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1/250411105722747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4.11 photo@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3584524789_8aa60b.pn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질서와 차등관세 시행 등 고강도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종우)은 지난 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춘계 '관세무역연구'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관세무역 전문지 '관세무역연구' 창간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학계·산업계·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종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익 연구기관으로서 통상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세미나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조원경 UNIST 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공급망 블록화’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트럼프 2.0 시대는 단순한 관세 전쟁을 넘어, 첨단 기술과 제조업 중심의 미국 내 공급망 재구축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도 미중 전략환경 변화에 맞춰 반사이익을 극대화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 1세션에서는 채수홍 무역안보관리원 정책협력실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안보 정책과 시사점’을 발표했다.그는 미국이 반도체, AI, 핵심광물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특히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물자 통제가 본격화될 것이며, 수출입 통제 품목과 관련 인프라를 둘러싼 규제 역시 정교하게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제품별 리스크 점검과 공급망 대체 계획을 사전에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제 2세션에서는 유정호 부경대 교수가 ‘미국발 보편·상호관세의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글로벌 일반균형모형(GTAP CGE)을 활용해 미국의 차등적 관세 정책이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했다.유 교수는 “미국의 차등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마찰 수준을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 자체의 구조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닌다”며 “특히 한국처럼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단기적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중장기 수출 전략 재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통상당국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고, 대미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산업 간 실질적 협업의 장으로 기능했다”며 “향후에도 무역·관세·물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질서와 차등관세 시행 등 고강도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트럼프 2기, 통상질서 격변 예고'...전문가들 “공급망 리셋 대비해야”

<div>10일 서울 시내서 배석자 없이 만나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복지부, 교육부가 의정갈등이 벌어진 이후 첫 3자 대화에 나섰다.11일 의협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 시내에서 만났다. 이들은 배석자 없이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3자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505423.jpg" /></figure>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자주 보자’ 정도 하고 마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남을 가진 건 맞지만 비공개 만남으로 논의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만남에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전공의 복귀 등과 관련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8일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를 향해 각 대학에 실사를 해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번 만남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의협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재논의하자는 주장이었다. 김 대변은 회의체 결성 가능성에 대해 “크다고 본다”고 했다.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복지부, 교육부가 의정갈등이 벌어진 이후 첫 3자 대화에 나섰다. 11일 의협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 시내에서 만났다. 이들은 배석자 없이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3자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복지부·의협 수장, 의정갈등 이후 첫 3자 회동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1/25041111094894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4.1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4.11 pangbin@newspim.com.

고동진 의원실 방문한 김문수 전 장관

<div>조기 대선으로 연기 가능성 제기"5월 발표 임박해 매주 회의 진행"[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후 처음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5월에 발표한다.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5월 말에 예정대로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5/250205114427008_w.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차기 정부와 정책 방향의 이견 등으로 인해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됐다.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비롯해 학제·교원 정책·대입학 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가 포함된다.국가교육발전계획은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올해 5월 시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하면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적용된다. 국교위는 1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후 3월에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시안 마련 시점을 5월로 미룬 바 있다.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후 2시에 제47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수립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제2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아울러 지난해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결과와 2025년 실시 계획을 살펴본다.'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인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조사･분석･점검 결과가 보고된다.2025년 초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 계획도 논의한다.국교위 관계자는 "5월 발표가 임박해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스케줄에 맞춰야 하기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대해)계속 논의 중으로 관련 내용은 아직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국교위는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9월 27일 출범했다.aaa22@newspim.com</div>

"5월 발표 임박해 매주 회의 진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후 처음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5월에 발표한다.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5월 말 발표

<div>비공식 일정 속 발휘된 정치·경제 외교 역량 포드스쿨 동문 간의 전략적 자동차 산업 논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에서 스티브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전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과 전격 회동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2/2504120933477300.jpg" /></figure>당초 순방일정에 없던 비공식 일정이었지만,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이라는 핵심 과제를 안고 이뤄진 정치·경제적 외교 행보로 평가받는다.이번 만남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전략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비건 전 대표는 포드자동차 수석부사장을 역임하며 무역 전략과 리스크 평가를 담당했던 관세 전문가이자, 트럼프 정부 시절 국무부의 외교라인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이다.김 지사는 "경기도와 미시간주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 핵심 파트너"라며 "25% 관세 문제에 있어 협상의 전략과 대응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건 전 대표는 "한국은 미국 내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이며, 현대차의 미국 내 생산은 실질적으로 미국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치적 여론의 흐름에 따라 협상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2/2504120934378010.jpg" /></figure>두 사람은 미시간대 포드스쿨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이번 회담은 포드스쿨 5층 강의실에서 이뤄졌다. 비건 전 대표는 "대북특별대표 시절부터 김 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미시간대 동문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를 전하며 김 지사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도 "행운을 빈다"고 응원했다.김 지사는 전날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의 회담에서 경기도와 미시간주의 자동차 관세 대응을 위한 4개항 연대 방안을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비건 전 대표에게 공유했다. 비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와 미시간 주지사가 협력한다면,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전략적 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북핵 정세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김 지사는 "현 정세에서 북한과의 소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고 묻자, 비건 전 대표는 "현재로선 김정은이 한국 정부와의 소통에 나설지 의문이다. 미중 갈등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외교적 국면 변화가 있어야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2/2504120935418970.jpg" /></figure>이번 회동을 끝으로 김 지사는 48시간 동안의 미국 순방을 마무리하고,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짧지만 강도 높은 외교 일정을 통해 관세 위기 대응과 향후 대선 주자로서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1141world@newspim.com</div>

