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41106/p1065576101515268_696_thum.jpg" /></figure>진보당 울산시당은 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을 규탄했다.진보당 울산시당은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의 20~25%의 세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려면 대체로 10억 정도의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의 상위 1%에 불과한 것으로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추산되는데 여기에 금투세 폐지까지 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노동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세상에 금투세 폐지라는 부자 감세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되물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금투세 폐지가 아니라 조속한 시행"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김보현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div>연말 정기국회를 바라보는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메가톤급 불씨가 모락모락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어서다. 상법 개정안 얘기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가 끝날 즈음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연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판을 키웠다. 정부도 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는 21건의 상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주주 이익을 해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제적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들이다.재계는 안절부절이다. 발의된 개정안에 기업 경영에 치명상이 될 독소 조항이 많다며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 ‘일 년 내내 소송하라는 얘기’ ‘이사회 꾸리지도 못할 것’ 같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도 잇따라 국회에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건의하고 있다. 늘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재계가 국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를 더컴퍼니가 꼼꼼히 살펴봤다.<h2>1.시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h2>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을 고민하다 시작됐다. 2000년대 들어 대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가 손실을 입어도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 의식이 불거지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LG화학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이다. LG화학은 2020년 9월 17일 배터리 사업을 떼어내 물적 분할(현 LG에너지솔루션) 하겠다고 공시했다. 당시 LG화학은 “물적 분할 후에도 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LG화학이 보유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주주들은 투자한 회사의 알짜 사업을 떼어낸다는 데 반발했고 분할 방식에도 불만을 제기했다.&nbsp;물적 분할 공시 전 주당 70만원을 웃돌던 LG화학 주가는 2022년 1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거쳐 현재 주당 30만원대 초반이다. 지금도 LG화학 주가 하락의 이유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외에 물적 분할이 꼽힌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자 회사가 동시 상장될 경우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가치가 더블카운팅(이중계산)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모회사 지배주주가 자회사 성장에 주력할 경우 모회사의 성장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nbsp;당시 LG화학 일반 주주들은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구제받을 방법은 없었다.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배경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4/48da3c86-39c6-480a-934a-a920c984cdee.jpg" /></figure>▶소액 주주 보호 장치 필요성 부각20대, 21대 국회에서 모두 폐기된 상법 개정안이 올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건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한국 주식시장 육성’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논의에 불을 지폈다. 한국거래소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6월 자본시장연구원‧증권학회 주관 세미나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하려면 상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 편에 섰다.</div>

연말 정기국회를 바라보는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메가톤급 불씨가 모락모락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어서다. 상법 개정안 얘기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가 끝날 즈음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연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판을 키웠다. 정부도 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는 21건의 상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주주 이익을 해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제적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주주 보호 맞지만, 이건 아니다…재계 경악시킨 상법 개정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6/2DGQO4SRFN_1.jpg" /></figure>2016년 1월 탈(脫)원전 공약을 앞세운 대만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 후보는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다. 총통에 취임한 그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입법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원전 가동 중단으로 곳곳에서 전력 수급 차질이 빚어졌고 탈원전 정책은 인기를 잃었다. 결국 탈원전을 표방한 차이잉원과 민진당은 2018년 11월 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전기사업법 95조 1항도 폐기됐다.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가 요즘 ‘전기’ 복병을 만나 홍역을 치르는 것도 차이잉원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볼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 “TSMC가 대만의 급격한 전기요금 상승과 잦은 정전으로 경쟁력에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탈원전 정책 이전에는 양질의 전기를 값싸게 공급받았던 TSMC가 원전 가동 축소와 급격한 전기요금 상승으로 경쟁국들보다 훨씬 비싼 전기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웬델 황 SMC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내년에는 대만의 전기요금이 우리가 공장을 운영하는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탄했다.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실행 2년여 만에 폐기됐지만 그 후과는 현재진행형이다. 원자력 비중은 1980년대의 50% 수준에서 6%로 떨어졌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가 에너지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낳았다. 결국 TSMC를 비롯한 대만 기업들은 걸핏하면 전력 예비율이 정부 목표치인 15% 아래로 떨어지고 언제 정전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척박한 환경에서 공장을 돌려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오죽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amp;P)글로벌이 “전력이 점점 더 TSMC의 신용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을까. 우리에게도 문재인 정부 시절 대만처럼 이념에 경도된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던 흑역사가 있다. 지난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부활을 통한 ‘에너지 믹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 </div>

