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2358205684_f7ef7b.jpg" /></figure>◆ 달라진 김정은 돌아온 트럼프 / 정욱식 지음 / 갈마바람 / 280쪽 / 1만 6200원2025년 1월 트럼프가 돌아왔다. 트럼프의 귀환은 전세계는 물론 일촉측발의 한반도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990년을 전후해 미소 냉전이 종식된 이후 지금의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이다. 트럼프 집권 1기 평화와 공존을 외치며 시작된 북미 정상 회담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채 한미 모두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이 급변했다.그 사이 북한은 가난하고 고립된 핵개발국에서 가난과 고립을 탈피한 핵보유국으로 변모하고 있고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트럼프는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제 트럼프 집권 2기 과연 김정은과 트럼프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간 적대성은 더 커졌고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한 차례의 북미 대화도 없이 임기를 마쳤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악화일로를 걸었고 올초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반도의 미래를 다시 요통치게 만들고 있다.저자는 이책에서 북한의 상황과 변화, 트럼프의 등장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 등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특히 남북 관계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저자 정국식은 현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남북미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할 것을 주장한다. 그런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어떤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 이야기한다.[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div>

<div>무역 불균형 재조정… WTO 규범 무력화유럽엔 강경… 아시아엔 비교적 유화 기조한·미·일 협력 등 中 견제 기여 부분 찾아야전쟁 안하는 트럼프 ‘힘에 의한 평화’ 추구송유관 사업 등 韓 철강관세 전략 활용을반도체 메모리·원전·조선업 협력 나서야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미국 우선주의’ 행보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설계하고 관리해온 ‘자유주의 세계질서’(liberal world order)는 트럼프의 미국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세계가 다시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대표적 수혜국인 대한민국호는 격변의 풍랑 속에서 선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는 처지다.트럼프 1기 집권기에 주미 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는 트럼프발 리스크와 관련, “지엽적 사안에 매몰되지 말고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에선 트럼프의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실현을 위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통상의 경우 관세만 바라보지 말고 미국이 원하는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라고 제언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대면 인터뷰를, 지난 3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4/20250304519593.jpg" /></figure>―트럼프 2기의 충격파가 1기 때보다 더 강하고 전면적이다. 미국 기류는 어떤가."트럼프 정부가 동맹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방식이 유럽에는 굉장히 거칠고 아시아에는 상대적으로 덜 거칠다는 느낌이다. 지난주 참석한 워싱턴 세미나에서 미국 측 참석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파국으로 끝난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상징하듯 미국은 유럽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동은 화기애애했다. 지난 주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의 회동 분위기도 좋았다고 한다. 요즘 미국 외교가에서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를 패러디해서 트럼프가 ‘두 지역 이야기’(A Tale of Two Regions)를 쓰고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의 아시아에 대한 유화 기조가 또 변하지 않겠느냐, 변하지 않게 하려면 뭘 해야 하느냐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 전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같은 인사들은 ‘트럼프가 공짜로 잘해주지는 않는다. 뭔가 기대가 있어서 그럴 텐데 그걸 잘 파악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트럼프 정부의 외교 안보 담당자들이 동북아 현안을 얘기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최근 어느 대담 자리에서 ‘한·미·일 3자 협의체’(2023년 당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든 경제·안보 협의체)를 높이 평가하는 걸 들었다. 한·일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바이든이 이걸 만들어낸 건 대단한 업적이라는 것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같은 생각이다. 캠벨이 최근 강연에서 한·일을 향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미·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라. 그게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할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경청해야 할 조언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4/20250304519618.jpg" /></figure>―미국의 한·미·일 협력 주문은 다분히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성장해온 중국은 이제 “지구는 중국과 미국이 각자 발전할 만큼 넓다”(시진핑 국가주석)고 말할 정도로 강해졌다.