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전 총리 폭탄테러 사건 용의자에 징역 10년형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져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범인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일본 와카야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19일 피고인 기무라 류지(木村隆二·25)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와카야마지법의 후쿠시마 게이코 재판장은 "현직 총리를 노린 범행이 사회 전체에 미친 불안감이 크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기무라 피고인은 2023년 4월 15일 오전 11시 30분쯤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1구 보궐 선거 유세를 위해 시내 어항 단지인 사이카자키교코(雑賀崎漁港)를 방문한 기시다 당시 총리에게 사제 폭발물을 던져 살인 및 폭발물취급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몸을 피해 무사했으나, 경찰관과 청중 등 두 사람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22년 7월 8일 일본 나라현에서 총기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지 9개월 만에 발생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지난 4일 시작된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였다.

검찰 측은 기무라 피고인이 만든 수제 폭발물이 '살상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 시작 이튿날인 2월 5일 경찰청의 폭발물 전문가는 "실험 결과, 피고인이 제조한 폭발물은 '총알'의 위력을 상회하는 살상능력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 측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위험이 극히 높은 폭발물을 수많은 인파 가운데 던진 것은 살인 등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일관해서 "살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6일 피고인 신문에서 그는 "정치인이 되고자 했으나, 연령 제한 등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어 민사재판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 패소한 것이 폭발물 투척으로 연결됐다"며 "총리와 같은 유명인 근처에서 (폭발물로) 큰 소란을 일으키면, 내가 주목을 끌고 앞서 민사재판과 관련한 억울한 점도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0일 변론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는 "살인의 의도는 없고, 상해죄가 합당하다"며 징역 3년 정도가 타당하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살인 미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으나 실제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