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939958_1426279_m_1.jpeg" /></figure>장애인 학대 신고접수가 전년 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고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결과는 학대 1418건(47.8%)으로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인(주장애 유형의 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이 73.9%로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높았다.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순이었다.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의 경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피해가 전체의 7.9%(112건)였다. 피해자의 82.1%(92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263건)로 집계됐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9.5%(104건)로 가장 높았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939958_1426279_m_2.png" /></figure></div>

<div>2023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신체적 학대 30.8%로 높게 나타나 부·모에 의한 학대 39.5%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장애인학대 신고가 5497건에 달했다.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2023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5497건이다.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이중 의심 사례는 2969건(54%)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7/2411071117036821.jpg" /></figure>장애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통보 건은 전년 대비 165건 증가했다. 2021년 499건, 2022년 570건, 2023년 735건이다. 장애인 당사자 본인 신고 건도 전년 대비 95건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 중 본인 신고는 2021년 325건, 2022년 435건, 2023년 530건이다.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는 학대 1418건(47.8%)이다.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했다.특히 발달장애인 비율은 73.9%로 장애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은 주장애 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순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7/2411071117035820.jpg" /></figure>경제적 착취의 경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피해가 전체의 7.9%(112건)을 차지했다. 82.1%(92건)는 지적장애인이다.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263건)를 차지했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39.5%(104건)로 가장 높았다.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172건을 실시했다. 상담·거주 지원, 사법 지원, 복지 지원 등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을 1만7127회 실시했다.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장애인학대 신고가 5497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작년 장애인 학대 신고 5497건…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div>월드비전 캠페인 피니시 더 잡: 한국<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7/de11f0bd-49c9-41d2-bc1d-e60d7d248e05.jpg" /></figure>삼형제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면서 시작됐다.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언성을 높였고,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 손에 들린 칼에 찔려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망과 아버지의 구속으로 삼형제는 공황상태가 됐다. 첫째는 25살이지만, 동생들은 아직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당장 생활비가 필요했다. 어머니 사망 전 치료비도 청구됐다. 월드비전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병원비와 장례비, 생계비를 지원했다. 유자녀들의 심리상담도 맡았다. 아이들은 부모 사라지고 나서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부채를 아이들이 떠안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들이 지원에 나섰다.월드비전은 피니시더잡 캠페인으로 국내 범죄피해아동과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회복지원사업(하트힐링)’을 벌이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재단법인 아가페, 사단법인 온율,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협력해 범죄로 피해를 본 아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3년간 총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 4월에는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위원단도 꾸렸다.<h2>범죄피해 아픔 딛고 다시 세상으로 </h2>범죄피해아동은 크게 직접 피해를 본 아동과 가족 중 범죄피해자가 있는 아동으로 나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직접 피해를 본 미성년자는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94만4934명으로 2017년 조사(80만98명)에 비해 18%나 증가했다.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발굴한 이소혁(16)군은 집단폭행으로 치아 여러 개가 부러졌고, 일부는 신경이 노출될 정도로 손상됐다. 폐섬유증을 앓는 어머니는 외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일은 할 수 없고, 이혼한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가해자 처벌은 끝났지만 소혁군에게 치료비와 학교생활 적응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았다. 월드비전 지원으로 소혁군은 지난 8월에 검정고시에 합격해 대학 진학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김순이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은 “국내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례가 많다”며 “또 수용자 자녀는 갑작스러운 부모의 수감으로 심리·정서적 위기, 경제적 위기 등 복합적 위기를 겪지만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복지지원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수용자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 경험은 ‘숨겨진 형벌(hidden sentence)’로 불린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월드비전의 수용자 자녀 긴급지원 대상자 중 부모의 수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전체의 60%에 달했다. 월드비전은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와 함께 수용자가 잠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귀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부모의 수용 사실을 알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위해서다.범죄피해아동의 약 25%는 가족 내에 가해자가 있다. 범죄 피해 아동인 동시에 수용자 자녀인 셈이다. 신연희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범죄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본 아이들은 가해자 가족, 피해자 가족 구분 없이 우리 모두 돌봐야 하는 존재”라며 “현재 여러 전문기관과 함께 협력해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h2>수용자 자녀는 또다른 피해자 </h2>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미성년 수용자 자녀는 1만197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1만2167명, 2022년 1만450명인 점으로 봤을 때 꾸준히 1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녀들을 연령대로 구분하면, 10~14세가 3886명(약 32.5%)으로 가장 많았고, 5~9세 3297명(27.5%), 15~19세 3040명(25.4%), 0~4세 1749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조사는 수용자 대상으로 기명 설문을 통해 조사되기 때문에 설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자료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녀 존재를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 2018년 무기명으로 같은 조사를 했을 때 집계된 미성년 자녀는 2만1765명이었다.해외에서는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가족의 체포단계부터 수감 기간, 출소 이후까지 단계별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범죄자가 임산부거나 양육자일 때 일정 기간 선고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임산부 또는 10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주양육자인 경우 선고 형량 중 최장 4년을 가택구금이나 치료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스코틀랜드는 사법사회복지가 제도화된 나라로 꼽힌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아이들을 지원할 복지기관을 의무적으로 파악한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공식 시스템에 포함된 형태다. 범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하지만, 남겨진 가족은 사회복지 제도로 지원해 양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신연희 교수는 “수용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가장 큰 동기부여는 가족”이라며 “수용자 1인에게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이 연간 3100만원 수준인데, 재범률이 낮아지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div>