“미국의 방향 전환에는 중국이 기여한 바가 크다. 중국 상품이 상상할 수 없는 싼 가격으로 미국으로 들어갔다. 미국 제조업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미국은 무역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을 견제해야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됐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중국 견제를 뼈대로 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재래식 군비 규모만 봐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5위다. 트럼프가 원하는 군함 건조나 ‘괴물 미사일’로 부르는 현무 등 방산 능력도 월등하다.”―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세계 경영 체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체제를 무시하고 있나.“강대국은 룰을 만드는 나라다. 불리하면 새로운 룰을 만든다. 미국 내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역 적자가 커지고 국내 제조업이 쇠락하자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갔다. 전임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도 자유무역 체제를 손질해 무역불균형을 바로잡으려 했다. 트럼프는 ‘그런 미적지근한 대응은 안 된다. 기존 룰은 잊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자’고 한다. 트럼프는 WTO 규약 같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미국에 유리한 ‘힘의 지배’(rule of power)로 바꾸려 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4/20250304514552.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4/20250304514565.jpg" /></figure>―트럼프 정부는 동맹도 봐주지 않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2기 내각에는 1기 정부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어른의 축’도 보이지 않는다.“매티스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 만인 2017년 2월 방한했다. 당시 주미 대사였던 저에게 ‘미국은 동맹이 있어 강하다. 그렇게 소중한 동맹이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그런 한국을 먼저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큰 감동을 받았다. 지금 매티스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건 부질없다. 이제 트럼프의 생각을 읽고 거기에 맞춰야 한다. 트럼프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말을 자주 한다. 방점이 ‘힘’이 아니라 ‘평화’에 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4년 동안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단 한 건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대단한 치적으로 생각한다. 북한을 향해서도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결국 김정은과 마주 앉지 않았나.”―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를 편들고 있다.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러브콜을 보냈다. 북핵 협상 과정에서 미·북·러가 밀착하면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트럼프가 워낙 독특한 리더십을 가진 인사라 그건 모른다. 항상 긴장해야 한다. 북·미의 ‘핵군축’ 회담 가능성도 나왔다. 그런데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재확인되기도 했다. 트럼프도 북한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김정은을 너무 궁지로 몰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좀 다독거리면서 가자는 생각인 것 같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4/20250304514559.jpg" /></figure>―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이 전방위로 가해지고 있다. 관세만 놓고 봐도 국가·품목별로 보편·상호 관세를 총동원하고 있다.“관세는 국가별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과 예외 교섭을 해야 한다. 트럼프 1기 때도 한국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관세를 부과했다. 월풀 등 자국 세탁기 제조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에 생산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번에도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최근 한·미의 외교장관, 통상장관들이 만나서 조선 분야와 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같은 에너지 분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트럼프가 원하는 협력 분야들이다. 지난 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가 미국 알래스카 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트럼프에게는 무척 반가운 말이다. 이 사업은 트럼프 1기 때부터 나온 얘기다. 주미 대사 시절 알래스카 주지사가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송유관 투자를 요청했지만 막대한 비용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다. 일본이 그걸 잊지 않고 있다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선물로 제시한 것이다. 이제는 여건이 변했다. 트럼프가 우리 철강에 25% 관세를 때린다고 하지 않나. 송유관을 수천㎞ 깔려면 철강이 필요하다. 철강 관세를 피할 수 있다. 가스 상태의 LNG룰 운반하려면 액체로 냉각시켜야 한다. 냉각 기술이나 LNG 플랜트·수송선 건조 기술은 한국이 제일 잘한다. 반도체도 메모리는 우리가 세계 1위이고 원전도 우리는 ‘저비용, 적시 시공’이 가능하다. 조선업은 트럼프가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한 분야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4/20250304519619.jpg" /></figure>―세계가 트럼프 리스크 관리로 분주한데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돼 ‘대행의 대행’ 체제다.“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인 것과 기획재정부 장관인 것은 차이가 있다. 한 권한대행은 총리 두 번에 주미 대사 등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런 이력을 지닌 인사는 세계에서도 흔치 않다. 트럼프가 봤을 때 그 정도면 정상 통화는 할 만하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첫 집권 때는 트럼프 취임 열흘 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상 통화가 이뤄졌다.”조남규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무역 불균형 재조정… WTO 규범 무력화. 유럽엔 강경… 아시아엔 비교적 유화 기조. 한·미·일 협력 등 中 견제 기여 부분 찾아야. 전쟁 안하는 트럼프 ‘힘에 의한 평화’ 추구

