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밸류업 강화가 '오천피 시대' 필수 조건"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코스피지수 5000 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꼽았다. 연간 2000만 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서 최고 49.5%의 세율을 부담하는 구조가 배당을 억제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CEO들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도 핵심으로 봤다.

24일 서울경제신문 긴급 설문 조사에 따르면 CEO 30명 중 21명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배당소득 등 세제 지원을 택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CEO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당장 세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소비 확대와 지수 상승의 선순환이 이뤄지면서 더 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CEO는 “배당세제 혜택과 주주 환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자본시장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늘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배당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낮은 배당성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의 배당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 등은 물론이고 중국(31%)보다 낮다. 분리과세를 도입해 지배주주들의 배당 확대를 끌어내면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일반 투자자도 비례적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단기 양도차익보다는 장기 투자로 배당을 노리면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 이동을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거론된다.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한 뒤 세율 15.4~27.5%를 별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대로면 연간 배당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49.6%에서 27.5%로 낮아진다.

CEO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만큼 강조한 것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이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밸류업 지속 추진을 꼽았다. 외국인투자가들이 증시 활성화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는 가운데 새 정부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일본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한 결과다. 한 CEO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는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밸류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CEO는 “코스피가 5000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실행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내 조직인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상태다.

설문에 참여한 CEO 중 한 명은 국내 증시 활성화를 단순 자본시장 정책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새 정부 내내 핵심 경제정책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증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지연되고 노인 복지 관련 재정 부담이 완화되면서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재정·조세 등 거시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CEO들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필요한 것으로 2명 중 1명인 53.3%가 ‘규제 완화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선택했다. 한 CEO는 “기업 성장을 위해 노동·세제 등에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CEO는 “대만 민주진보당과 같이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상속세 인하 등 생태계 조성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대만 사례를 제시했다.

이 외에 상속세 인하 및 개편이 43.3%, 이 대통령이 지속 언급한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대한 답변도 36.7%였다. 또 소액주주 보호만큼 기업 경영 여건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한 CEO는 “주주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에 대한 대책도 균형 있게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