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023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신체적 학대 30.8%로 높게 나타나 부·모에 의한 학대 39.5%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장애인학대 신고가 5497건에 달했다.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2023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5497건이다.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이중 의심 사례는 2969건(54%)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7/2411071117036821.jpg" /></figure>장애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통보 건은 전년 대비 165건 증가했다. 2021년 499건, 2022년 570건, 2023년 735건이다. 장애인 당사자 본인 신고 건도 전년 대비 95건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 중 본인 신고는 2021년 325건, 2022년 435건, 2023년 530건이다.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는 학대 1418건(47.8%)이다.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했다.특히 발달장애인 비율은 73.9%로 장애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은 주장애 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순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7/2411071117035820.jpg" /></figure>경제적 착취의 경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피해가 전체의 7.9%(112건)을 차지했다. 82.1%(92건)는 지적장애인이다.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263건)를 차지했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39.5%(104건)로 가장 높았다.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172건을 실시했다. 상담·거주 지원, 사법 지원, 복지 지원 등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을 1만7127회 실시했다.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939958_1426279_m_1.jpeg" /></figure>장애인 학대 신고접수가 전년 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고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결과는 학대 1418건(47.8%)으로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인(주장애 유형의 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이 73.9%로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높았다.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순이었다.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의 경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피해가 전체의 7.9%(112건)였다. 피해자의 82.1%(92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263건)로 집계됐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9.5%(104건)로 가장 높았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939958_1426279_m_2.png" /></figure></div>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가 전년 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고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꾸준히 증가하는 장애인 학대…학대 행위자 1위는 부모

<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41145/art_1730795129.png" /></figure>ADHD, 우울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ADHD는 남성, 우울증은 여성이 많이 분포돼 있었다.5일 데이터뉴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ADHD 환자 수는 ▲2019년 7만1362명 ▲2020년 7만8959명 ▲2021년 9만9488명 ▲2022년 13만9696명 ▲2023년 19만6658명으로 매년 상승했다.특히 남성의 비중이 77.1%(지난해 기준)으로 압도적 높았다. 같은 기간 남성의 ADHD 환자는 5만4987명, 5만8480명, 7만589명, 9만3490명, 12만5293명으로 집계됐다.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2019년 79만6364명 ▲2020년 83만7808명 ▲2021년 91만785명 ▲2022년 99만973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104만6816명으로 100만을 넘어섰다.우울증은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대비 여성의 비중은 66.5%로 70만4785명을 기록했다.같은 기간 남성의 우울증 환자 수는 34만2031명으로 나타났다.오수민 기자 osm365@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ADHD, 우울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ADHD는 남성, 우울증은 여성이 많이 분포돼 있었다. 5일 데이터뉴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ADHD 환자 수는 ▲2019년 7만1362명 ▲2020년 7만8959명 ▲2021년 9만9488명 ▲2022년 13만9696명 ▲2023년 19만6658명으로 매년 상승했다.

ADHD는 남자, 우울증은 여자가 많아…정신질환 환자 매년 상승세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4/art_173027146865_0ac16b.jpg" /></figure>개인 헬스케어 정보의 데이터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침해 위험과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매일 36만여 개의 의료 기록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미국 데이터프라이버시법(HIPP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저널은 최근 미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 침해 현황을 발표했다. HIPPA는 지난 2009년부터 매해 보건복지부(HHS)와 시민권국(OCR) 정보를 활용해 해당 통계를 공개해 왔다.HIPPA에 따르면, 미국 내 500개 이상 헬스케어 데이터 침해 사례는 지난 2009년 18건에서 2023년 745건으로 불과 15년 새 41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유출된 개인 헬스케어 데이터는 5억1993만여 건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 인구의 1.5배 이상에 달하는 기록이다.특히 헬스케어 데이터 유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PPA는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고가 일 평균 1.99건 접수됐으며, 이에 따른 유출량 또한 일 평균 36만여 건에 달한다고 보고했다.뿐만 아니라 현재 의료 시장에서는 데이터 집적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건당 피해 규모도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2022년간 가장 큰 데이터 유출 규모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앤섬 주식회사의 7880만여 건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체인지 헬스케어 주식회사에서 1억여 건의 개인 데이터가 유출되며, 역대 최고 피해 규모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HIPPA는 “의료데이터는 암시장에서 다른 어떤 데이터보다 가치가 있기에 더 많은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신용카드보다 더 오랜 기간 활용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div>

