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 논의 착수…글로벌 수준 개편

2025-11-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주관하는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내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조달청을 비롯해 학계와 PM 전문기업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국내 건설사업관리(CM·PM)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건설산업은 ▲기술 고도화 ▲디지털 전환 가속 ▲안전 규제 강화 등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현행 제도는 여전히 감리 중심 구조에 머물러 초기 기획·설계 단계의 CM 참여가 제한되고, 기술형 입찰 제도와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투명한 발주 제도 구축 ▲전문인력 양성 ▲CM 초기 참여 확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경쟁력 확보 등 구조적 개선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차희성 아주대학교 교수가 ‘건설사업관리 역할 및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내 CM·PM이 감리 중심 역할에 제한된 현 제도적 한계를 짚고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부터 CM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형 입·낙찰 제도 정비와 전문인력 양성 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건설사업관리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안한다.

이어 정민 한미글로벌 건설전략연구소장은 해외 선진사례와 국내 제도를 비교해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조훈희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김태영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장 ▲김선만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사무관 ▲유정호 광운대학교 교수 ▲이우연 토펙엔지니어링 전무가 함께 제도 보완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사업관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한국건설관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후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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