2016년 1월 탈(脫)원전 공약을 앞세운 대만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 후보는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다. 총통에 취임한 그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입법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원전 가동 중단으로 곳곳에서 전력 수급 차질이 빚어졌고 탈원전 정책은 인기를 잃었다. 결국 탈원전을 표방한 차이잉원과 민진당은 2018년 11월 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전기사업법 95조 1항도 폐기됐다.

[만파식적] 대만 탈원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6/51396b9d-82af-4bee-b923-b240a9e825d5.jpg" /></figure>“정치적 언어는 거짓말이 진실하게 들리고 (…) 소망이 확고한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도록 고안되었다”고 한 이는 1946년의 조지 오웰이다. 3년 후 작품(『1984』)에 그 예를 담아냈다. 우리에겐 ‘빅 브러더’가 알려졌지만 사고의 영역을 좁힌 ‘신어(Newspeak)’, “고문자이자 보호자이며 심문자이자 친구”가 가능토록 한 ‘이중사고(doublethink)’ 등이 있다. 그가 만들진 않았으나 그의 영향이 뚜렷한 단어도 있다. 바로 ‘더블스피크(doublespeak)’다. 의미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거나 위장·왜곡하고 뒤집는 언어다.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접근법을 보며 더블스피크를 떠올렸다. 탄핵이란 단어만 덜 올릴 뿐 그들의 언행은 뚜렷이 탄핵으로 향한다. “정치적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당 20~30명꼴로 몰려 규탄했다고 주장한다(2일 ‘30만 명’ 집회 주장).거야 '임기단축 개헌' 드라이브개헌 동원한 정쟁…실현성 낮아현 안보관으로 대안 될 수 있겠나최근의 ‘임기단축 개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혹은 2년 단축하는 내용의 부칙을 담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퇴진을 앞당길 수 있으면서도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카드”라고 주장한다. 국회 가결 요건(재적 3분의 2)은 동일한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탄핵과 달리 국민의 판단(국민투표)을 요한다는 게 명분이라면 명분이다. 속내론 헌재에서 기각할 수 있으니 대신 ‘헌법 개정’ 방식으로라도 대통령을 하차시키고 싶다는 더블스피크다. 그네들이 혐오해 온 권위주의 통치자들이 개헌을 무기로 삼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실현 가능하냐면 그렇지도 않다. 다들 개헌하자고 말하지만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적다. 이런 가운데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통령 중임제로 바뀐다? 더군다나 누가 등장할지 뻔한데? 8년 통치를? 국민의힘 의원 일부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하길 기대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위헌 문제도 있다. 헌법 제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조항이니 괜찮다는 건 자의적 해석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6/af22f369-3932-4896-bffd-832809302f66.jpg" /></figure>진정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어서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국회가 제때 개정하지 않아 효력을 잃은 지 오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잘 만들어도 개헌투표를 못 한다”고 한 게 2018년이다.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할 순 있겠으나 그런 국민투표법이 국민투표법으로 여겨지겠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거대 야당 일방 의결→대통령 거부권→재의결 부결’의 무한루프에 빠진다.노회한 거대 야당 전략가들이 이를 모른 채 개헌 드라이브를 건다고 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을 언제든 끌어내릴 수 있다는 다양한 신호가 필요했을 것이다. 왜 그런지 짐작할 것이다.윤 대통령 부부가 지지자마저 부끄럽게 하는 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의 거대 야당이 대안이냐는 다른 문제다. 이 대표가 최근 국정원이 북한군 포로 심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하자 “고문기술 전수라도 하겠다는 거냐”라고 했던데, 그 국정원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직속이었던 걸 아는지 모르겠다. 그때도 고문했다고 보나. 북한군 전력 참관단을 두곤 “파병 동의를 받는 게 상식”이라고 했던데, 전례를 보면 상식을 보완해야 할 건 이 대표로 드러났다. 북한의 풍선이 대통령실에도 떨어지는 현실에도 우리 정부를 “전쟁 획책한다”고 했던데, 북한을 향해야 할 비난 아닌가. 대통령의 제1책무는 국가의 생존이고 그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거대 야당과 이 대표가 엄중한 책무를 정쟁 소재로만 쓰는 걸 보고 경악한다.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고 믿지만 설령 덜 달라지더라도 지금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안일까. 진퇴무로다.</div>