안호영 前 주미대사 “트럼프 2기 ‘힘의 지배’ 맞서 韓美 통상·안보 ‘윈윈전략’ 찾아야” [세상을 보는 창]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241574588_22136f.jpg" /></figure>◆대통령의 자격 / 윤여준 · 한윤형 / MG채널 / 569쪽 / 2만 3000원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현직 대통령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한국 정치는 파국을 맞았다. 걷잡을 수 없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코로나19의 여파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국가 경제는 위기에 몰렸고 민생경제는 파탄을 맞았다. 국가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현직 대통령이 계엄과 내란의 주범으로 몰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면서 과연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쏟아졌다.전 환경부장관이자 정당 활동을 통해 지난 20여년 간 정치활동을 한 저자 윤여준은 2011년 '대통령의 자격'을 펴내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 논평했다. 책은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통치역량’ 혹은 ‘치국경륜’)란 개념틀을 차용해 동서양의 제왕학 및 통치학 지식이 논의를 풍부하게 한다.그 후 3번의 대선을 치른 현재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여기서 저자는 이명박 정권 이후 국정 14년의 공과를 추가 진단한다. 한국이 ‘중진국의 덫’을 벗고 선진국에 진입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정치사회적인 측면의 위기는 과거보다 절박하다. 특히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치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고, 외려 국민경제의 걸림돌로 기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평가한다. 책은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동서양의 역사적 담론을 통해 추적한 ‘스테이트크래프트’의 개념, 2부는 역대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3부는 저자가 생각하는 대통령 자격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증보판은 2011년작의 이명박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를 수정·보완했다.여기에 박근혜·문재인·윤석열 대통령 평가를 새롭게 추가했다. 3부에서도 2011년작을 펴낸 이후 저자의 관련 강연 내용 및 후속 연구·논평한 바를 추가했다. 2011년작이 단독 저술이라면 개정증보판은 공저로 표기한다. 공저자는 작가 한윤형이다. 개정증보판에 추가한 내용은 한윤형이 인터뷰하고 초고를 작성해 윤여준이 검토하고 수정했다.‘정치적 내전’이 심화되다 못해 ‘물리적 내전’까지 우려되는 시대다. 모두가 현행 헌법이 한계에 달했다고 하고 심지어 대통령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은 개헌 없이 새로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시점이야말로 ‘대통령의 자격’ 논의가 절실하다.좌우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이다보니 저자의 주장에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다. 특히 저자가 보수 정권에서 국무위원과 정당 활동을 해온 보수 원로로서 진보 진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진보 지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일 수 있다. 또 우경화된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저자의 주장은 매우 진보적인 관점으로 비췰 수 있어서 동의하지 못할 수 있다.그러나 현직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른 정권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정치사에 이런 비극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유권자로서 국민은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저자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더욱 성숙해지길 촉구한다.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대통령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선거를 치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고 그 댓가는 혹독하고 고통스러웠다. 민주사회에서는 이들 정치인 역시 국민들 가운데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출현한다는 점에서 모든 문제는 국민이다.그런 점에서 저자는 제대로 된 스테이트크래프트를 갖춘 인물과 세력이 국민적 선택을 받음으로써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div>

◆대통령의 자격 / 윤여준 · 한윤형 / MG채널 / 569쪽 / 2만 3000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현직 대통령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한국 정치는 파국을 맞았다. 걷잡을 수 없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코로나19의 여파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국가 경제는 위기에 몰렸고 민생경제는 파탄을 맞았다. 국가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현직 대통령이 계엄과 내란의 주범으로 몰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면서 과연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쏟아졌다.