삼형제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면서 시작됐다.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언성을 높였고,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 손에 들린 칼에 찔려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망과 아버지의 구속으로 삼형제는 공황상태가 됐다. 첫째는 25살이지만, 동생들은 아직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더버터] 피해와 처벌, 범죄 이면에 소외된 아이들

<div>40대 에이즈 확진자가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대에 섰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개최했다. A씨는 지난 7월 중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원 등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6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확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성관계 시 전파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A씨 측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피임 기구를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A씨 측의 답변은 방청객들로부터 공분을 샀다.재판부는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여죄 수사에 나서고 있어 다음 달 20일 재판을 재개하되,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안재영 기자</div>

40대 에이즈 확진자가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대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개최했다. A씨는 지난 7월 중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원 등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6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확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대 성매매’ 40대 에이즈 확진자 재판대에

<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41145/art_1730795129.png" /></figure>ADHD, 우울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ADHD는 남성, 우울증은 여성이 많이 분포돼 있었다.5일 데이터뉴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ADHD 환자 수는 ▲2019년 7만1362명 ▲2020년 7만8959명 ▲2021년 9만9488명 ▲2022년 13만9696명 ▲2023년 19만6658명으로 매년 상승했다.특히 남성의 비중이 77.1%(지난해 기준)으로 압도적 높았다. 같은 기간 남성의 ADHD 환자는 5만4987명, 5만8480명, 7만589명, 9만3490명, 12만5293명으로 집계됐다.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2019년 79만6364명 ▲2020년 83만7808명 ▲2021년 91만785명 ▲2022년 99만973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104만6816명으로 100만을 넘어섰다.우울증은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대비 여성의 비중은 66.5%로 70만4785명을 기록했다.같은 기간 남성의 우울증 환자 수는 34만2031명으로 나타났다.오수민 기자 osm365@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ADHD, 우울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ADHD는 남성, 우울증은 여성이 많이 분포돼 있었다. 5일 데이터뉴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ADHD 환자 수는 ▲2019년 7만1362명 ▲2020년 7만8959명 ▲2021년 9만9488명 ▲2022년 13만9696명 ▲2023년 19만6658명으로 매년 상승했다.

