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관세, 국민 부담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예고했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 자재 등 철강과 알루미늄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는 산업군의 제품 가격이 오르면,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다.

다음달 4일까지 유예된 멕시코와 캐나다 대한 관세가 시행되면 장바구니 물가도 뛸 수 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채소의 63%, 과일 및 견과류의 절반 가까이가 멕시코산이다. 파, 배추, 무, 호박, 토마토 등 우리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 대부분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고기값도 뛸 전망이다. 지난해 캐나다산 소고기 수출 물량은 총 59만5000톤으로 그 중 약 80%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특히 한인 마켓에서 파는 LA갈비는 캐나다산이 많다고 한다.

원자재 가격과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물류비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아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보호무역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미 고물가와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러한 관세 정책은 이중고를 안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6개 우선 정책 의제’ 중 첫 번째가 ‘전 국민의 생활비 인하’였다. ‘보호주의’가 정작 일반 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현명한 무역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더욱 세밀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