비공식 일정 속 발휘된 정치·경제 외교 역량. 포드스쿨 동문 간의 전략적 자동차 산업 논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에서 스티브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전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과 전격 회동했다.

김동연, 미국 미시간주서 비건과 회동...자동차 관세 협상 전략 강화

<div>“모든 환경 위기는 곧 인류에 대한 큰 범죄다. ‘국제환경재판소’를 설립하자.”(앤서니 카르모나 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통령)“세계는 궁극적으로 무극의, 즉 극이 없는 질서로 나아가야 합니다.”(디온쿤다 트라오레 전 말리 대통령)천주평화연합(UPF)의 ‘월드 서밋 2025’ 플래너리 세션 1에선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한 우리의 도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위해’란 주제 아래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11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세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각국의 전직 대통령 4명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루이스 페데리코 프랑코 고메스 전 파라과이 대통령은 “평화와 안정은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흔히 5P로 알려진 다섯 가지 요소, 즉 평화, 사람, 지구, 번영, 참여를 제시했다. 프랑코 전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는 포도송이 가지에 달린 알과 같아서 결코 고립돼 살 수 없다”고 설명했다.앤서니 카르모나 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통령은&nbsp;“우리는&nbsp;권력 중심이 아닌 봉사 중심의 리더십,&nbsp;상처를 내는 리더십이 아닌 치유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nbsp;“오늘날 국가를 내부로부터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nbsp;세계 평화를 무너트리는 건 부패”라고 단언했다.&nbsp;카르모나 전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nbsp;세계 질서를 수립하려면&nbsp;개별 국가들이 청렴성, 법치에 기반한 제도적 나침반을 가져야 한다”며&nbsp;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nbsp;특히&nbsp;“지속되는 환경 파괴와 생태계 공격, 강과 호수의 가뭄 등 이 모든 환경 위기는 곧 인류에 대한 큰 범죄”며 “국제환경재판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nbsp;2012∼2013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을 지낸&nbsp;카르모나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협력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건 변화의 진정한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제&nbsp;경험에 기반해, 제안에 함께 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디온쿤다 트라오레 전 말리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극이 없는 세계 질서로 나아가야 한다”며 “변화를 일으키려면 시간이 필요한 동시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필리프 부야노비치 전 몬테네그로 대통령은 “유엔이 설정한 핵심 원칙이 오늘날 현실에 부합하는가, 새로운 원칙이 필요한가”, “유엔의 의사 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역할은 명확히 규정돼 있는가, 추가해야 한다면 어떤 국가가 들어와야 하는가”란 세 가지 화두를 던졌다.네버스 뭄바 전 잠비아 부통령은 “전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는 자립해 빈곤을 종식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아프리카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 관련 커리큘럼 개발과 민주주의 정립·확산, 자원 관련 자주권을 강조했다.쿠온 수다리 캄보디아 국회의장은 “지속 가능한 평화는 여성의 동등한 참여 없이 실현될 수 없다”며 “여성이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도 엘 하드 아부 CEN-SAD(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 사무총장은 “평화는 공동의 발전이며 번영은 공동의 권리”라면서 “유엔헌장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박진영·박유빈·이예림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모든 환경 위기는 곧 인류에 대한 큰 범죄다. ‘국제환경재판소’를 설립하자.”(앤서니 카르모나 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통령) “세계는 궁극적으로 무극의, 즉 극이 없는 질서로 나아가야 합니다.”(디온쿤다 트라오레 전 말리 대통령)

“‘국제환경재판소’ 설립”, “‘무극’ 세계 질서”…‘월드 서밋 2025’서 제언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08/20250408000015_0700.jpg" /></figure>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지만 미·중 관세분쟁의 심화와 품목별 관세 지속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준비하고, 주식·국채·외환·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3년 연속 하락하며 93.6%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고점 98.7% 대비 8.6%p 줄어든 수치다. 국가 총부채 비율도 7년 만에 감소 전환하며 2023년 250.5%에서 지난해 244.5%로 낮아졌다. 이에 참석자들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성과"라며 향후에도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div>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지만 미·중 관세분쟁의 심화와 품목별 관세 지속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관세분쟁 불확실성 여전히 크다"···관계기관 대응강화 당부

[서울=뉴스핌]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4.11 photo@newspim.com.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하는 김범석 기재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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