ADHD는 남자, 우울증은 여자가 많아…정신질환 환자 매년 상승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7/news-p.v1.20241106.89ce9bd9e43f4d67b85286713bb31061_P1.webp" /></figure>이준호씨(37·가명)는 재활 시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약을 끊을 생각이 없었다. 엑스터시부터 케타민, 코카인, 필로폰까지. 그가 복용한 약물이다. 처음 수사기관에 잡혔을 때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약물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곧바로 다시 약에 손을 댔다. 검찰이 연결해준 교육은 마약을 끊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모 권유로 마약중독재활공동체 ‘경기도 다르크’에 들어가면서도 ‘3개월만 버티고 나와서 다시 약을 하자’고 마음먹었다.이씨는 재활 시설에서 새 삶의 기회를 찾았다. 재활은 10년 넘게 약을 끊을 생각이 없던 그가 1년 넘게 단약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씨는 “법의 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중독을 재활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씨가 다니던 시설은 불미스러운 일로 문을 닫았다. (▶관련기사: 공공이 외면한 마약중독 치료,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다) 이씨는 시설이 없어진 뒤에는 더 많은 중독자가 자신처럼 재활할 순 없을까를 고민한다. 이씨는 지금 한 대학원에서 중독재활학을 공부한다. 재활 분야에서 일하길 꿈꾼다.사법·치료·재활 과정을 거치며 보고 듣고 느낀 문제점이 너무 많다. 지난 5일 만난 이씨에게 회복 당사자로서 한국에서 중독 재활을 하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은 재활에 도움이 되나.“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받았다. 매달 보호관찰소에 가는데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느낀다. 상담은 시간에 쫓기듯 짧게 이뤄진다. 담당자는 내가 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찰할 뿐이다. (보호관찰은) 회복이나 재활에 의미 있는 절차로 느껴지지 않는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200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 작업 내내 누군가가 나더러 왜 사회봉사를 받으러 왔냐고 물어볼까 두려웠다. 다들 법을 어긴 사람들이지만 약물중독은 사회적 낙인이 크기 때문에 더 드러내기 두렵다. 같은 작업장에서 나처럼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던 사람도 약물 문제를 겪은 사람이었다.”- 교육 부분에서 느낀 문제가 많았나.“80시간 약물치료 수강명령을 받았다. 40시간짜리 강의를 두 번 반복해서 들어야 했다. 엉뚱한 내용을 가르치는 일도 있었다. 지난 9월 교육에서 한 수강생이 항갈망제에 관해 질문했는데, 강사가 ‘마약 중독은 약한 마약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며 어쨌든 약물 치료는 안 좋은 거라고 답했다. 잘못된 정보다. 좋은 강사도 있지만 틀린 내용을 가르치거나, 중독자를 향한 편견을 드러내거나, 중독자들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이해를 못하는 강사들도 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꼈다.”- 재활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같은 시설 안에서 동료들이 약물 없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약에서 멀어져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다. 약을 할 때는 좋은 학벌과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도 다시 약을 할 생각만 했다. 재활로 중독에서 벗어나니 최저시급을 받고 일해도 지금이 더 행복하다. 법의 틀에서 해결하지 못한 약물중독을 재활 시설이 해결해준 것이다. 혼자였다면 단약 초기에 드는 상실감에서 절대 회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동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 중독자들이 갈 수 있는 재활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그나마 있던 재활 시설마저 사라지면서 중독자들이 더 음지로 숨어들었다. 치료보호기관도 여전히 부족하다. 재활 시설도, 치료기관도 훨씬 많아져야 하는데 사회적 낙인 때문에 어렵다. 정부 부처조차 ‘잠깐의 마약 평생의 낙인’ 문구를 넣은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렸더라. 정부가 중독자를 ‘낙인찍힌 자’로 공인하는 것이다. 낙인은 중독자가 아니라 사회가 만드는 것이다.”경향신문 ‘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 시리즈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div>

이준호씨(37·가명)는 재활 시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약을 끊을 생각이 없었다. 엑스터시부터 케타민, 코카인, 필로폰까지. 그가 복용한 약물이다. 처음 수사기관에 잡혔을 때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약물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곧바로 다시 약에 손을 댔다. 검찰이 연결해준 교육은 마약을 끊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모 권유로 마약중독재활공동체 ‘경기도 다르크’에 들어가면서도 ‘3개월만 버티고 나와서 다시 약을 하자’고 마음먹었다.

