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美하버드 교수진 "지원 삭감 검토는 위법"…트럼프 정부에 소송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하버드대 교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방 재정지원 삭감 위협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대학교수협회(AAUP)와 이 협회 하버드대 지부 교수진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재정지원금 중단을 막아달라며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전날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진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금 재검토를 통해 학문의 자유와 대학 캠퍼스 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하버드대와 소속 기관 간 맺은 2억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총 87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 지원 약정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재정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 다양성·평등·포용(DEI) 프로그램을 폐지 등 조건을 이행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버드대 법대 교수이자 AAUP 법률고문인 앤드루 크레스포 교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조항은 정부 관료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div>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4730797274_a0d78e.jpg" /></figure>【 청년일보 】 많은 언론에서 익명을 담보로 하는 커뮤니티의 글들과, 차별과 혐오가 담긴 정치인 등의 말을 ‘보도’라는 명목하에 전달하며 사회적 혐오가 확산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생산되는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실과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미디어 속 혐오표현 개선과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정슬아 팀장이 진행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1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확한 규제 방안이 존재하지 않아 미디어·언론에서 생산하는 혐오표현이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피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이 자리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고은 한겨레 기자, 성상민 문화평론가, 한희정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가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4731828271_5fc8a0.jpg" /></figure>발제자인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는 “혐오표현 조차도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한하려는 ‘차별금지법’을 두고 위헌 혹은 과잉 금지적 법안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은, 인간 개인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앞세우며 혐오표현을 정당화한다”고 말했다.김 부교수는 혐오표현과 차별금지법은 대립(VS)의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혐오표현 규제를 자유 규제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담론이 혐오표현과 관련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김수아 부교수는 한국의 혐오표현 공적 규제의 한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4731242107_1858f3.jpg" /></figure>그는 “혐오표현의 정의가 법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한국에서 혐오표현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대한민국 형법상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된 경우에 한하며, 사실상 혐오 차별의 규제보다는 개인의 명예 등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모욕의 심각성 등이 기준이 돼 ‘온건해 보이지만 사실상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심각하게 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배제하게 되는’ 사회적 혐오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김 부교수의 생각이다. 김 부교수는 “현재의 혐오표현 논의는 규제할 수 있는 모욕죄 범주를 사용하기에 모욕적인 말의 범주에서만 작동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다”며 “예를 들어, 현재 여러 연구가 ‘남녀 모욕적 표현’ 혹은 ‘남성 혐오 표현’이라는 말을 쓴다. 이는 남성의 특징 혹은 여성의 특성을 근거로 하는 모욕적 표현들이 현재 형법상 모욕죄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그대로 혐오표현으로 대입해 생기는 일”이라고 말했다.김 부교수는 혐오표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 구별, 제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여기서 특정 속성은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성적지향, 종교, 직업, 질병 등을 말한다. ‘눈먼 돈’, ‘결정장애’ 같은 표현은 ‘장애’라는 특정 속성이 내재된 혐오표현이다.◆ “차별금지법, 언론에도 파급 효과 있을 것”이날 토론회 중에는 이른바 ‘받아쓰는’ 행태의 ‘언론’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021년 1월,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를 중심으로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이 발표된 적이 있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젠더보도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 배포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먼 이야기’라는 평가들이 많지만, 비판의 근거가 되면서 언론인들 스스로 조심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언론은 여전히 혐오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고,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제는 그와 관련된 문제를 더 정교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4731504875_0eb678.jpg" /></figure>권 사무처장은 정치인의 혐오발언을 그대로 받아쓰는 보도양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그는 “언론현업단체에서 만든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에는 ‘미디어 종사자는 정치인의 의도적인 혐오표현을 그대로 중계할 게 아니라 그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언론의 받아쓰기 행태는 여전하다”고 비판했다.권 사무처장은 혐오표현이 미디어·언론을 통해 확산하는 배경에는 미디어 환경과 언론사의 구조 탓도 있다고 주장했다.가령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SNS에 혐오 표현을 게재한 뒤 논란이 일었을 때 그것을 기사화하는 기자나 커뮤니티발 기사를 만들어 내는 기자 등은 언론사 조직 내 인턴이나 수습,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권 사무처장은 “신문은 지면을 중심으로, 방송은 메인뉴스를 기준으로 언론사 기준에 따라 저널리즘을 구현하려 노력하지만, 그 이외의 기사에 대해서는 그 잣대가 헐겁기 마련”이라며 “언론사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겨레 사회부 젠더팀 소속 박고은 기자는 언론에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쳤다.박 기자는 “경향신문과 다이브는 한국언론재단의 뉴스아카이브스 빅카인즈에 수집된 2011~2021년 전국 일간지 10개 매체의 온라인 기사 763만8139건을 전수 분석해 ‘여성 헤드라인’(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이 들어간 제목)을 들여다 봤다.”