></figure>미국의 의료기업과 노동조합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를 중단해 달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인상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조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공학·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참여자들은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비판해왔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건 외에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관련해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있다.</div>

미국의 의료기업과 노동조합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를 중단해 달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인상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美 전문직 수수료 100배 인상 중단하라"…의료기업·노조, 트럼프에 반기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0/art_17596189196005_651175.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1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법원 전체 근로자 1만7천748명 가운데 장애인은 46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2.61%에 불과했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민간 기업은 3.1%, 공공기관·국가기관은 3.8%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정해두고 있는데 여기에 한참 미달하는 것이다. 법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675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법원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보면 2021년 2.71%, 2022년 2.68%, 2023년 2.68%, 2024년 2.67%로 한 번도 규정 수치를 채우지 못했다. 법 위반으로 법원이 지난 5년간 낸 과태료만 104억원에 달했다.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물론, 채용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에 맞는 지원과 근무 환경을 갖추는 데에도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1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과태료만 104억원

<div>“이사회 권한 아냐” 인천관광공사, 갑질 의혹 임원 조사 절차 원칙 고수인천관광공사, 갑질 의혹 임원 직무배제 ‘이사회 권한 밖’, ‘법 절차 준수’ 강조<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071_903029_2248.jpg" /></figure>인천관광공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노무사가 참여하는 조사를 예고했다.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인천관광공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사회가 직무배제 해제 권고 여부를 논의했으나, 법적 권한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는 지적 속에 공사는 조사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공사는 내부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근거해 임원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오는 10일부터 노무사가 참여하는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A임원의 직무배제는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조치”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지난 2일 열린 공사 이사회는 A씨의 직무배제 해제 권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의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비공개 방침이 피해자 보호 장치를 흔든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071_903030_239.jpg" /></figure>공사측은 “이사회가 갑질 사안을 직접 의결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고, 향후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이사회 논의가 행위자를 두둔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사 관계자는 “직무배제 조치는 피해자가 상급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사회가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이어 “특히 해당 임원이 내부 게시판에 자신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상황에서 이사회 논의가 행위자를 돕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조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적 특성과도 맞물린다. 이사회 구성원 다수가 전·현직 인천시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가 ‘시의 입장’으로 비칠 경우, 내부 직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진술을 주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사 관계자는 “이사회의 결정 비공개와 공사의 조사 내용 비공개는 별개 사안”이며 “조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071_903031_2322.jpg" /></figure>그러나 공사의 주무부서인 시 관광마이스과가 공사 측에 피해자 진술 내용을 포함한 조사 자료 공유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긴장감이 높아졌다. 개인정보를 제외하더라도 구체적 진술이 전달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시 관광마이스과 관계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과 조사계획을 요청했으며, 피해자 불안이 크다면 조사계획만 공유하는 방향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내부 절차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 구조를 되묻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 보호, 조사 공정성, 기관의 투명성이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이와 관련 관광공사는 현재 내부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갑질) 관련 사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갑질 행위자를 업무에서 배제 조치하고 오는 10일부터 노무사가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위자의 직무배제 및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통해 2·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공사는 이번 사건이 내부 세력 간의 갈등이나 또 다른 이해관계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공사는 지난 2일 이사회가 권한에 벗어난 갑질 건을 의결하는 것은 향후 법적 책임의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행위자를 두둔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일부에서 본 사안을 단순한 ‘세력 싸움’으로 오해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예외 조항)을 근거로 공사 내부 조사 내용 등을 공유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조사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실제로 피해자들은 이러한 외부 압박으로 인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아울러 해당 임원(A씨)은 현재 공사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고, 이사회가 행위자를 돕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공사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므로,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외부에서도 공사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줄 것을 당부했다.[전국매일신문] 정원근기자wk-ok@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사회 권한 아냐” 인천관광공사, 갑질 의혹 임원 조사 절차 원칙 고수. 인천관광공사, 갑질 의혹 임원 직무배제 ‘이사회 권한 밖’, ‘법 절차 준수’ 강조

