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강연구회, 건치 정책연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김원진 기자, 저소득계층에 임플란트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필요’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사회구강건강연구회(회장 한동헌)의 ‘2025년 동계학술대회’가 지난 13일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현황’이라는 주제 아래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김경일)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최성은 교수는 ‘Data-driven approach to reducing oral health disparities’란 발표을 통해 구강건강불평등 감소를 위한 데이터기반의 접근법을 소개했다.
최 교수는 “미국 NIH에서 첫 번째 단계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연구는 어떤 소수그룹이 구강건강 불평등을 겪고 있는지를 측정한 후 어떤 요소가 그 불평등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위험요소들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또는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들”이라면서 자신이 NIH로부터 지원을 받아 진행한 소수인종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불평등 격차를 줄이는 연구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20세 미만 환자들의 EHR 데이터를 통해 소수인종 간의 구강건강격차를 연구해본 결과 소수인종 안에서의 경제적인 취약함이 구강건강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로 개선이 필요한 소수그룹을 확인하고 또 어떤 위험요소들이 그런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 아울러 그런 요소들을 줄일 수 있는 정책과 그 정책을 실행했을 때 따르는 결과값도 연구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는 ‘임플란트 급여화의 정치경제학’이란 발표를 통해 “임플란트급여화의 경우 노인틀니급여화에 비해 정책시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이뤄지는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정치권의 경쟁과 노인인구의 증가가 맞물리는 와중에 틀니급여의 경우 일본에서의 사례를 통해 이익단체인 치협에서의 반대가 있었던데 반해 임플란트급여화는 도입 당시 외국의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임플란트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급여화에 대한 치과계의 반대정서가 크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치과계의 정서차이와 도입당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던 한국 임플란트산업계의 찬성 입장도 급여화 도입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아울러 그는 “임플란트급여화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이 존재하고 실제로 소득수준에 따른 임플란트급여율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급여수급자의 급여현황을 보면 틀니는 61,211건에서 48,846건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임플란트는 39,063건에서 52,637건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저소득계층 노인들도 틀니보다는 임플란트 시술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일부 지자체에서 65세 이상 저소득계층의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급여화를 시행할 때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금을 일정 정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는 박사과정 박유이 전공의가 대신한 ‘북한이탈주민의 치과 이용’ 발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보다 남한에서 치과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경험과 건강정보 이해능력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남한 치과의사의 충실도, 공감, 전문성, 신뢰도 등도 매우 높게 평가했다”면서 “치과의료 이용도 구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바로 치과에 간다고 해 매우 적극적으로 변화했으며 치과이용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치과이용 과정에서 차별과 무시, 불친절 등을 느끼는 비율도 낮았으며 일부 북한에서의 경험과 비교해서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남한 주민과 비교했을 때 북한이탈 주민들은 구강건강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확인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구강건강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도 남한 주민이 치과의사와 인터넷 검색이 가장 많은데 비해 북한이탈 주민은 가족 또는 지인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치과의 상업적 경향에 대해서도 남한 주민에 비해 심각하다고 인지하지 않았다”며 “남한의 치과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북한에서의 치과의료 경험이 대비돼 나타난 반응일 수 있다.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치과의료를 동경하게 만들었고 하나원에서의 치과의료 경험이 이러한 기대를 더욱 크게 만들어 남한 주민에 비해 더 긍정적인 치과의료 경험과 만족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