며 “10년치 헤드라인에서 나타난 여성의 모습은 주로 강력범죄의 피해자, 논란과 의혹의 연루자, 결혼 후 가부장제의 성역할에 충실한 아내이거나 어머니, 또는 미모의 여신이었다”고 소개했다.이어 “2013~2015년에는 여친, 충격, 얼짱, 가슴, 비키니, 노출, 경악, 청순, 자태, 볼륨, 허벅지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다행히 여성비하, 신체묘사, 차별적 표현은 강남역 살인사건과 미투 운동 등을 거치며 점차 줄어든 모양새지만, 차별적 헤드라인은 여전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여성을 비하하거나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글이 올라오면 남성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언론과 정치권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행태를 확인했다”며 “언론이 온라인 공간의 비상식적인 주장과 차별·혐오적 발언을 퍼 나르며 ‘스피커’ 구실을 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박 기자는 이렇게 생산된 기사들이 차별·혐오적 인식 강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행위’로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차별·혐오적 보도 행태에 미적지근했던 언론들에게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언론도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강력한 사례가 나온다면, 각 언론은 차별·혐오적인 보도를 거르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라면서 발언을 마쳤다.【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div>

【 청년일보 】 많은 언론에서 익명을 담보로 하는 커뮤니티의 글들과, 차별과 혐오가 담긴 정치인 등의 말을 ‘보도’라는 명목하에 전달하며 사회적 혐오가 확산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생산되는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혐오표현 그대로 받아쓰는 미디어·언론, 문제 심각”

<div><4회>부정선거를 보는 국회의 시선 ①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인터뷰박 의원, 국힘 64명과 탄핵 전 ‘선거제도 건강검진법’ 발의“부정선거 가능성은 0.00001%, 그러나 문제 있는 것 사실”“소송 목적은 ‘검증’ 아닌 ‘당선무효 여부’, 의혹 해소 안 돼”“부정선거 의혹을 믿진 않지만 선거제도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는 우리사회의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공식적인 의사결정인데, 논란이 계속되면 국민 통합이 안 되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은 통합의 출발점이에요.”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2/20250412505379.jpg" /></figure>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달 중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사후 관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의혹이 불거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당선이 무효냐 아니냐를 다투는 소송으로는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수밖에 없어 취약점을 분석해서 개선해가는 국회의 공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 64명이 이름을 올린 ‘선거제도 건강검진법’(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부정선거론자로 몰릴 수 있는 만큼 특별법을 발의하는 데 저도 대단히 용기가 필요했다”며 “부정선거 가능성은 0.00001%로 희박하다고 보지만,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걸 해소하기 위해 총대를 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밝히자’는 게 아니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상상력이 발동돼 의구심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오해가 풀릴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 src="https://www.youtube.com/embed/paHXYyBjjRs"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2/20250412505378.jpg" /></figure>특별법은 9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총 70명)를 구성해 최근 5년 내 선거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또 백서 발간 등 정보를 공유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이행에 나선다.박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믿지 못하느냐’는 지적에는 “소송은 의혹 해소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며 “소송은 승패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는 사실관계를 점검한 뒤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기능이 없다”고 말했다.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 조작 등을 주장하며 2020년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일부 검증을 진행한 결과 주장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박 의원은 “소송은 입증 책임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있어 개인이 정보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소송의 목적은 검증이 아니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일부 이상한 투표지가 나온 게 확인되더라도 소송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은 피해자가 아니라 해당 물건을 제조한 사람이 문제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 관리’를 하나의 제조 과정으로 본다면 공적 부분에서 그 입증 책임을 지자는 것으로, 취약점을 보강하려는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2/20250412505376.jpg" /></figure>박 의원은 “이제는 선거 관리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사후 기능을 요구하는 시대”라며 “우리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은 투개표까지만 관리하면서 결과가 나오면 봉인하도록 하는데,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후 관리 요구가 우리 시대에는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상한 투표지, 불량 투표지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 해도 그런 게 있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부실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공정 선거가 어느 정도 자리잡다 보니 편의성에 신경쓰면서 전자개표 시스템과 관외 사전투표 등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편의성이 공정성의 신뢰도를 흔드는 형국이 됐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가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정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투표에 한참 앞서서 시행하는 사전투표는 그 사이 표심이 달라지는 걸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편의성을 추구하다가 공정성이 깨진 부분은 균형을 찾도록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사전 투표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려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하자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해선 일이 진행이 안 된다”며 “다만 취약점을 분석해 더 좋게하자는 데 왜 반대를 하겠느냐”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2/20250412505375.jpg" /></figure>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만큼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추진해 두둔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희한테 유리할 게 별로 없다. 이걸 한다고 해서 (중도층이) 더 찍어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심한 국론 분열로는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아도 아무 것도 못하게 된다.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을 통합해가는 출발점은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현미∙국윤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박 의원, 국힘 64명과 탄핵 전 ‘선거제도 건강검진법’ 발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0.00001%, 그러나 문제 있는 것 사실”. “소송 목적은 ‘검증’ 아닌 ‘당선무효 여부’, 의혹 해소 안 돼”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 적합한 방식 아냐…정치권이 나서야” [끝나지 않은 논란 ‘부정 선거’]