“정치적 언어는 거짓말이 진실하게 들리고 (…) 소망이 확고한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도록 고안되었다”고 한 이는 1946년의 조지 오웰이다. 3년 후 작품(『1984』)에 그 예를 담아냈다. 우리에겐 ‘빅 브러더’가 알려졌지만 사고의 영역을 좁힌 ‘신어(Newspeak)’, “고문자이자 보호자이며 심문자이자 친구”가 가능토록 한 ‘이중사고(doublethink)’ 등이 있다. 그가 만들진 않았으나 그의 영향이 뚜렷한 단어도 있다. 바로 ‘더블스피크(doublespeak)’다. 의미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거나 위장·왜곡하고 뒤집는 언어다.

탄핵 대신 개헌? 민주당의 뻔한 속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7861392715_9208f2.jpg" /></figure>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표 예산’ 대규모 칼질을 벼르면서 정작 지역예산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5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과반의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쪽지 예산’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며 사실상 지역 관련 예산 논의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민주당은 총 677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해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 저지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등 권력기관 특활비·업추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유전개발사업 출자· 마음건강사업(복지부 507억 원·과기부 50억 원) 적극 감액 등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이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예산으로, 직전 국정감사에서 공천개입 논란 등으로 공세를 퍼부은 민주당이 11월 정치 빅이벤트를 앞두고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당장 오는 7일에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예정돼 있고, 이어 15일과 25일에는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에 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익명을 요청한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은 "요새 당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지역은 필요 없고 다 김건희·윤석열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해당 위원은 “지역 예산을 챙기려면 일단 (정부 측)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데 우리 당은 (쪽지 예산도) 안 하기로 정한 것으로 안다”며 우려를 전했다.국민의힘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 시도를 막는 등 야당의 정략적 감액 시도를 규탄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한 만큼, 여야 앞에 놓인 굵직한 논란이 해소되기 전까지 민생에 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각 지역에 주요한 SOC 사업이나 국가 보조금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을 논의하기도 전에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중”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판결로 김건희 특검 등에) 당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윤 대통령도 김 여사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고 일침했다.그러면서도 박 평론가는 “경기 회복과 관련된 정부 정책 예산 등은 여야가 결국 주고받기하면서 막판에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표 예산’ 대규모 칼질을 벼르면서 정작 지역예산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예산국회 핵심은 ‘尹·金·李?’…지역 예산은 ‘글쎄’

<div>“거대 배달 플랫폼 벌주기에 몰두돼 정작 소상공인을 위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가려지고 있습니다. 폐업의 기로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소상공인계에서는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물가 시대와 함께 부담을 가중시킨 요소로 지목된 것은 단연 배달비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보이지 않아서다. 정부는 내년 영세 소상공인 한 곳당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예산 2037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그러나 야당은 본격 시작된 예산 국회에서 이를 삭감하겠다는 태세다. 배달비 지원은 곧 대형 배달 플랫폼 배 불리기에 불과하니 예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배달앱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과반 의석 야당의 주장대로 예산안이 수정될 경우 소상공인이 받을 배달비 지원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판매에 택배를 이용해 물류비 부담이 큰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혜택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배달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모든 운송비를 낮춰준다는 게 해당 예산의 핵심인데 대형 배달 플랫폼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면만 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어느 순간부터 소상공인 배달비 문제에서는 ‘배달앱 때리기’가 최우선이 됐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상생 협의체도 그렇다. 중개 수수료를 일괄 5%로 해야 한다는 입점업체 측 주장에 회의를 10차례나 했음에도 논의가 공전 중이다. 속을 들여다보면 입점 단체 간에도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매출별로 수수료에 차등을 둔 빠른 협상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본사 등을 입점 업체 측으로 묶어버리고 배달 플랫폼에만 책임을 전가한 채 손놓고 있었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다.정부와 정치권이 배달 플랫폼과 힘 겨루기를 하는 동안 시간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이익과 매출은 전 분기보다 각 13.7%, 4.2% 감소했다. 이 순간에도 허리띠를 졸라 매다 결국은 폐업을 택하는 소상공인들이 있다. 이제는 소상공인을 살릴 지원책을 눈앞에 내놓을 시점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6/2DGQOD0DZ5_1.jpg" /></figure></div>