[신간] 대통령의 자격, 위기의 한국 정치... 해법은 성숙한 국민의 선택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2540924415_e0b24e.jp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일(12·3 비상계엄)들을 보면 아주 찌질이”라고 직격했다.김 지사는 이날 경향티비 유튜브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탄핵 인용이 만장일치로 나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의 조우를 회상하면서 “안 만나고 싶었지만 요청이 있어서 만났는데 90%를 혼자 말하더라. 얘기는 직설적이고 심플했다”고 전했다.김 지사는 “윤 대통령은 당시 ‘선배님 같이 (단일화) 하시죠’ 라고 했다.그는 “저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부터 같은 요청을 받고 정치적 우선순위를 고민했다”며 “그때 제 우순순위 1번은 권력구조 개편, 2번은 정치 개혁이었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건 나중에 생각하라’고 했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안 그래도 말 섞고 싶지 않았는데 상종할 인물이 아니다’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은 1도 갈 생각이 없었다”고 부연했다.김 지사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도 전했다.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며 세 가지 당부를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하며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달라’고 했다”며 “전율을 느꼈다”고 떠올렸다.당시 김 지사는 ▲‘경제는 제가 책임지겠다’ ▲‘소득주 성장 시장이 우리 정부의 전체 경제정책을 덮는 우산이 돼선 안 된다. 혁신성장을 얘기하겠다’ ▲‘1~2주에 한 번씩 직접 보고하겠다’는 당부를 전했다고 했다.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었던 비전2030보고서가 제 가치, 철학, 목표였는데 문 전 대통령은 제게 많은 것을 위임해줬다”며 “비전2030보고서는 ‘포용’, ‘혁신’, ‘더불어 사는’, ‘사람 사는 세상’ 등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였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탄핵 후 경제 운용을 극복했고 제가 그만둔 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위기극복 정부였다”고 평가했다.다만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두 개를 갖고 파열음은 있었다”며 자신의 경제적 철학을 전하기도 했다.김 지사는 “돈을 써야 하는 2가지 상황이 있다. 첫 번째는 경제가 어렵거나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고 두 번째는 민간에서 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를 국가가 함으로써 사업 비전에 큰 전기를 만들 수 있을 때”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제 가치는 민주당 내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를 아는 분들과는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영리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김 지사는 “깡패 같은 사람일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도 그런 감이 없잖아 있지만 굉장히 영리하고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상대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과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김 지사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거친 야생마 같지만 실리적인 지도자”라며 “우리 정부는 지금 지도자 리더십 공백 상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성을) 역으로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끝으로 이날 PBV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자유치를 언급하며 “퍼펙트 스톰(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 시대에도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잘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일(12·3 비상계엄)들을 보면 아주 찌질이”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향티비 유튜브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탄핵 인용이 만장일치로 나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尹·文·트럼프 ‘첫 만남 썰’…“트럼프 특성 역으로 활용하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6/2GQ53RPYJQ_1.jpg" /></figure>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비밀 미니 내각(secret mini-cabinet)’을 구성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를 수장으로 외무·재무·산업 장관 등 소수의 핵심 각료들만 참여하는 일종의 ‘트럼프 대응팀’이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때 미국 민주당 편을 드는 바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을 사고 있었다. 미니 내각에서는 왕실 마케팅, 이전 보수당 정부가 추진했던 영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 등 시나리오별로 관계 개선을 위한 온갖 대책이 논의됐다. 트럼프의 막말에 총리나 노동당 의원들이 화를 내며 대응하면 안 된다는 조언까지 있었다.스타머는 지난달 25일 트럼프와의 백악관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국방비 지출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2.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로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나머지 영국 장관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발표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 미니 내각이 협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타머는 정상회담 때 트럼프에게 국빈 방문 초청이 담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친서도 전달했다. 스코틀랜드 이민자 출신의 어머니를 둔 트럼프가 영국 왕실을 흠모하고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트럼프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고 영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 등을 시사했다.유럽연합(EU)도 미국 대선 전부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주도로 비공식 조직인 ‘트럼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일본과 캐나다 정부는 각각 ‘트럼프 대책회의’와 ‘팀 캐나다’를 가동 중이다. 주요국들은 트럼프 측과 소통 강화, 미국산 제품 수입 및 대미 투자 확대, 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EU 등 힘 있는 국가들은 대미 유화책과 함께 보복 관세, 미국 기업 제재 등 강경책을 동시 구사하고 있다. 우리도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정비하고 정교한 전략을 세워 트럼프 스톰에 대비해야 한다. </div>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비밀 미니 내각(secret mini-cabinet)’을 구성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를 수장으로 외무·재무·산업 장관 등 소수의 핵심 각료들만 참여하는 일종의 ‘트럼프 대응팀’이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때 미국 민주당 편을 드는 바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을 사고 있었다. 미니 내각에서는 왕실 마케팅, 이전 보수당 정부가 추진했던 영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 등 시나리오별로 관계 개선을 위한 온갖 대책이 논의됐다. 트럼프의 막말에 총리나 노동당 의원들이 화를 내며 대응하면 안 된다는 조언까지 있었다.