<div>늦깎이 변호사이자, 대학서 헌법 가르치는 김정환 포고령 헌법소원부터 마은혁 미임명 헌법소원까지"민주당·민변 관계 전혀 없어...대학서 헌법 강의"'韓 헌법재판관 지명' 첫 헌법소원 나서[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연세대 사회과학대학원 객원교수)는 예정된 대학 동기들과 송년 모임도 가지 못하고 서초동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 때 기자 일을 하고 있는 후배 한 명으로부터 계엄령이 선포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이 얘길 듣고 김 변호사는 서둘러 화면을 켰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었다. 41세 늦깎이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올해로 8년차 변호사이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계엄령 선포 장면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계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로 통치하겠다는 것, 하지만 헌정사 역사에서 보면 상당기간 동안 성공한 듯 보이는 계엄은 있었지만, 계엄령으로 인해 통치가 정당했다고 평가받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과거 계엄령들은 역사적 평가로 그것들이 위헌인 계엄이란 결정이 났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도 위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1/250411144920206_w.jpg" /></figure>우리나라에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포함해 총 11번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다. 가장 오래 지속된 계엄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1981년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여야(與野) 국회의원 190명의 만장일치 해제 요구로 5시간 27분 만에 막을 내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계엄령이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으로 기록되는 계엄이다."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에게 위헌이란 걸 알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눈에 들어온 게 (윤 전 대통령의)포고령이었습니다. 포고령 형식과 내용이 위헌이란 것을 바로 지적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에 김정환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할 사람이 있는 지를 묻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명 정도만 모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반나절 만에 160명의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헌법소원에 들어갈) 서류를 정리할 수 없어 160명까지만 받고 포고령 위헌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스스로 당사자였고, 제가 변호사니까 160명에겐 대리인이었죠" 김 변호사는 말했다.계엄 포고령 헌법소원으로 '첫 발'을 뗀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 소원을 이어갔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당시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자 2024년 12월 28일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1/250411144934363_w.jpg" /></figure>또 지난 8일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성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다음날인 9일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법27조 '재판청구권'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받았단 것이 신청 사유다."헌법재판소는 수동적 기관으로 스스로 어떤 행위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고, 누군가가 헌법소원이나 재판을 청구해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최상목 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란 판례는 특A급 판례인데, 헌재가 위헌이란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단 생각으로 헌법소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건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에 없던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입법자들이 예상하지 못했고,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죠. 최종 유권 해석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청구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사주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하면서 보수단체 쪽에서 공격받기를 민주당에서 사주를 받았냐는 것이었는데 전 정치권과 관련이 없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도 아닙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헌정사를 가르치고 있고, 계엄의 위헌성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알고 있는 헌법지식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div>

늦깎이 변호사이자, 대학서 헌법 가르치는 김정환. 포고령 헌법소원부터 마은혁 미임명 헌법소원까지. "민주당·민변 관계 전혀 없어...대학서 헌법 강의"

[인터뷰]"계엄 위헌성 알려야겠다는 생각...헌법지식으로 행동 나선 것"

<div>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임기제 공무원 14명 일률 해고2심 “임기 연장 심사 없는 일률적 해고는 위법”<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2/news-p.v1.20250409.dbce2bd61d554b89895ba6abdf4d5cfa_P1.jpeg" /></figure>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기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기 연장 심사도 없이 ‘물갈이 해고’한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경사노위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A씨가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이던 김 전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각하했으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A씨는 2022년 4월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채용돼 같은해 6월부터 11월까지 경사노위 의제조사와 분석담당 전문위원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경사노위 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인 2022년 10월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 전원에게 ‘11월 말 임용 약정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했다.