“약물 없이 웃는 동료들 보며 약 끊을 결심…사회적 낙인 없어져야”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88240065_7804bb.jpg?qs=5337" /></figure>지난 2009년 급여화된 치아 홈 메우기(실런트) 환자 수가 최근 4년째 하향 곡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런트는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예방 진료이므로, 일선 치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실런트 급여화는 지난 2009년 12월 1일 이뤄졌다. 당시 대상은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아동, 기준은 충치가 없는 제1대구치였다. 이후 2012년 기준이 제2대구치까지 포함됐으며, 2013년에는 대상이 만 18세 이하로 확대돼 현재에 이르렀다.급여화 및 대상·기준 확대가 이뤄진 만큼 환자 수도 늘었다. 도입 후 첫해인 2010년 수진자 50만 명으로 시작한 실런트는 초기인 2011년 46만 명, 2012년 45만 명으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2년 10월, 기준이 제2대구치까지 확대된 것에 힘입어, 2013년에는 65만 명으로 1년 새 2배가량 껑충 뛰었다.그 뒤 실런트 수진자는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 지난 2018년 80만 명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79만 명으로 기울어진 후 지난 2023년 72만9000명까지 6% 하락했다. 이는 2015년 73만4000명보다 적다. 최근 4년 만에 8년 전으로 후퇴한 셈이다.# 실런트 수진자 임플란트보다 낮아뿐만 아니라 실런트는 급여 대상 인구 비율상 임플란트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장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상 인구 대비 실런트 실시 환자 비율은 지난 2018~2022년 최저 7%, 최고 8.9%로 8%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기간 연평균 증감률은 -11.9%를 기록했다. 반면 임플란트는 같은 기준 최저 7.6%, 최고 9%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증감률은 무려 38.9%에 달했다. 또 이를 치석 제거(스케일링)와 비교하면 격차는 3배 이상 벌어진다. 같은 기간 스케일링 환자 비율은 최소 24.7%, 최대 29.7%였으며, 연평균 증감률도 19%를 기록했다.특히 실런트는 실제 치과 내원 인구를 대입해도 비교적 낮은 수검률을 보인다. 지난 2022년 0~19세 치과 내원 환자는 약 438만 명이다. 이 가운데 실런트 수진자는 71만 명으로 16% 수준에 그친다. 즉, 치과를 방문한 아동·청소년 중 8명이 실런트는 받지 않고 돌아가는 셈이다.이처럼 실런트 진료가 후퇴한 원인으로 일선 치과는 급격한 출생 인구 저하, 저평가된 수가 등을 지적한다. 또 실런트 대상 치아 적응증의 감소, 완벽한 술식의 어려움 등의 요인도 지목됐다. 이 중 특히 출생 인구는 지난 2015년 43만 명에서 2023년 23만 명으로 8년 새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또 수가의 경우, 환자 행동 조절의 어려움과 재료대 및 러버댐 등 제외 항목의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하지만 그럼에도 실런트는 예방의 측면뿐 아니라 환자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진료이므로 치과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이 권장된다.이난영 대한소아치과학회장은 “실런트는 현재 출생 인구가 급격히 줄어 대상 자체가 줄어든 데다, 수가가 저평가돼 있어 점점 기피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실런트 수검률 제고를 위해서는 환경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지난 2009년 급여화된 치아 홈 메우기(실런트) 환자 수가 최근 4년째 하향 곡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런트는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예방 진료이므로, 일선 치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청소년 홈 메우기 4년째 뒷걸음질

