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경중 따라 최대 20년 제한성범죄자나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의민족, 대구로 등에서 배달을 할 수 없다.7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과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과자는 범죄별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일을 할 수 없다. 취업 제한이 걸리는 범죄 유형은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은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음주운전 5년 등이다.장애인콜택시 운전사 고용 기관이나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현 종사자 또는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인성데이터(대구로),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이다.이곤영기자 young@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div>서울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무 불시점검을 상시화하고, 무단결근 등 복무 태도에 문제가 많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한 연예인의 복무 태만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말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7/76e0f141-d69e-494c-b9b8-97b6d913fcef.jpg" /></figure>서울교통공사는 사실 그간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한 크고 작은 고민이 많았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 9호선 2ㆍ3단계 구간 288개 역을 관리하는 만큼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도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사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1200명에 이른다.일부 ‘불량한’ 사회복무요원들로 인한 문제도 잦았다. 근무 시간 중 소속 역장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물론, 교통공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대부업체에 넘겨 대출을 받는 사회복무요원도 있었다. 일부 사회복무요원은 폭력조직 가담 경험을 들먹이며 근무지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원하는 근무지로의 이동을 위해 자신의 감독자인 직원의 가족관계 등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실태 파악을 위해 특별점검 및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점검 외에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무 불시점검도 상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무단결근이 잦은 사회복무요원을 형사고발 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무단조퇴 등 근무기강 문란자 등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7/5f3bfcde-3933-4094-98c2-a6b79daa96ff.jpg" /></figure>공사는 또 자체 사회복무요원 근태관리지침을 만들었다.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그간 다소 모호했던 사회복무요원 관련 규정들을 다듬었다. 근태관리지침을 통해 병가나 대학 복학 전 휴가 사용 문제 등에 대한 규정도 확실히 했다.과거 한 해 두 차례에 그쳤던 병무청과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협조회의 역시 분기별 1회로 강화했다. 그에 더해 병무청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 중이다. 사회복무요원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업무배제 등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연예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근태불량 등 부실 근무자에 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처를 하고 복무기강확립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div>

서울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무 불시점검을 상시화하고, 무단결근 등 복무 태도에 문제가 많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한 연예인의 복무 태만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말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단독] 송민호 논란에…서울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div>'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열차 승차권을 대량 구매해 온라인에서 암표를 파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단속에 나설 근거가 마련됐다. 또 철도 기관사 및 관제사 자격시험에 만 19세 미만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8/250108162941523.jpg" /></figure>먼저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했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한 후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이같은 암표 의심거래는 지난 2021년 31건이었지만 2022년 40건, 2023년 72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들어 176건으로 3년새 다섯배 이상 늘었다.이같은 열차표 부정판매에 따라 명절, 주말 등에 철도 이용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정부기관(국토교통부)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정부기관(국토교통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상 상습적으로 승차권 등을 구입금액을 초과해 재판매하거나 알선할 시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명절을 앞두고 철도 이용자의 교통편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부정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철도사업법' 개정 내용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기관사 및 관제사 면허발급 연령을 낮췄다. 현행 '철도안전법'상 기관사,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성검사를 시작으로 교육훈련 및 기능시험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그런데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인 연령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해당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실제 2022~2023년 2년간 20세 미만 제2종 전동차 운전면허(일반인) 취득은 전체 취득자 2395명의 1.9%(45명)며 관제사 자격 취득은 전체 취득자 400명의 0.5%(2명)에 머물고 있다. 개정안은 기관사, 관제사 면허발급의 연령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로써 19세 미만자도 면허시험 등에 응시하고 시험 합격 후 실제 자격증은 19세를 넘긴 후 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면허취득 및 취업 시점을 6개월~1년 이상 앞당겨 청년들의 조기 진로탐색과 경제적 자립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후 처음으로 공고하는 운전면허‧관제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된다.donglee@newspim.com</div>