개인 헬스케어 정보의 데이터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침해 위험과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매일 36만여 개의 의료 기록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헬스케어 데이터 매일 36만 개 유출 경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6/84b44c36-72e3-4ecb-8d7b-76c77ad95335.jpg" /></figure>5일 오전 서울 정목초등학교 4학년 교실. 25명의 학생들이 20여 페이지로 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책자를 받아들었다. 시험지를 펴자 교과서 책자 절반 정도에 들어갈 분량의 다양한 글들이 쏟아졌다. 40여 분의 시험 시간 동안 학생들이 읽는 글은 제각각이었다. 지문을 읽는 속도가 달랐기 때문이다.이번 시험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문해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치러졌다. 문해력은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맥락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참여 학년은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다. 올해로 두 번째인 진단 검사에는 지난해 두 배 이상인 525개교 9만 4000여명이 응시했다.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 인원 26만 명 중 35% 가량이 참여하기로 했다.성낙경 서울 정목초 교장은 “글쓰기나 조별 활동 수업을 하다 보면 일부 뒤처지는 학생들이 눈에 띈다”며 “이 학생들이 어떤 점 때문에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어하는지, 학교에서 뭘 도와줄지 등을 파악하는 데 진단검사가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h2>서행=서쪽으로 간다?…교사들 “문해력 진단 필요”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6/f1208947-553f-4b13-98f1-31d1d9679951.jpg" /></figure>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에 대한 우려가 응시 학교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단 결과는 1000~2000점 사이의 수치로 표기되는데, 지난해 평균은 1462(초4)~1674점(고2)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문해력 성적 평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는 있지만, 학생 간 편차는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서울의 한 역사 과목 중학교 교사는 “예컨대 ‘토지 대장’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줄 때는 반드시 토지 문서라는 뜻을 함께 가르쳐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초등학교 교사는 “안전 교육 시 ‘서행’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주면 ‘왜 서쪽으로 가느냐’는 질문이 들어온다”며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각색해보자’고 하면 색을 칠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 문제는 한자 교육의 부재에 따른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성 세대보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자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자어를 사용하다보니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h2>“시험 후 학습 노력, 독서 병행 돼야” </h2>진단 검사에 대한 현장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은 잘 따라오는데도 가끔 의도와 전혀 다른 숙제를 해오는 학생이 있었는데, 문해력 테스트 수준이 낮게 나온 걸 보고 뭘 보충해야 할지 알게 됐다”며 “아침마다 단어·숙어를 공부하는 반도 생겼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6/fc886fff-d517-437e-aa56-3980178fc7b8.jpg" /></figure>저학년의 경우 새로운 시험 형태를 접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는 평가다. 한 중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처음 본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푼 경험이 처음”이라며 “미리 공부하고 치르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 지문만 봐도 답이 짐작되는 내신 시험 성적과 다른 결과가 나와 교사, 학생 모두 놀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 역시 ‘수업 때 배운 내용을 외워서 보는 내신과는 확실히 달랐다’, ‘잡지를 보는 것 같아서 재밌었다’는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교사들은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독서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검사 출제에 참여한 한 초등 교사는 “문해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맥락 속에서 어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독서 등으로 다양한 글을 접하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div>

5일 오전 서울 정목초등학교 4학년 교실. 25명의 학생들이 20여 페이지로 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책자를 받아들었다. 시험지를 펴자 교과서 책자 절반 정도에 들어갈 분량의 다양한 글들이 쏟아졌다. 40여 분의 시험 시간 동안 학생들이 읽는 글은 제각각이었다. 지문을 읽는 속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토지대장이 '땅 대장님'이라고?…초∙중∙고생 문해력 검사해보니

