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법무부는 5일 공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04303284_w.jpg" /></figure>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기존 면제대상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 포함됐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yek105@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4/341ec20c-cd70-40ea-9637-724f8df858d3.jpg" /></figure>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뒤 결혼이민 체류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외국인이 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출입국 당국은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체류를 불허했지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3년 어선원 자격으로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러다 2020년 한국인과 혼인한 것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을 신청했다. A씨 배우자는 베트남 출신으로 과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귀화하고 한국인 자녀를 낳은 뒤 이혼했다.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자는 체류 자격 변경이 원칙상 불가하고, A씨가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없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다.A씨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도움을 주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소송에서 공단 측은 A씨가 불법체류 신분이라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농업에 종사하며 소득을 얻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중증 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강제출국 되면 3인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는다고 한다.공단은 A씨 가족의 생계, 배우자 건강 등을 고려해 달라면서 체류자격 불허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 가족의 인도적 요소를 호소한 공단 측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득 미충족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가 농작물 재배로 안정적 소득을 올리고 있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A씨는 체류 자격을 획득해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게 됐다.A씨를 대리한 공단 소속 박규연 변호사는 "법원이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니라 가정의 실질적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가족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뒤 결혼이민 체류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외국인이 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출입국 당국은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체류를 불허했지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득요건 안돼 쫓겨날뻔한 불체자…아픈 아내·어린 자녀 덕에 체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41GI3B_1.jpg" /></figure>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도 줄여 보호 수준을 강화했다.아울러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는다.불이익 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하고,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의 이행여부 점검 규정을 신설해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또한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취소 강요·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 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하고,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대상을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확대했다.이와 함께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관에 진정,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도 확대했다.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법’ 내놓는다

<div>가정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511/2221711_250660_3551.jpg" /></figure>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경찰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 법안은 집안에서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등 긴급 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을 경우 경찰관이 강제 진입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기피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했다.아울러 가정폭력 행위자가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위 의원은 “두 법 개정안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는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한편, 현행법은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집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허락이나 영장이 필요하다.가정폭력 현장에서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피해자의 안전이 긴급하게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은 영장 없이 주거지에 출입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 적법성 여부에 논란이 일어왔다.</div>

가정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경찰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위성곤, 가정폭력 시 경찰관 집안 진입 근거 법안 마련

<div>성평등위, 성평등부 조직개편 이후 첫 국정감사불법체류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불가 조항 논란…與 "굉장히 퇴행적"청소년 흡연 내모는 합성니코틴 입법 공백도 지적…"실효적 방안 고민"[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불법 체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에 대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체류 자격을 묻는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51935832_w.jpg" /></figure>임 의원에 따르면 성평등부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침에는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괄호 안에 '불법체류자는 불가'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임 의원은 "굉장히 퇴행적 조항"이라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성평등부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권 수호의 청변 역할을 해야 할 행정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가"라고 지적했다.원 장관은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보호기금 사업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긴급 지원 이후 지속 지원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올해 변경된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그는 "(임 의원의 질의는) 적합한 지적"이라며 "세상이 등록자와 미등록자로 나뉠 수는 있어도 불법인 사람은 없다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지적이 있다. 체류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강조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청소년 흡연 관련 입법 공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현행법상 '합성니코틴(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아닌 화학적 성분을 합성해 만든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전자담배에 사용되면서 청소년들이 흡연에 노출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류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문제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법 시행은 6개월이 걸리고, 소매인 지정 취소와 같은 행정 규제는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며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당연히 흡연 연령이 나빠지고 청소년들의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성평등부는 청소년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부처들과 협력해 즉시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원 장관은 "의원님 말씀대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실제 시행까지) 공백이 발생한다"며 "공백 기간에도 무인 판매점의 청소년 판매 금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스티커 배포 등 현장 계도를 강화하면서 관계 부처와 조금 더 실효적인 방안이 있을지 더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다.jane94@newspim.com</div>

성평등위, 성평등부 조직개편 이후 첫 국정감사. 불법체류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불가 조항 논란…與 "굉장히 퇴행적" 청소년 흡연 내모는 합성니코틴 입법 공백도 지적…"실효적 방안 고민"

