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규제혁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전남인터넷신문]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규제는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삶에 불필요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훈정책은 고령화 사회와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있고 국가보훈부가 규제혁신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혁신적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변화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 및 소방관들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가 확대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그들의 희생과 노력을 사회가 기억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공공안전 분야에서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다.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상이등급 1~7급)의 자동차세를 50% 감면하여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은 약 8,300명의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여 활발한 사회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다.

아울러,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확인서비스 도입은 보훈대상자들에게 신분증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고, 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에게 도입된 대부 연체이자 상한제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 혁신을 통해 도입된 다양한 제도들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에게 유용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회적 존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보훈부의 업무는 단순한 행정적인 지원이 아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때문에,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보훈 업무의 성과는 단순히 의례적인 기념이나 명예로운 표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복지와 권리 향상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적극행정이 필수적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규제 혁신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회이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헌신이 보답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들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된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