<div>80명이 간부급 인사경징계 방지책 없고징계 기준도 제각각<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6/news-p.v1.20241104.28b0a678622c4f72ac98329c67908734_P1.webp" /></figure>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의 뒤에는 징계 양정기준이 있었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이면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매매의 경우 감봉, 성희롱이면 감봉에서 견책, 추행은 감봉에서 견책,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정직에서 감봉을 의결할 수 있게 돼 있다. 성비위 사건의 경우 경징계 규정 자체가 없는 훈령과 달리 시행규칙은 일부 혐의에 대해 견책 등 경징계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둬 서로 엇갈린 것이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혐의는 경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규정에 따랐다는 설명을 내놨다. 상위 행정 명령을 따랐으니 훈령이 정한 양정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감봉까지, 성희롱·추행 등은 감경 사유가 있을 때 견책까지 의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세부적인 징계 집행 사항은 군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국방부 설명과 달리 실제 시행규칙을 어기고 경징계를 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올해 육군 소속 A대위와 B중위는 각각 강제추행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견책 처분에 그쳤다. 공군 소속 상사 2명과 중사 2명도 성매매가 적발돼 징계 대상으로 올랐으나 근신 10일에 그쳤다. 시행규칙대로라면 강제추행과 성매매는 최소 감봉을 징계하도록 돼 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성 비위에 ‘봐주기식’ 징계로 일관하는 군의 태도는 누차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육군본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예하 부대 징계위원회에서는 성폭력 등 사건 103명에 대해 성매매 여성이 성인이었으며 성매매 대가가 크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감경해 정해진 양정기준에 미달하는 징계처분을 의결했는데도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1년 고 이예람 공군 중사가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사망한 사건, 최근 공군 영관급 장교가 위관급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등 연이어 군의 성 비위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박 의원은 “3년 전 이 중사 사건 이후 성폭력 사건 수사권을 민간에 내준 상황에서도 군은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식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징계권마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선 부대에선 징계 양정기준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상급 부대에선 징계가 양정기준에 맞게 처리됐는지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div>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추행·성매매 등 성비위 101명에 경징계 한 군당국 ‘봐주기’ 여전

<div>월드비전 캠페인 피니시 더 잡: 한국<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7/de11f0bd-49c9-41d2-bc1d-e60d7d248e05.jpg" /></figure>삼형제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면서 시작됐다.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언성을 높였고,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 손에 들린 칼에 찔려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망과 아버지의 구속으로 삼형제는 공황상태가 됐다. 첫째는 25살이지만, 동생들은 아직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당장 생활비가 필요했다. 어머니 사망 전 치료비도 청구됐다. 월드비전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병원비와 장례비, 생계비를 지원했다. 유자녀들의 심리상담도 맡았다. 아이들은 부모 사라지고 나서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부채를 아이들이 떠안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들이 지원에 나섰다.월드비전은 피니시더잡 캠페인으로 국내 범죄피해아동과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회복지원사업(하트힐링)’을 벌이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재단법인 아가페, 사단법인 온율,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협력해 범죄로 피해를 본 아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3년간 총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 4월에는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위원단도 꾸렸다.<h2>범죄피해 아픔 딛고 다시 세상으로 </h2>범죄피해아동은 크게 직접 피해를 본 아동과 가족 중 범죄피해자가 있는 아동으로 나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직접 피해를 본 미성년자는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94만4934명으로 2017년 조사(80만98명)에 비해 18%나 증가했다.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발굴한 이소혁(16)군은 집단폭행으로 치아 여러 개가 부러졌고, 일부는 신경이 노출될 정도로 손상됐다. 폐섬유증을 앓는 어머니는 외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일은 할 수 없고, 이혼한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가해자 처벌은 끝났지만 소혁군에게 치료비와 학교생활 적응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았다. 월드비전 지원으로 소혁군은 지난 8월에 검정고시에 합격해 대학 진학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김순이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은 “국내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례가 많다”며 “또 수용자 자녀는 갑작스러운 부모의 수감으로 심리·정서적 위기, 경제적 위기 등 복합적 위기를 겪지만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복지지원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수용자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 경험은 ‘숨겨진 형벌(hidden sentence)’로 불린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월드비전의 수용자 자녀 긴급지원 대상자 중 부모의 수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전체의 60%에 달했다. 월드비전은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와 함께 수용자가 잠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귀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부모의 수용 사실을 알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위해서다.범죄피해아동의 약 25%는 가족 내에 가해자가 있다. 범죄 피해 아동인 동시에 수용자 자녀인 셈이다. 신연희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범죄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본 아이들은 가해자 가족, 피해자 가족 구분 없이 우리 모두 돌봐야 하는 존재”라며 “현재 여러 전문기관과 함께 협력해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h2>수용자 자녀는 또다른 피해자 </h2>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미성년 수용자 자녀는 1만197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1만2167명, 2022년 1만450명인 점으로 봤을 때 꾸준히 1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녀들을 연령대로 구분하면, 10~14세가 3886명(약 32.5%)으로 가장 많았고, 5~9세 3297명(27.5%), 15~19세 3040명(25.4%), 0~4세 1749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조사는 수용자 대상으로 기명 설문을 통해 조사되기 때문에 설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자료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녀 존재를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 2018년 무기명으로 같은 조사를 했을 때 집계된 미성년 자녀는 2만1765명이었다.해외에서는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가족의 체포단계부터 수감 기간, 출소 이후까지 단계별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범죄자가 임산부거나 양육자일 때 일정 기간 선고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임산부 또는 10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주양육자인 경우 선고 형량 중 최장 4년을 가택구금이나 치료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스코틀랜드는 사법사회복지가 제도화된 나라로 꼽힌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아이들을 지원할 복지기관을 의무적으로 파악한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공식 시스템에 포함된 형태다. 범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하지만, 남겨진 가족은 사회복지 제도로 지원해 양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신연희 교수는 “수용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가장 큰 동기부여는 가족”이라며 “수용자 1인에게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이 연간 3100만원 수준인데, 재범률이 낮아지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div>