“거대 배달 플랫폼 벌주기에 몰두돼 정작 소상공인을 위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가려지고 있습니다. 폐업의 기로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자의눈] '배달앱 때리기' 보다 중요한 것

<div>대신협 4차 사장단회의,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미디어 관련법 다수 발의<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1/1490944_669685_272.jpg" /></figure>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신문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키로 했다.대신협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공지천호텔에서 ‘2024년도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일부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일명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 등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법 제·개정이 지역신문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앞서 대신협은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광고 업무수탁 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양분되면 공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할 뿐만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가 절반 정도 줄어들어 재단 지원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신문들은 고사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1/1490944_669687_272.jpg" /></figure>또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안이 언론의 자율정화 의지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태료 신설조항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 선정기준에서 ’한국ABC협회 가입 회원사‘를 삭제키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 등에 제출했다.또 일명 ‘미디어바우처법’인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민주당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의 유불리를 검토해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대신협은 이날 김대경 동아대 교수 겸 메타미디어연구소장을 초청, ‘AI와 메타버스 시대, 지역신문의 솔루션저널리즘 실천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듣고, 질문·답변 시간을 가졌다.이방희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대신협 4차 사장단회의,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미디어 관련법 다수 발의.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신문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키로 했다.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되도록 제·개정돼야

<div>"주식시장은 국민 다수의 투자 기회 부여하는 것""정부여당, 상법 개정에 슬슬 반대 의사 내놔"[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며 상법 개정 의사를 거듭 밝혔다.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심장과 같다. 자본 조달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투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6/241106105112060_w.jpg" /></figure>이 대표는 "자본시장과 주식시장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누군가가 부정거래하거나 조작하거나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보게 될 뿐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 문제는 지배 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의 탈취 행위다.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내부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하면서 외부 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 빨대를 꽂아서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또 "부정거래 가능성도 봉쇄해야 한다"며 "대놓고 다수 소액 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물적분할을 통해 알맹이 빼먹는 부당거거래가 허용되는 게 말이 안되지 않나. 문제는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이런 행위 할 수 없도록 상법개정을 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근데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냐"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또 "그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 장치도 만들겠다"고 말했다.ycy1486@newspim.com</div>

"주식시장은 국민 다수의 투자 기회 부여하는 것" "정부여당, 상법 개정에 슬슬 반대 의사 내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며 상법 개정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재명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반드시 할 것…주식시장 정상화 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6/2DGQNEVWBQ_1.jpg" /></figure>한국경제인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가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법제사법위원회 릴레이 호소’에 나서고 있다. 법안들의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여야 법사위원들과 연이어 비공개 면담을 갖는 것이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요청으로 전날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부회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부 주주의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협은 오는 7일에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여야 법사위원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법사위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재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번 법사위원 릴레이 면담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4일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구체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해 법사위에 회부·상정된 상법 개정안이 이미 30여개에 이르는데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때는 이들 법안들의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소액 주주 보호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추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대중들 납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도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상법 개정안 관철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는 “희한하게도 정부와 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며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여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관철할 의지를 갖고 있고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다.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지금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법 개정이 최선의 방법인지 대해선 확신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에서는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사모펀드라든지,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div>

한국경제인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가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법제사법위원회 릴레이 호소’에 나서고 있다. 법안들의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여야 법사위원들과 연이어 비공개 면담을 갖는 것이다.

재계, '상법 개정 저지' 법사위 총력전

진보당 울산시당은 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을 규탄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의 20~25%의 세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려면 대체로 10억 정도의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의 상위 1%에 불과한 것으로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추산되는데 여기에 금투세 폐지까지 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울산시당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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