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5월 말 발표

조기 대선으로 연기 가능성 제기

"5월 발표 임박해 매주 회의 진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후 처음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5월에 발표한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5월 말에 예정대로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차기 정부와 정책 방향의 이견 등으로 인해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비롯해 학제·교원 정책·대입학 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가 포함된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올해 5월 시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하면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적용된다.

국교위는 1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후 3월에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시안 마련 시점을 5월로 미룬 바 있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후 2시에 제47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수립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제2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지난해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결과와 2025년 실시 계획을 살펴본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인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조사･분석･점검 결과가 보고된다.

2025년 초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 계획도 논의한다.

국교위 관계자는 "5월 발표가 임박해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스케줄에 맞춰야 하기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대해)계속 논의 중으로 관련 내용은 아직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9월 27일 출범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