그간 경사노위는 관례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5년의 임기를 보장해 왔지만, 당시에는 ‘새 정부 변화에 따른 조직 쇄신’을 이유로 일괄 퇴직을 통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인원을 ‘물갈이 해고’했다는 논란이 일었다.A씨는 2023년 4월 당연퇴직 취소소송을 냈다. 그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고, 전문위원 업무 특성상 단 5개월 일하라고 채용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며 “당연퇴직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 만료 때 별도 조치 없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재임용 의무나 절차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임기 만료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임기연장 여부에 관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조리상 신청권을 가짐에도 위원장이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거부해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했다”며 “처분은 임기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경사노위위원장은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역량을 재검증할 수 있는데 근무성적이나 업무수행 능력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전부에 대해 임기연장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다만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공무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재량의 일탈·남용 없는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거부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별도의 임명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지위가 곧바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div>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임기제 공무원 14명 일률 해고. 2심 “임기 연장 심사 없는 일률적 해고는 위법”.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기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기 연장 심사도 없이 ‘물갈이 해고’한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문수 경사노위, ‘물갈이 해고’ 취소소송 패소···“심사 없는 해고 위법”

<div>지난 7일 경향신문은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 벌어질 헌재의 재판관 공백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8명뿐이고 이 중 대통령 지명 몫인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 2명이 퇴임해 ‘6인 체제’가 되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미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해 ‘7인 체제’라도 만들어야 헌재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 기사에는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의 후임은 ‘당연히’ 오는 6월3일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같은 날 한국일보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열흘 뒤엔 다시 ‘6인 체제’…‘헌재 공백’ 반복 언제까지)를 내보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 7인 체제가 돼도 주요 사건 심리·선고가 쉽지 않으니 이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후임재판관 임명 때까지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독일, 예비재판관을 두는 오스트리아의 사례도 소개했다. 역시나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쓴 기사였다.온라인에 먼저 공개된 기사가 지면에 실려 각지로 배달된 8일 오전, 조금 과장하면 ‘신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을 때’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기를 쓰고 거부하던 마 재판관을 임명하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 합의’를 임명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 이후 석 달 넘게 지나도록 한 권한대행이 내건 조건 중 달라진 것은 없다. 마 재판관 임명에 국민의힘이 찬성하지도 않았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 변하지도 않았다.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 여부까지 따질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지난해 12월에 한 말을 떠올려보기만 해도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법 기술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비극은 이런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 민주적 체제의 허점은 이런 사람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는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나는 사람의 ‘선의’를 믿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성선설을 신봉하기보다는 선의를 믿는 것이 내 정신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 그중에서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 중 누군가는 ‘악의’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삶을 온전히 꾸려가기 어렵다. 그래서 웬만한 사건은 ‘사정이 있겠지’라며 이해부터 해보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번 행태는 나의 오랜 가치관을 통째로 흔드는 일이다.이참에 검찰의 사례도 다시 돌아보게 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월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에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같은 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구속기한 만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날 3시간 가까이 회의를 한 뒤 저녁이 되어서야 기소했다. 이날의 늦은 기소는 결국 지난 3월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는 빌미가 됐다. 그리고 검찰은 법원의 이런 결정에 즉시항고라는 수단을 쓰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지난달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은 사상 최대·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다. 천신만고 끝에 대부분 진화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낙엽 아래 아직도 ‘잔불’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 잔불은 바람만 불면 언제든지 다시 큰불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주불 못지않게 잔불을 찾아 끄는 데도 공을 들여야 한다.한국사회도 마찬가지다. 윤 전 대통령이 시도한 사실상의 내란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진압됐다. 그러나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다. 한 권한대행의 행태는 나를 비롯한 시민들이 이를 다시 상기하도록 만들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13/l_2025041401000362200038071.jpg" /></figure></div>