<div>80명이 간부급 인사경징계 방지책 없고징계 기준도 제각각<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6/news-p.v1.20241104.28b0a678622c4f72ac98329c67908734_P1.webp" /></figure>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의 뒤에는 징계 양정기준이 있었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이면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매매의 경우 감봉, 성희롱이면 감봉에서 견책, 추행은 감봉에서 견책,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정직에서 감봉을 의결할 수 있게 돼 있다. 성비위 사건의 경우 경징계 규정 자체가 없는 훈령과 달리 시행규칙은 일부 혐의에 대해 견책 등 경징계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둬 서로 엇갈린 것이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혐의는 경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규정에 따랐다는 설명을 내놨다. 상위 행정 명령을 따랐으니 훈령이 정한 양정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감봉까지, 성희롱·추행 등은 감경 사유가 있을 때 견책까지 의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세부적인 징계 집행 사항은 군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국방부 설명과 달리 실제 시행규칙을 어기고 경징계를 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올해 육군 소속 A대위와 B중위는 각각 강제추행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견책 처분에 그쳤다. 공군 소속 상사 2명과 중사 2명도 성매매가 적발돼 징계 대상으로 올랐으나 근신 10일에 그쳤다. 시행규칙대로라면 강제추행과 성매매는 최소 감봉을 징계하도록 돼 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성 비위에 ‘봐주기식’ 징계로 일관하는 군의 태도는 누차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육군본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예하 부대 징계위원회에서는 성폭력 등 사건 103명에 대해 성매매 여성이 성인이었으며 성매매 대가가 크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감경해 정해진 양정기준에 미달하는 징계처분을 의결했는데도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1년 고 이예람 공군 중사가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사망한 사건, 최근 공군 영관급 장교가 위관급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등 연이어 군의 성 비위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박 의원은 “3년 전 이 중사 사건 이후 성폭력 사건 수사권을 민간에 내준 상황에서도 군은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식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징계권마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선 부대에선 징계 양정기준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상급 부대에선 징계가 양정기준에 맞게 처리됐는지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div>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추행·성매매 등 성비위 101명에 경징계 한 군당국 ‘봐주기’ 여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6/d1b127d4-4149-4531-b6b1-7c3fc50cc646.jpg" /></figure>프랑스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들의 부모들이 “유해 영상을 노출시켰다”며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들 가족을 공동 대리하는 변호사 로르 부트롱 마르미옹은 4일(현지시간) 파리 근교 크레테유 법원에 틱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프랑스앵포가 보도했다.소송에 참여한 가족을 한데 모은 소셜 네트워크 피해자 모임 단체 ‘알고스 빅티마’는 틱톡이 자살, 자해, 섭식 장애를 조장하는 수많은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노출했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원고들의 10대 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원고들의 딸 7명 중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4명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1명은 거식증을 앓고 있다.소송에 참여한 제레미 씨는 “내가 생각한 틱톡의 이미지는 댄스 동영상이나 메이크업 설명이 전부였지, 연필깎이 칼날을 분해해 자해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원고들은 틱톡이 미성년자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틱톡의 중독성에 대해 미리 경고하지 않은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단체는 이번 소송이 유럽에서는 처음이라며 틱톡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틱톡은 프랑스앵포에 “이번 사법 절차에 관해 어떤 통지도 못 받았다”며 “어린 이용자를 보호하는 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임"이라며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50개국에서 10억명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인구의 절반 가량인 1억5000만명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div>

프랑스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들의 부모들이 “유해 영상을 노출시켰다”며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 때문에 아이들 극단 선택” 프랑스 부모들 집단소송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8620564141_ede9b8.jpg" /></figure>【 청년일보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25세 청년인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3∼5월 영진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영진씨는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1심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A씨는 항소심에서 영진씨의 사망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영진씨의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또 영진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숨졌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 지난 9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25세 청년인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극단적 갑질"...'20대 청년 사망' 직장 괴롭힘 가해자 "징역형 확정"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가 전년 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고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꾸준히 증가하는 장애인 학대…학대 행위자 1위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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