삼형제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면서 시작됐다.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언성을 높였고,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 손에 들린 칼에 찔려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망과 아버지의 구속으로 삼형제는 공황상태가 됐다. 첫째는 25살이지만, 동생들은 아직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더버터] 피해와 처벌, 범죄 이면에 소외된 아이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7682820194_810b4f.jpg" /></figure>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오고 있다.이것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마련한 소중한 건강보험 제도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하지만 국민이 아플 때 치료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불법행위에 의해 새어나가고 있다.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다.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사무장병원은 과잉 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사회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연평균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지급했다가 환수결정한 진료비와 약제비가 지난 14년간 3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6.9%밖에 징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결국 누수된 진료비는 국민의 보험료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의료인에게도 적정하게 수가를 높이는데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그동안 건보공단도 보험자로서 사무장병원 적발에 노력하는 등 부당금액 환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직접 조사권이 없다 보니 언제나 조사로서 멈추게 되고 자금추적을 위해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평균 수사 기간은 11개월이며 이 사이에 사무장 병원은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미 처분하여 누수된 건강보험 재정 회수를 어렵게 만든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기반 불법개설의심기관 분석시스템과 오랜 조사경험을 가진 전문인력 및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약 3개월 정도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간 단축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방지뿐만 아니라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퇴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켜진 재정은 곧바로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특별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일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고 4년간 표류하다 폐기됐다.따라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공단에 특사경부여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22대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시 발의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보험자인 공단이‘새고 있는 곳간’을 막을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건보공단 특사경부여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 강신호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행정지원팀장 ]</div>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오고 있다.