'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열차 승차권을 대량 구매해 온라인에서 암표를 파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단속에 나설 근거가 마련됐다. 또 철도 기관사 및 관제사 자격시험에 만 19세 미만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열차 암표상, 국토부가 직접 잡는다...철도 기관사, 19세 미만도 응시 가능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211849_1448863_m_1.jpeg" /></figure>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교통약자법,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지난해 1월 16일 공포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교통약자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이 최대 20년간 제한된다.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은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은 2년간 취업이 불가하다.특별교토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동안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연 1회 2시간, 교통약자 이해와 제도, 응대요령, 비상상황 대처 등을 집합·원격·체험교육을 통해 이수해야 한다.한편,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 시설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며 지역별 교통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생활물류서비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도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우아한청년들, (유)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유),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인성데이타㈜, ㈜디씨핀솔루션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은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경찰청 등에 조회해야 한다.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해야 한다.인증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에 따라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div>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범죄 전력 따라 취업 제한”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1/07/l_2025010702000025700014771.webp" /></figure>2022년 취임 이후음주운전 강력 제재 실행박정태 ‘음주 삼진’ 알고도선임 강행한 구단 조치 난감소급적용도 논란 “고민중”SSG가 규정의 빈틈을 이용해 음주운전 3회 전력의 박정태 전 코치를 2군 감독으로 선임하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난감해하고 있다. 향후 조치를 고민 중이다.SSG는 지난 12월31일 박정태 전 롯데코치를 퓨처스 감독으로 선임 발표했다. 박정태는 2019년 1월 만취 상태에서 도로에 주차한 채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시내버스 기사와 시비 끝에 버스로 올라탔고, 버스 기사가 차량을 출발하자 운전대를 잡고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로 입건됐다. 이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2차례 더 음주운전 적발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KBO의 ‘삼진아웃’에 해당된다.KBO는 2022년 6월3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개정 발표했다. 적발시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면허정지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 2회 적발시 5년 실격, 3회 적발시 영구 실격이다. 그해 3월 키움이 강정호를 복귀시키려 시도하자 갓 취임했던 허구연 KBO 총재의 강력한 의지로 이를 막아낸 뒤 일종의 ‘강정호룰’을 만든 것이다.박정태의 경우, 현재 KBO 규정을 적용하면 영구실격 대상이다. 그러나 3번의 적발 사례가 전부 KBO 규정 개정 전이다. 한 번은 현역 코치 시절, 2019년 사건을 포함한 두 번은 코치직에서 물러난 뒤다. KBO는 규정 개정 발표 당시 ‘음주운전 횟수의 경우 KBO가 음주운전 횟수별 가중 제재 규정을 처음 신설한 2018년 9월11일 이후부터 산정한다’고 했다. 박정태의 3건 중 버스기사와 시비를 벌인 2019년 건이 시기상으로 해당되지만 당시 KBO 소속 신분이 아니라 이 역시 소급 적용해 KBO가 징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SSG 구단은 박정태 신임 퓨처스 감독을 선임한 뒤 3차례 음주운전 적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KBO가 음주운전 제재를 강화한 취지는 분명하다. 사회적으로 무거워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프로야구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자는 취지다. SSG 구단은 KBO리그 구성원이다. 이같은 취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결정 당시에도 동의했으나 음주운전 3회 적발됐던 사실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2군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선임 과정에서 KBO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KBO 관계자는 SSG의 행위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한다”며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데 대한 고민이 있다. 적용이 어렵다면 정식 등록 신청이 들어오는 시점에 고민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 또한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관련 부분 규정은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허구연 KBO 총재는 3년 전 취임하면서 승부조작, 성범죄, 약물복용과 함께 맨앞에 음주운전을 앞세우고 “절대 해서는 안될 4가지”라고 못박았다. 총재 취임후 첫 행보가 바로 이 ‘4불(不) 금지 정책’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모든 선수들과 구성원들에게 단호한 시선을 유지해왔다.</div>

SSG가 규정의 빈틈을 이용해 음주운전 3회 전력의 박정태 전 코치를 2군 감독으로 선임하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난감해하고 있다. 향후 조치를 고민 중이다.

‘강정호룰 패싱’ SSG…허구연 ‘클린 베이스볼’ 시험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8/news-p.v1.20250108.33f8ca41381946ef900ea765a5ba0f64_P1.webp" /></figure>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하원이 개회 후 ‘1호 법안’으로 범죄와 연루된 불법 이민자의 재판 전 구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7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찬성 264표, 반대 159표로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119대 의회에서 하원이 개회하고 처음 처리된 이 법안은 절도, 주거 침입 등으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구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 48명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미 뉴욕타임스는 해당 법안이 불법 이민자와 관련해 구금 및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짚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범죄로 2회 이상 유죄를 받은 미국 비시민권자는 추방 대상이 된다.법안명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살해된 대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딴 것으로, 당시 라일리를 살해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는 상점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나 구금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상원은 라일리의 생일인 오는 10일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라일리 법안은 지난해에도 하원을 통과했으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문턱은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의회에선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됐다.</div>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하원이 개회 후 ‘1호 법안’으로 범죄와 연루된 불법 이민자의 재판 전 구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 트럼프 취임 앞두고 ‘불법 이민자 절도 시 구금 의무화’ 법안 처리