[만파식적] 英 트럼프 대응팀

<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이 진정한 시대 전환(Zeitenwende)을 맞았다."독일의 주류 정치권이 4일(현지시간) 국방·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기 위해 '재정준칙'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하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변신을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지난 80여년 간 독일은 전범국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채 군사력·방산과 거리를 두고 오직 경제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 등으로 국제 안보 상황이 빠르게 혼란과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국내외에서 "독일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5/2503052136149520_w.jpg" /></figure>독일의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은 이날 베를린에서 합동 회의를 열고 독일의 엄격한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개정안은 다음 주 중으로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총선에서 기민·기사연합은 208석을 획득해 원내 1당을 차지했고, 사민당은 120석으로 3위에 올랐다. 전체 의석은 630석이다.양측은 오는 25일쯤 새 의회 개원과 동시에 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종전 후 독일 정치권을 양분했던 좌우 진영의 두 정파가 역대 5번째 연정의 출범을 눈앞에 둔 것이다.독일 주류 정치권이 재정준칙을 바꾸려는 이유는 국방과 인프라 분야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기 위해 정부 재정을 짓누르는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유럽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대표는 "우리는 미국이 앞으로도 (유럽과의) 상호 동맹 의무를 계속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 나라와 동맹 방어를 위해 자원을 상당히 확충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그는 "국방에 대한 추가 지출은 우리 경제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안정적인 성장으로 돌아갈 경우에만 감당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인프라에 대한 빠르고 지속가능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이 합의한 방안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군비를 조달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위해 무제한의 부채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1%를 넘더라도 재정준칙에서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라고 불리는 독일의 재정준칙은 재정적자를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1차 내각 시절인 2009년 도입했으며 독일 헌법인 기본법 109조 3항과 115조에 규정돼 있다. 연정 파트너들은 또 향후 10년 간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5000억 유로(약 775조원) 규모의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관계위원회(CFR)의 유럽 펠로우 리애나 픽스는 "재정준칙 완화는 독일의 진정한 시대 전환, 즉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일계 글로벌 투자은행 베렌버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홀거 슈미딩은 "이것은 독일의 재정적 지각변동"이라며 "메르츠 대표와 그의 연정 파트너들이 이 기회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정 개혁이 독일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독일 거시경제·경기연구소(IMK)의 세바스찬 둘리엔은 "특별 인프라 기금과 부채 브레이크 개혁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며 "이것이 성공하면 독일 경제가 빠르게 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도이체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빈 윙클러도 "우리는 이것이 전후 독일 역사상 가장 역사적인 패러다임 전환 중 하나라고 믿는다"고 했다.한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독일의 3분의 2 크기였던 서독은 1988년 12개의 사단이 있었으나 현재 독일은 한 개의 단일 사단도 구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이 진정한 시대 전환(Zeitenwende)을 맞았다." 독일의 주류 정치권이 4일(현지시간) 국방·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기 위해 '재정준칙'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하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변신을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깨어나는 독일, 국방·인프라에 천문학적 투자 예고… 재무장 위해 큰 발걸음 성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6/news-p.v1.20250305.d417a1a5db7744628255891bfb422a5e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2기 들어 처음으로 한 의회 연설에 대해 일본 주요 언론이 민주주의 핵심 국가로서 해야 할 역할을 외면하고 자국 이익만을 중시했다고 비판했다.마이니치신문은 6일 사설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개입도 마다하지 않고, 자유무역을 통한 번영을 믿으며,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를 구하는 것, 그것이 미국의 본래 모습 아닌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어느 쪽에도 역행했다”고 총평했다.