지난 7일 경향신문은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 벌어질 헌재의 재판관 공백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8명뿐이고 이 중 대통령 지명 몫인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 2명이 퇴임해 ‘6인 체제’가 되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미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해 ‘7인 체제’라도 만들어야 헌재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 기사에는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의 후임은 ‘당연히’ 오는 6월3일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한덕수가 상기시킨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3/2GRI8ROD83_1.jpg" /></figure>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자신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은 대표적 친북 국가”라고 지적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출마 선언에 대해 나 의원이 공개한 메시지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 의원은 “김일성이 주장했던 ‘고려연방제’와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김 전 지사는 “연방제 하면 미국이나 독일을 연상하는 사람과 북한을 연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나 의원 주장대로라면 한국의 극우가 선망하는 연방제 국가 미국이야말로 대표적인 친북 국가가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어 김 전 지사는 “연방제 단어만 보면 일단 색깔론부터 꺼내 뒤집어씌우려 드는 게 마치 종소리가 울리면 침부터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가 생각난다”며 “미국이나 유럽의 연방제 국가들에도 친북 운운할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김 전 지사는 “비판과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자기망상에 빠진 비난은 가짜뉴스에 빠져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과 다를 바 없기에 거절한다”며 “나 의원은 국회 제2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만큼 부디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div>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자신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은 대표적 친북 국가”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나경원 '연방제 비판'에 "본인 주장대로면 미국은 친북 국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3/l_2025041401000376400037741.jpg" /></figure>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돌아왔듯이내란이 성공할 가능성 배제 못해극우 세력의 부상 ‘오래된 현재’공존하고 설득해야 할 우리의 이웃대선 국면 개헌 시기·방법 약속을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좋은세상연구소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것 등을 주목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실패했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듯 윤석열의 내란이 궁극적으론 성공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좋은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정년퇴임을 1년 앞둔 2023년 1월 좋은세상연구소를 창립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시사평론가 최요한씨가 함께했다.김 교수는 “국회의 결의로 비상계엄을 좌절시킨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힘이지만 동시에 비상계엄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며 “정아은 작가가 저서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에서 말했듯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전두환씨가 천수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전씨 등 5·18 민주화 항쟁을 비롯한 과거 국가 폭력 연루자들에 대한 청산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지난 4개월간 부상한 극우 세력에 대해선 “오래된 현재”라고 표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반공주의적 사고가 그대로 드러나면서도, ‘넷 우익(인터넷 우익 세력)’과 SNS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진행된 ‘21세기적 쿠데타’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군사주의, 반공주의적 문화와 연결된 높은 연령대의 ‘구 우익’과 기독교 보수주의 집단들과 연결된 ‘신 우익’이 겹쳐진 것”이라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과거처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일사불란한 동원이 기반이 된 게 아니라 넷 우익 등의 지지를 통해 부정선거론을 일반 국민에게 설득하고 주입한 형태”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헌법과 법을 위반한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함께 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됐는가에 대한 성찰과 복기 과정이 중요하다”며 “윤석열을 누가 뽑았는가, 왜 이런 방식의 정치를 했는가 등에 대한 집단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고리를 끊어내야 ‘진정한 내란 종식’이 가능하단 것이다.특히 이번 조기 대선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진 선거처럼 “후보 중심의 선거판”으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촛불당’이나 ‘응원봉당’이 만들어져 해당 당의 후보가 4~5%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협상하는 식의 프랑스식 결선투표제의 한국형 형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사실상 이상일 뿐 현재 한국엔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그는 “그렇기에 민주당과 다른 야권, 시민사회 3자가 일종의 공동선거운동 본부를 만들고 내란 종식을 비롯해 개헌, 사회개혁 등 집권 후의 개혁 의제를 공동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헌에 대해서도 “개헌 내용까지 공약으로 내세우지 못하더라도 개헌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했다.김 교수는 “윤석열과 측근 검찰, 군부 상층 관료 등 이번 내란 사태의 연루자들은 처벌의 대상이지만 그들을 지지했던 시민들은 공존하고 설득해야 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도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개혁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정선거론과 같은 극우적인 이야기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국민이 윤석열을 뽑았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의식에 대해 성찰과 복기하는 과정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했다.</div>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좋은세상연구소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것 등을 주목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실패했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듯 윤석열의 내란이 궁극적으론 성공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내란, 아직 진행 중…윤석열 누가 뽑았는지 집단성찰 필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3/rcv.YNA.20250411.PYH2025041107240005500_P1.jpg" /></figure>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에 이어 성범죄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감형한 판결들이 언론 보도로 조명되면서다. 