[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부여로 건보 곳간을 지키자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88240065_7804bb.jpg?qs=5337" /></figure>지난 2009년 급여화된 치아 홈 메우기(실런트) 환자 수가 최근 4년째 하향 곡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런트는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예방 진료이므로, 일선 치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실런트 급여화는 지난 2009년 12월 1일 이뤄졌다. 당시 대상은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아동, 기준은 충치가 없는 제1대구치였다. 이후 2012년 기준이 제2대구치까지 포함됐으며, 2013년에는 대상이 만 18세 이하로 확대돼 현재에 이르렀다.급여화 및 대상·기준 확대가 이뤄진 만큼 환자 수도 늘었다. 도입 후 첫해인 2010년 수진자 50만 명으로 시작한 실런트는 초기인 2011년 46만 명, 2012년 45만 명으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2년 10월, 기준이 제2대구치까지 확대된 것에 힘입어, 2013년에는 65만 명으로 1년 새 2배가량 껑충 뛰었다.그 뒤 실런트 수진자는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 지난 2018년 80만 명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79만 명으로 기울어진 후 지난 2023년 72만9000명까지 6% 하락했다. 이는 2015년 73만4000명보다 적다. 최근 4년 만에 8년 전으로 후퇴한 셈이다.# 실런트 수진자 임플란트보다 낮아뿐만 아니라 실런트는 급여 대상 인구 비율상 임플란트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장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상 인구 대비 실런트 실시 환자 비율은 지난 2018~2022년 최저 7%, 최고 8.9%로 8%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기간 연평균 증감률은 -11.9%를 기록했다. 반면 임플란트는 같은 기준 최저 7.6%, 최고 9%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증감률은 무려 38.9%에 달했다. 또 이를 치석 제거(스케일링)와 비교하면 격차는 3배 이상 벌어진다. 같은 기간 스케일링 환자 비율은 최소 24.7%, 최대 29.7%였으며, 연평균 증감률도 19%를 기록했다.특히 실런트는 실제 치과 내원 인구를 대입해도 비교적 낮은 수검률을 보인다. 지난 2022년 0~19세 치과 내원 환자는 약 438만 명이다. 이 가운데 실런트 수진자는 71만 명으로 16% 수준에 그친다. 즉, 치과를 방문한 아동·청소년 중 8명이 실런트는 받지 않고 돌아가는 셈이다.이처럼 실런트 진료가 후퇴한 원인으로 일선 치과는 급격한 출생 인구 저하, 저평가된 수가 등을 지적한다. 또 실런트 대상 치아 적응증의 감소, 완벽한 술식의 어려움 등의 요인도 지목됐다. 이 중 특히 출생 인구는 지난 2015년 43만 명에서 2023년 23만 명으로 8년 새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또 수가의 경우, 환자 행동 조절의 어려움과 재료대 및 러버댐 등 제외 항목의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하지만 그럼에도 실런트는 예방의 측면뿐 아니라 환자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진료이므로 치과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이 권장된다.이난영 대한소아치과학회장은 “실런트는 현재 출생 인구가 급격히 줄어 대상 자체가 줄어든 데다, 수가가 저평가돼 있어 점점 기피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실런트 수검률 제고를 위해서는 환경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지난 2009년 급여화된 치아 홈 메우기(실런트) 환자 수가 최근 4년째 하향 곡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런트는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예방 진료이므로, 일선 치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청소년 홈 메우기 4년째 뒷걸음질

<div>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아동·청소년 관련 딥페이크는 가중 처벌<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879056_1426070_m_1.jpg" /></figure>앞으로는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고 '신분 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또 정부는 딥페이크 영상물 신고창구를 '1366'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와 동일한 번호로 시설마다 분산된 피해 접수 창구를 단일화해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6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내놓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대책에는 처벌강화는 물론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등 피해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장기적 방안이 담겼다.먼저 정부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또 아동·청소년 영상을 활용한 성범죄는 더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또 법무부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도 확대한다. 원래는 아동·청소년만 가능한 위장 수사를 선제적 대응을 위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한다.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도 신설했다. 경찰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신속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을 마련한 뒤 협업 체계를 이어가는 방안도 마련한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받아온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 보강에도 나선다.현재 디성센터 인원은 정규직 27명과 기간제 2명 등 29명으로, 2021년(41명)보다 12명(29.3%)이 줄어든 상태다. 반면 디성센터에 요청된 삭제지원 건수는 2021년 16만6905건에서 지난해 24만3607건으로 2년 만에 46%나 급증했다.여가부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상담창구 운영 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24시간 체제로 변경하고, 불법 촬영물 발견 시 신속하게 선(先) 삭제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지자체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4곳과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14곳을 개편해 총 17곳의 지역 디성센터로 운영한다. 이들 지역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지원기관 간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 디성센터를 '중앙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로 확대·개편해 피해자 지원의 중심축으로 삼는 방안도 추진한다.여가부 관계자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디성센터 간 공고한 체계를 구축해 두터운 피해자 지원과 함께 신속한 피해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div>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 아동·청소년 관련 딥페이크는 가중 처벌.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고 '신분 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딥페이크'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위장수사 재량권도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장애인학대 신고가 5497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작년 장애인 학대 신고 5497건…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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