<div><figure><img src="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0102/art_17363334442838_150f1f.png" /></figure>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와 소화물 배송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및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다. 살인, 성범죄,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의 경우 최대 18년간, 마약 관련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종사자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한이 교통약자와 물류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교통약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버스 및 택시 운전자에게 의무 교육이 확대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저상버스 및 철도 승무원 등 일부에만 교육이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모든 운전자에게 교통약자 이해, 비상 상황 대처, 응대 요령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교육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약자 서비스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에서는 드론과 실외 이동 로봇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의 요건도 마련되었다. 드론을 사용할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이 필요하며, 실외 이동 로봇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신기술 도입은 물류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배송 환경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개정안은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인증 사업자는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을 통해 조회해야 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물류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교통복지지표 항목도 신설된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 수준을 지역별로 정량화하여 시각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교통약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중 처음으로 발표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되고, 물류 서비스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술 혁신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헬로티 김재황 기자 |</div>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와 소화물 배송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드론과 로봇으로 혁신… 국토부, 물류 서비스 신시대 연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8/cc2244ce-35ee-4b3e-8a79-faa2a475fa83.jpg" /></figure>영국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이미지를 변환하는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적 이미지를 만들면 처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영국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향후 정부가 발의할 '범죄치안법안'에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4월 전임 보수당 정부가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그해 7월 총선으로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새 법안에 따르면 동의 없이 옷 속 신체 부위와 같은 사적인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과 이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해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딥페이크 이미지를 포함한 사적인 이미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공유를 위협하는 것은 현재도 2003년 성범죄법과 2023년 온라인안전법상 불법이지만, 새 법안에 따르면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이같은 영상을 제작 또는 촬영만 해도 범죄가 성립된다.영국 피해자 지원 단체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사용한 괴롭힘은 2017년 이후 400% 급증했다.</div>

영국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이미지를 변환하는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적 이미지를 만들면 처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영국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향후 정부가 발의할 '범죄치안법안'에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만들기만 해도 처벌"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354QH8_1.jpg" /></figure>지난 2017년 9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었던 박찬주 전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에서 복무한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고,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드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는 내용이다.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자체 감사에 나섰다. ‘공관병 갑질’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징계하려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확인했다.군의 구조적인 문제로 4성 장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없는 탓이다. 군인사법 제58조의2(징계위원회) 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즉 대장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대장보다 선임인 장교 3명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7명만 밖에 없는 대장 직급은 군의 최고 선임 장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8년이 흘러서 유사한 상황이 연출됐다.군 당국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들에 대한 인사 조치에 착수했다. 현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구속기소된 상태다.군인사법에 따라 이들에 대해 징계 성격의 보직해임 등의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장급인 이 방첩사령관, 이 수방사령관, 곽 특전사령관, 문 정보사령관은 보직해임이 곧바로 가능하다. 계엄 과정에서 군 병력 동원을 실행한 이들 지휘관들은 여전히 급여를 받고 있다. 이번에 국방부가 보직해임을 결정하면 군인사법 제17조의2(보직해임) 4항에 따라 봉급의 100분의 50를 지급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354QH8_2.jpg" /></figure>문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인사 조치 대상자 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박 육군참모총장의 경우에는 대장 직급으로 군의 최고 선임 장교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상급자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1명 뿐이다.게다가 참모총장은 보직에서 해임되면 바로 전역되고 곧바로 민간인 신분이 되기에 높은 수위에서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적용도 불가능해진다. 박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이래저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난관이 많다. 이 때문에 4성 장성은 군에서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를 받지 않는 혜택을 두고 대장은 군인의 ‘끝판왕’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이 같은 법적 한계에 대해 국방부도 잘 알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박 육군찬모총장에 대해선 구속기소 됐다는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 휴직’ 등의 인사 조치를 우선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군인사법 제48조(휴직) 2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박 육군참모총장도 여전히 급여를 받고 있고 국방부가 기소휴직을 결정하게 된다면 군인사법 제48조(휴직) 2항2호에 따라 따라 봉급의 100분의 50를 지급한다.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법무 쪽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소 휴직) 방안도 검토하는 쪽의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국민적 반감 여론을 의식해 박 육군참모총장을 기소휴직 처리 한 후 현역 신분으로 군형법을 적용한 군사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시절 군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기 만든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2018년 1월 4성 장성의 경우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현행 법규를 개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회도 관련해 4성 장군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군사인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고, 7년이 지난 2025년 현재까지도 군인사법은 전혀 개정하지 않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354QH8_3.jpg" /></figure></div>

지난 2017년 9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었던 박찬주 전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에서 복무한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고,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드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구속된 軍 대장(★★★★) ‘징계도 못한다’…국방부, 7년 넘게 ‘군인사법’ 개정 안해[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7/2GNLN5PR0J_1.jpg" /></figure>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외부인 접견·서신 수수금지에 대한 불복 준항고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대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법원은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절차적 요건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기소 이전에 법관의 영장 발부나 결정 없이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구속피의자의 접견 및 서신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검찰 사건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했다”며 ”정치적 이유에 기인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처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 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인멸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미결수용자는 가결수용자에 비해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는 점, 해당 처분이 없을 경우 제3자의 접견이나 서신 수수 시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짚었다.검찰은 지난해 12월17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과 서신 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정당한 방어권 침해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같은 달 19일 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다.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는 내란 사태와 관련한 첫 형사재판이다.</div>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외부인 접견·서신 수수금지에 대한 불복 준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대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원, 김용현 전 장관 접견 금지 불복 준항고 기각…“위법성 없어”

성범죄자나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의민족, 대구로 등에서 배달을 할 수 없다. 7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과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과자는 범죄별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일을 할 수 없다.

성·마약 등 강력범죄자 배민·대구로 배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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