피해자와 약자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헌재재판관이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월권이자 위헌이지만, 후보자 자질과 자격도 국민이 보기엔 턱없이 모자란다.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때인 2017년 친딸을 만 13세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6년의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잠결에 딸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채팅앱으로 알게 된 15세 학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했다. 17세 학생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남성에 대해선 양형 사유에도 없는 회사 사규(금고형 이상 퇴직)를 들어 벌금 500만원으로 양형을 대폭 낮췄다. 성범죄 가해자를 감싼 판결들이다.함 후보자는 2017년엔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했다. 하지만 2019년 가르치던 학생을 차에서 성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성적 행위를 한 대학교수에 대해선 ‘비위가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파면을 취소했다. 이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함 후보자와 12·3 내란 사건 피의자인 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공평·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신망이 높은 적임자들’이라고 했다. 이런 판결들을 보고도 ‘공평·공정’이란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법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4조)는 규정이 재판관 개인의 편견이나 독단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범죄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조하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잣대가 굽는 의심을 받는 이가 헌법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는가.한 대행은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다.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후보자 지명부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었다. 형식도 내용도 갖추지 못한 이런 인사를 강행해선 안 된다.</div>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에 이어 성범죄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감형한 판결들이 언론 보도로 조명되면서다. 피해자와 약자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헌재재판관이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월권이자 위헌이지만, 후보자 자질과 자격도 국민이 보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지명한 함상훈의 비상식적 판결들

<div>그린란드 관련해 행정부와 다른 입장 밝혀국방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 의제 훼손”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있는 미군 피투피크 우주 기지 부대장이 전격 해임됐다.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 공식 사유인데, ‘그린란드 섬은 미국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미 행정부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 화를 불렀다는 분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2/20250412503492.jpg" /></figure>11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미 우주사령부는 이날 피투피크 우주 기지 지휘관인 수재너 마이어스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우주군사령부는 “마이어스 대령이 부대원들을 이끌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짤막한 이유를 밝혔다.마이어스 대령이 미군 수뇌부의 눈 밖에 난 것은 지난달 28일 J D 밴스 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밴스 부통령은 부인 우샤 밴스 여사와 함께 피투피크 기지를 찾았다. 마이어스 대령의 안내로 기지 내 주요 시설을 살펴본 밴스 부통령은 부대원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당시 그는 “러시아, 중국 등 매우 공격적인 국가들의 침략으로부터 그린란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자결권’이 있다는 점을 일깨우며 “1721년부터 섬을 지배해 온 덴마크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린란드는 미국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셈이다.밴스 부통령이 그린란드를 떠난 이후 마이어스 대령은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밴스 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마이어스 대령은 이메일에서 “내가 현 정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며 “다만 밴스 부통령이 표명한 미 행정부의 우려에 피투피크 기지의 관점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 영유권이 미국에 속해야 한다는 백악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2/20250412503207.jpg" /></figure>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한 뒤 “미군의 지휘 체계를 약화시키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훼손하려는 행위는 국방부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군 지휘관들은 임무 수행에 있어 초당파적 태도 유지 등 최고 수준의 행동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미 행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파적 언행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밴스 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 직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 부통령의 언급은 정확하지 않다”며 “우리는 그린란드 안보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늘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는 국제적 규칙에 기반한 협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그린란드 관련해 행정부와 다른 입장 밝혀. 국방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 의제 훼손”.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있는 미군 피투피크 우주 기지 부대장이 전격 해임됐다.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 공식 사유인데, ‘그린란드 섬은 미국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미 행정부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 화를 불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린란드 미군 우주 기지 지휘관, ‘불충’ 이유로 전격 해임

美하버드 교수진 "지원 삭감 검토는 위법"…트럼프 정부에 소송.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하버드대 교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방 재정지원 삭감 위협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하버드 교수진 "지원 삭감 검토는 위법"…트럼프 정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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