[2025 국감] 원민경 "'불법인 사람'은 없어…불법체류자도 성폭력 피해 지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e23cad93-6280-4f47-b784-a109d463ba78.jpg" /></figure>전국 경찰관서에서 위촉하는 성직자들이 정원을 초과하고 재위촉 절차 없이 최장 40년 이상 지위를 이어온 관행을 경찰청이 고치기로 했다.경찰청은 5일 전국 시·도 경찰청 등에 ‘경찰 위촉 성직자 일제 정비 계획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각 경찰관서에서 위촉한 경목(개신교 목사)·경승(불교 승려)·경신(천주교 신부)이 정원을 초과했거나 임기를 마친 뒤에도 재위촉 절차 없이 유지하고 있다면 해촉해 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을 준수하라는 취지다.경찰 위촉 성직자는 2007년 10월 경찰청 훈령을 시행하면서 운영 근거가 생겼다. 해당 규정에 따라 경찰 성직자로 위촉할 수 있는 정원은 경목·경승·경신 각각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등은 4명 이하, 일선 경찰서·기동대는 5명 이하다. 또 경찰기관장은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위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문제는 시·도 경찰청과 전국 경찰서 일부가 운영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의원실에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 전국 경찰서 등이 위촉한 경찰 성직자는 1929명이다. 경기남부청은 위촉 성직자 17명 중 경목이 5명, 경승이 12명으로 정원 이상이다. 충남청과 서울청도 각각 경목 10명, 경승 6명으로 정원을 넘겼다.일선 경찰서 중엔 정원을 6배 초과한 곳도 있다. 전국 경찰서 중 가장 많은 성직자를 위촉한 경기 안산상록서는 34명 중 경목만 29명으로 정원의 6배에 이른다. 안산단원서는 위촉 성직자 25명 모두 경목이고, 광주서도 29명 중 경목 22명, 경승 7명으로 정원을 넘겼다.최장 41년간 경목 지위를 유지하게 한 곳도 있다. 경남 마산동부서엔 1984년에 위촉된 뒤 현재까지 활동 중인 경목 2명이 있다. 부산 영도서의 한 경목도 1998년에 위촉된 뒤 재위촉 절차 없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촉 성직자의 임기는 3년이다. 현행 규정상 연임할 수 있고, 연임 제한은 없으며 무보수 명예직이다.한 시·도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발전협의회 등 다른 협력단체와 달리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한 번 위촉을 한 뒤에 해촉하기 매우 어렵다”며 “일제 정비 기간 정원 내로 최대한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랜 기간 지위를 유지한 위촉 성직자들이 소속 경찰관의 정신 교양을 위한 신앙 전도사업 등 직무를 벗어나 경찰 인사 등에 개입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경찰서의 한 과장(경정)은 “무용담처럼 ‘누구를 내가 승진시켰다’고 한다거나 보직을 잘 살펴달라는 식의 청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승진하려면 어느 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만연하다”고 했다.수도권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경정도 “위촉 성직자들에게서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면서도 “승진 철만 되면 ‘어느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아야 승진한다’는 이야기가 불편한 진실처럼 나온다”고 말했다. 운영규칙 상 경목 등은 경찰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사정이 이렇자 경찰청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전국 경찰관서의 위촉 성직자 운영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촉 성직자 수가 정원을 초과했거나 재위촉 없이 활동하는 등 운영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1~2개월 시한을 두고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div>

전국 경찰관서에서 위촉하는 성직자들이 정원을 초과하고 재위촉 절차 없이 최장 40년 이상 지위를 이어온 관행을 경찰청이 고치기로 했다.

[단독] 41년째 경목, 정원 6배…경찰 위촉 성직자 일제 정비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4/2H0BNBL6ZR_1.jpeg" /></figure>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총 50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규정했다.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로 결정됐다. 피해자로 규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 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 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고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025년 10월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 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344 가구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4/2H0BNBL6ZR_2.jpeg" /></figure></div>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총 50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규정했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로 결정됐다.

국토부, 10월 전세사기 피해자 503건 추가 결정[집슐랭]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4/news-p.v1.20251030.2406c4509a2341a1a61dd693b8f5c318_P1.webp" /></figure>고용노동부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한지 6일 만으로,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노동부는 4일 “감독 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돼 오늘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한다”며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근로감독 대상은 엘비엠 본사, 런던베이글뮤지엄 10개 지점(7개 매장·3개 공장), 아티스트베이커리 1개 지점, 레이어드 4개 지점, 하이웨스트 2개 지점 등 18개 사업장이다.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과로사 의혹이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하면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감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본다는 방침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지난 7월 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직원은 일주일에 58시간에서 80시간을 일하는 등 과로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망 직원 유족은 사측과 합의해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div>

고용노동부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한지 6일 만으로,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속보]“법 위반 정황 확인”...런던베이글뮤지엄 계열사 전체로 근로감독 확대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145/art_176233843928_f27dbd.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군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군부대) 방문조사 활성화·내실화를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겠다. 진정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구제하겠다”며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 등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침해 판단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한 기초연구를 올 5월에 시작했고 11월까지 할 것이다”라며 “시설보호 아동 인권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올 4월에 시작했고 11월까지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군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군부대) 방문조사 활성화·내실화를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 보호·증진 기본계획 수립..방문조사 활성·내실화로 인권침해 예방”

<div>[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10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자 503건이 추가로 결정됐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 총 1049건을 심의해 이중 총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심의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계 총 3만4481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누계)이 인정됐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5/2506051227209600.jpg" /></figure>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없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지난해 10월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만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국토부는 지금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총 3344가구를 매입했으며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993가구 사들이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다.dong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10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자 503건이 추가로 결정됐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 총 1049건을 심의해 이중 총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503명 추가...총 3만4481명 전세사기 피해 인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5일 공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