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의 핵심 내용으로 국제기구 및 대외 지원에 대한 경시, 동맹국·우호국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 태도, 침략자에 대한 옹호 등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과 법의 지배 등 국제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관세와 위압으로 다른 나라를 복종시키겠다는 자세를 한층 강화했다”고 해설했다.요미우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비판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종전을 압박한 것을 거론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에 노골적으로 등을 돌리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동맹’과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다루지 않았다”고 짚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이날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콕 집어 주장한 데에 특히 주목해 “한국 등을 대상으로 삼아 관세에 의한 위압을 반복해서 말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동맹국과의 유대를 강조하는 장면은 없고 압력을 가하는 발언만 눈에 띄었다”고 했다.닛케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를 원한다고 밝힌 데 대해 러시아산 점유율을 낮춰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추정된다고 해설했다. 다만 닛케이는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비가 적어도 4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도쿄신문은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과 금전적 욕심에 사로잡혀 민주주의 국가가 중시해온 ‘법의 지배’를 계속 경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규칙 위반이 만연하고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2기 들어 처음으로 한 의회 연설에 대해 일본 주요 언론이 민주주의 핵심 국가로서 해야 할 역할을 외면하고 자국 이익만을 중시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언론, 트럼프 연설 비판···“힘으로 복종 강요” “동맹에도 엄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eaf51986-fa19-4c54-8345-f1c81fbcca5a.jpg" /></figure>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취임사에서 “현 위기에서 정부는 우리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정부 지출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케인스식 해법은 종언을 고했다.경제를 주도한 도널드 리건 재무장관은 과감한 조세개혁에 착수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폭의 감세를 시행했다. 금융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정부규제를 철폐했다. 사회복지와 교육 예산도 큰 폭으로 줄였다.많은 미국인에게 레이건은 ‘위대한 미국’을 떠올리게 한다. 레이건 경제가 받은 총평은 긍정적이다. 그 출발은 암담했다.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경기는 깊은 침체에 빠졌다. 실업률이 7%를 넘어섰다. 레이건 취임 이후 주가지수는 이듬해 여름까지 20% 넘게 하락했다. 1983년부터 회복에 나선 경제는 그가 퇴임한 1988년까지 매년 4% 안팎의 강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실업률도 5%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재임 기간 주가지수는 120% 이상 상승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dd6d0d27-fb0d-4a41-a366-b08459cb78e6.jpg" /></figure>1983년의 경제지표는 눈부셨다. 그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8%를 상회했다. 한때 12%였던 인플레이션은 2%대로 내려왔다. 100만 개가 훨씬 넘는 신규고용이 창출됐다. 이를 바탕으로 레이건은 1984년 역대 2위의 선거인단 확보율(97.58%)로 재선에 성공했다. 1위는 1936년 98.49%를 기록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다. 레이건은 미네소타를 제외한 나머지 49개 주를 석권했다. 부통령인 조지 H.W. 부시도 1988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했다.소련을 고립시켜 공산권 몰락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한 레이건은 경제·외교 양면에서 혁혁한 업적을 이룬 보수의 아이콘이다. 역대 공화당 정부는 레이건 정책을 기본으로 정책의 큰 틀을 짰다. 집권 2기 트럼프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전임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규제 때문에 경제 체질이 약화되어 공공 부문을 빼면 경제는 이미 침체상태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 베센트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관세로 산업 기반 강화, 고용 창출, 세수 확충, 안보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베센트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규모 감축도 지지했다.이런 와중에 1분기 미 경제가 역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충격적 전망이 나왔다. 물론 트럼프는 경기 침체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1983년식 성장 복귀를 믿기 때문이다.하지만 현 경제 상황은 1981년과 판이하다. 당시는 큰 정부가 문제 되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온 상태였다. 현재는 투자를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으려던 정부가 물러난 상태다. 과연 트럼프는 ‘제2의 레이건’이 될 수 있을까.김성재 미국 퍼먼대 경영학 교수·『페드시그널』 저자</div>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취임사에서 “현 위기에서 정부는 우리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정부 지출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케인스식 해법은 종언을 고했다.