인천관광공사, 갑질 의혹 임원 직무배제 후 ‘공정 조사’ 착수

<div>조기 정년연장에 20대·40대 찬성률 최고 '예상밖'기업 '청년' 핑계 대며 반대하지만 청년 채용 기피與 '단계적 추진' 보도에 시끌,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 내야<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4/2025100450606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진보매체' 발 보도가 나왔다. 현행 60세 정년을 20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늘린다는 구상이다. 여당 대변인은 "확정된 건 없다. 지도부 논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지만, 바로 내년부터 65세 정년을 추진하려는 분위기와는 차이가 있다.◇ 정년연장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지지하는 사안이다. 세대별로는 20대와 40대가 가장 높다. 지난 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20대의 80.7%, 40대의 79.1%가 정년연장을 희망했고, 최근 공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도 거의 같았다.20대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대학생과 청년 구직 세대다. 부모의 월급이 끊기면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 40대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아파트 대출금에 허덕이고 자녀 학원비에 허리가 휘는 세대다. 이들에게 정년연장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삶의 버팀목이다.그런데도 기업들은 "정년이 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를 되풀이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법에 없던 정년을 만들어 60세로 정할 때도 그랬다. 예나 지금이나 40대에 대한 기업의 퇴출 압박도 여전하다. '의자 빼기', '뺑뺑이 돌리기'는 오래된 방식이고, 요즘은 '30대 임원 파격 발탁'이란 기만적 전술이 등장했다. 언론에는 '젊은 피 수혈'로 포장되지만 실제는 "40대 이상은 알아서 나가라"는 신호다.◇ 기업들은 이번에도 '청년'을 방패막이로 앞세우지만 청년을 뽑아서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졸 공채는 이미 사라졌고, 남들이 애써 키워놓은 똘똘한 경력직을 골라내 쓰는 게 인사부서의 주요 업무가 됐다.정년연장을 세대 갈등 사안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전제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용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서 논의가 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행 60세 정년과 65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사이의 5년 공백은 반드시 메워야 한다. 노사정이 곧 다가올 소득절벽 앞에서 제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다.올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는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선거의 화두는 내란에서 경제가 될 가능성이 짙다.◇ 이런 판국에 여당이 '2041년까지 추진' 같은 느슨한 장기 플랜만 내놓는다면, 선거는 대선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정년연장을 가장 지지하는 40대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다.민주당은 결단의 기로에 섰다. 자신들의 정치적 살길이 아니라 노사와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을 내놔야 한다. 나라 사정이 어렵다면 과감히 공약을 철회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 집권여당의 어깨가 그래서 무겁다는 것이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기 정년연장에 20대·40대 찬성률 최고 '예상밖'. 기업 '청년' 핑계 대며 반대하지만 청년 채용 기피. 與 '단계적 추진' 보도에 시끌,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 내야

'정년 65세' 갈망하는 아빠와 청춘들, 민주당의 선택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4/b29fefe1-0bef-4c4d-a331-2733a65f89a2.jpg" /></figure>직장인에게 10일(금)은 추석 ‘황금연휴’ 사이 유일하게 낀 근무일이다. 입사 5년 차 박모(35)씨는 10일에 연차 휴가를 내려다 계획을 접었다. 보름 전쯤 회의에서 부서장이 “눈치 없게 10일에 연차 내고 쉬는 사람은 없을테니 그날 함께 점심 식사하자”고 말한 게 마음에 걸려서다. 박 씨는 “연휴 사이는 물론이고 연휴 앞뒤로 붙여 연차 내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자의든 타의든, 연차를 마냥 원하는 날짜에 쓸 수 없는 직장인의 고충이 있다. 이번 황금연휴도 마찬가지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보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라면 회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를 쓸 수 있다는 얘기다.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경식 노무법인 해밀 노무사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연차 시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뒀다. 예를 들어 연휴 기간에도 납품 기일을 맞춰야 하는 제조업, 건물을 계속 관리해야 하는 경비업 등 특수한 경우 사용자가 연차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김경식 노무사는 “판례를 종합해 보면 법원은 ‘상당한’ ‘특수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해왔다”며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날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도 상황이어야 연차를 거절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대로 근로자는 10일 일하고 싶은데 회사가 연차를 강제 소진하게 하는 경우도 따져봐야 한다. 이 경우 10일은 사용자 결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휴업일’이다. 근로자가 연차 사용에 따를 의무는 없다. 대신 사용자가 (휴업일이므로)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을 초과할 경우엔 통상 임금을 줘야 한다.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는 “휴업일 지정 여부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했거나, 연차 휴가가 소멸하기 2개월 전에는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회사가 연차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휴 기간 연차 관련 피해를 본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div>

