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어능력시험 민간위탁 추진에…한국어교원 85% “공공성 약화될 것”

한국어교원의 85%는 정부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시행 주체를 네이버로 이양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영화로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장갑질119가 5일 공개한 전국 한국어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가 “TOPIK은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민간 주도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1% 미만에 그쳤다.

이 사업 구조가 공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8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가의 질과 기준이 흔들릴 것’(79%),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이 약화될 것’(74%), ‘학습 콘텐츠의 상업화’(68%)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어교원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시험의 평가 질 저하’가 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응시료 인상에 따른 학습 기회 위축’(77%), ‘민간 플랫폼 종속 우려’(70%), ‘AI(인공지능) 기반 평가의 신뢰성 문제’(65%) 등이 꼽혔다.

직장갑질119 한국어교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TOPIK 민간 이양은 한국어 교육의 공공성 해체와 교원의 전문성 훼손”이라며 “한국어를 배우는 권리를 시장에 넘기는 것이며,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존재와 노동의 가치를 구조 밖으로 밀어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3439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전액을 민간이 부담하며, 그 회수는 사실상 TOPIK 응시료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부는 “이러한 구조에서 민간기업은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응시료 인상 외에 선택지가 없다”며 “한국어 능력 증명이 체류, 취업, 진학에 필수적인 이들에게 응시료 인상은 단순한 부담을 넘어 생존과 통합의 장벽이 된다”고 지적했다.

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시행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연간 42만명이 시험을 치렀다. 그러나 정부가 TOPIK을 ‘첫 수익형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일환으로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주요국에서 국가공인어학시험에 대한 권한을 민간기업에 넘긴 사례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