‘문제’가 경제라면 ‘답’은 무엇일까

<div>양향자 전 국회의원이 조기 대선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정국이 안갯속을 걷고 있는 상황이지만 탄핵이 결정된다는 가정 하에 벌어질 수 있는 혼란 정국에서 대선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허은아 당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개혁신당내 진흙탕 싸움에서 자신의 위상을 선명하게 강화시키겠다는 복선도 깔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 전 의원에게 진솔한 의중을 들어봤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2332325298_664fab.jpg" /></figure>- 뉴보수를 기치로 내 세웠다. 어떤 의미인가우선 탄핵정국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기대선의 언급은 매우 조심스럽다. 어떤 상황이 오든 저의 역할에 대해 고심하는 중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뉴보수는 기존 보수의 가치(안보, 시장경제, 법치)를 유지하면서 과거의 비효율적 시스템과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려 한다. 특히 불공정한 관행이나 특권층의 폐해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문제에도 포용적이다.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등의 정책을 중시한다. 기존 보수가 중후장대한 제조업 중심 경제 모델을 선호했다면 뉴보수는 AI, 반도체, 바이오 산업 등의 첨단 기술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실용적인 외교전략을 펼치며 북한문제에서도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실질적 이익을 고려한 외교적 접근을 한다.진보학자였던 故 김기원 교수께서 보수와 진보를 한 가정을 비유해 설명하신 적이 있다. 보수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열 자식 중 한 두 자식이라도 제대로 키우고자 하는 아버지와 같고, 남은 여덟 아홉 자식이 배 곯지 않도록 따뜻하게 품어 키우는 어머니가 바로 진보와 같다는 표현을 했다.대한민국 보수인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무능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 정당인 민주당에서 중도 보수 영역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뉴보수는 한 가정의 큰 누나의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나이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집안도 일으키고 동생들도 돌보는 역할이다. 그 큰 누나가 바로 양향자다.- 조기대선 등판 결심 이유는.조기대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심중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국민이 잘사는 강한 나라, 부민강국(富民强國),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 과학기술패권국가 저의 소명이다.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 극단 갈등과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속에서 심각한 위기헤 처해 있다. 저는 정치인이기 전에 삼성전자 반도체를 연구하고 대한민국 산업을 키워온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영 싸움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고민을 했다.정치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30년 첨단산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서 국가 시스템과 국정운영에 대한 경험,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의 역할, 두 번의 선출직 당 지도부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다시 세워야겠다는 결심을 했다.특히 트럼프 2기를 맞아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 정책에 일조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한국의희망‘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기까지 준비했던 정책들도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소상공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어려운 삶을 호소한다. AI시대에 국가의 불합리, 비효율, 부정, 부패를 없애는 일을 시급하게 시행해 증세 없이도 복지가 가능한 국가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양도체로 부각되고 있다. 양도체란.40년 전인 1985년 열 여덟의 나이에 용인 기흥 농서리에 위치한 삼성반도체통신 주식회사에 공채로 입사해 30년을 반도체 개발 업무에 종사했다. 도체, 반도체, 부도체를 넘어 ’양도체’가 돼 극단으로 나뉜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서로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고자 제 자신에게 붙인 이름이다. 진보와 보수, 기술과 정치, 청년과 장년, 여성과 남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등 양쪽을 연결시켜 서로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이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이 세상 모든 죽은 것은 뻣뻣하다. 나무도 그렇다. 살아 있어야 부드럽고 따뜻하다. 살아 있다는 것은 수분이 흐르고 피가 흐른다는 의미다. 양도체의 존재이유다.- 한국 정치에 희망의 싹을 틔울 방법은?양도체(양향자+반도체)가 한국의 희망이다.[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div>

양향자 전 국회의원이 조기 대선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정국이 안갯속을 걷고 있는 상황이지만 탄핵이 결정된다는 가정 하에 벌어질 수 있는 혼란 정국에서 대선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허은아 당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개혁신당내 진흙탕 싸움에서 자신의 위상을 선명하게 강화시키겠다는 복선도 깔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 전 의원에게 진솔한 의중을 들어봤다.

[인터뷰] 양향자 전 국회의원, 안갯속 탄핵정국 뚫고 '신중한 대선 행보' 가닥

◆ 달라진 김정은 돌아온 트럼프 / 정욱식 지음 / 갈마바람 / 280쪽 / 1만 6200원. 2025년 1월 트럼프가 돌아왔다. 트럼프의 귀환은 전세계는 물론 일촉측발의 한반도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990년을 전후해 미소 냉전이 종식된 이후 지금의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이다. 트럼프 집권 1기 평화와 공존을 외치며 시작된 북미 정상 회담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채 한미 모두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이 급변했다.

[신간] 달라진 김정은 돌아온 트럼프... 트럼프 집권 2기 요동치는 한반도... 우리는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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