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정바울 2심서 감형…징역형 집행유예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8일 정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정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회사 금원은 피고인 개인 재산과는 별개의 회계 처리돼야 하는데 횡령·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형을 다시 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사를 두고 문제가 있었다거나, 공사비 지급을 둘러싸고 공사업체와 갈등이 있었다거나 분양 후 분양자가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하자 보수를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건 정치권에서 고발장을 접수해서 고발된 걸로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정 대표가 추가로 약 10억원을 변제해서 무죄 판단된 부분까지 회사에서 인출된 돈을 모두 변상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회사가 사실상 정 대표의 1인 운영 회사인 점도 고려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이다. 개발 중 사업부지 용도가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됐고, 11만 1265㎡ 규모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백현동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백현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에게 3185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정 대표는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2023년 3월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회삿돈 48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를 받는다. 이중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건설현장 간이 식당)’ 운영권을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정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취득한 혐의 등이다. 다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인섭 전 대표에게 77억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알선증재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알선증재에 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2억5000만원은 피해자 회사가 반환받을 의사로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4단계 용도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 김인섭씨와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통령,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책조정실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2006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씨는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에 63억여원의 추징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도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은 대선 당선으로 멈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