직장인에게 10일(금)은 추석 ‘황금연휴’ 사이 유일하게 낀 근무일이다. 입사 5년 차 박모(35)씨는 10일에 연차 휴가를 내려다 계획을 접었다. 보름 전쯤 회의에서 부서장이 “눈치 없게 10일에 연차 내고 쉬는 사람은 없을테니 그날 함께 점심 식사하자”고 말한 게 마음에 걸려서다. 박 씨는 “연휴 사이는 물론이고 연휴 앞뒤로 붙여 연차 내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황금연휴 낀 '10일' 일하고 싶은데 회사가 쉬라면 '수당' 받는다

<div>파업 대신 피켓 시위 등 준법 투쟁 진행[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노동자들이 파업을 임시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다. 이들은 정부 등의 대처가 없을 시 오는 15일 다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대통령실이 한국공항공사와 면담할 예정인 14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처가 없을 시 15일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1/251001162954925.jpg" /></figure>이들은 파업을 멈추는 대신 준법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공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피켓 시위 등으로 파업 취지를 알리는 방식이다.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 62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로 환경 미화와 교통 관리, 기계·시설 관리 등의 직군이다. 이들은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 ▲인력 충원 ▲자회사 직원 차별 해소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이 중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전면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rang@newspim.com</div>

파업 대신 피켓 시위 등 준법 투쟁 진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노동자들이 파업을 임시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다. 이들은 정부 등의 대처가 없을 시 오는 15일 다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제외 14개 공항 노동자 파업 중단…"대처 없을 시 총파업"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04/news-p.v1.20251001.5698520e401e4ab887501baa89342524_P1.webp" /></figure>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를 위한 교통지원 대책이 3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대책이 표류했고, 그 사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를 떠나는 청년은 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청년성장바우처 지원사업’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는 실패했다.청년성장바우처 지원사업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만 15~34세 청년 근로자에게 매달 5만원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800억원을 투입해 16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자 만족도가 3년 연속 90%를 웃돌 정도로 호응이 좋았고, 교통비를 지원한 기업의 고용 유지율도 58.26%로 미지원 기업(53.91%)보다 높았다. 퇴사율 역시 0.87%로 미지원 기업(0.96%)보다 낮게 나타났다.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사업의 일몰 기간이 다가오자 사업 연장 대신 중단을 선언했다.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사업을 대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카카오 등 민간 기업은 물론 다수 지자체도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행 가능성 여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안 사업부터 발표했다가 지원 대비 효과가 높았던 사업 명맥을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다.산단공은 뒤늦게 청년성장바우처 사업 재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진척은 없다. 산단공은 상급 기관인 산업부의 예산 한도를 이유로 신규 예산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관계 부처 협의나 수요·실태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산단을 떠나는 청년들은 증가 추세다. 산단공 자체 조사에 따르면 19~34세 산단 내 청년 상시근로자는 2020년 11만5000명에서 2022년 10만3000명으로 1만2000명이 줄었다. 내년 초 집계·발표될 2024년 말 청년 근로자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산단공은 산단별 청년 고용 현황과 성별 분류, 평균 근속연수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다.서 의원은 산단 내 청년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일관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단공이 전 정권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검증된 사업을 중단하고 면피성 대책을 내놨다가 실패를 자초했다”며 “산단공의 정책 역량 부족과 책임 회피가 문제의 원인인 만큼 이사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div>

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를 위한 교통지원 대책이 3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대책이 표류했고, 그 사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를 떠나는 청년은 늘고 있다.

출퇴근 지친 청년들 떠나는데···‘교통비 지원’ 뒷짐진 산단공

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전담 기관 신설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대립하는 상대가 아니라, 함께 일하며 협력하는 동반자다. 지금까지 제도 개선과 노동청의 역할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는 크게 줄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자영업자 위한 전담 기관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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