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유엔환경계획(UNEP)과 함께 K-EPR 세계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임상준 이사장은 유엔환경계획(UNEP*) 산업경제국 쉴라 아가르왈 칸 산업경제국장과 회담을 갖고 글로벌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양 기관이 공조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은 환경에 관한 유엔 활동을 조정하고 촉진하는 국제기구로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보전,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보호, 환경정책 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

9월 29일 이뤄진 회담에서 유엔환경계획 쉴라 국장은 글로벌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언급하며 유엔환경계획이 기획 중인 `멕시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EPR' 사업에 한국 정부의 지원과 공단의 참여를 요청했다.

* 제품 생산자나 수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 주요 대상 품목으로 유리병, 종이팩 등 포장재를 비롯해 전지류, 전기·전자제품 등 포함

멕시코 정부가 제안한 이번 사업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EPR을 위한 제도 정비, 기술도입, 역량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유엔환경계획은 지구환경기금(GEF)과 함께 멕시코를 비롯한 신흥경제국의 전자산업 관리개선 분야를, 한국 등 사업참여국은 EPR 제도 도입, 시범사업, 기술개발,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맡을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2천만불 가량이다.

현재 멕시코에는 북미 지역 생활가전 시장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생산 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월풀, GE 등의 글로벌 가전 기업 역시 생산 공장을 두고 있다. 특히 멕시코 정부 측이 `한국형(K)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 진출에 이어 관련 환경 제도·기술 수출이라는 해외 진출 패키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환경계획 쉴라 국장은 "전 세계 많은 신흥경제국이 한국의 순환경제 모델과 기술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하며 "아울러 공단이 `EPR 글로벌 액션 파트너십(GAP for EPR*)'과 같은 국제적 순환경제 논의에 참여해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 EPR 제도의 효과적 이행과 연구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파트너십. UNEP,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WF(세계자연기금) 등이 공동 설립했으며 정부나 재활용 조합 등의 요청에 따라 EPR 제도 설계와 이행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안에 대해 "공단이 UNEP, GEF 등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하는 첫 번째 공적개발원조(ODA) 사례”라고 말하며 "공식적인 K-EPR의 수출 기회인 동시에 우리 제도와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세부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