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972505758_f1e8d6.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972510176_9b854e.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우치(POUCH) 9만 8900개(시가 1억 8천만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 물품을 담기 위한 중국산 파우치를 수입(’21.12~’23.7)하면서,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했다.대부분의 기업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히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3/79fcbbdc-f3a1-4939-9ae6-a47ead35c1f6.jpg" /></figure>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베트남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위조품과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달 1일자 공문을 통해 세관 당국에 수입 위조품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시했다.프라다·구찌 등 유명 패션 브랜드, 삼성전자·구글 등의 전자기기, 레고·마텔 브랜드의 장난감, P&G·존슨앤드존슨의 샴푸와 면도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이번 조치는 베트남 내 생산 위조품보다는 중국 등지에서 반입되는 제품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달 14일 한 현지 기업에 발송한 경고문을 통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사실을 통보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경고문에서 이번 조치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협회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항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터 수십 개 기업이 유사한 경고문을 받았다고 전했다.베트남 정부는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내달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미국은 베트남과의 무역협상에서 위조품 및 불법 복제 방지 등 IP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월 위조품 관련 감시 대상 목록을 갱신하면서 베트남의 위조품 단속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여전히 동남아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의 베트남 플랫폼(Shopee.vn) 등에서 위조품 유통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위조품은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3/c4eb89ca-92bd-404f-b55b-8e25ec64f0c7.jpg" /></figure>로이터에 따르면 USTR의 '악명 높은 위조품 시장' 목록에 오른 호찌민의 대형 쇼핑몰 '사이공 스퀘어'에서는 여전히 위조 '명품'이 판매되고 있다.사이공 스퀘어에서 프라다 지갑과 가방을 판매하던 한 가판대 직원은 "이 제품들은 진품이 아니고 중국산"이라며 베트남산 프라다 벨트 위조품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지어 사이공 스퀘어는 자사 홈페이지에 "저렴한 가격의 유명 브랜드 유사 제품"을 판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중국산 상품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불법 환적 등 무역 사기 단속 지침을 마련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산업무역부는 원산지 검증 데이터를 보완하고 공장 실사를 통해 '베트남산' 라벨 부착 여부를 점검하는 등 더 엄격한 절차를 시행 중이다.</div>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베트남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위조품과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트럼프 눈치 보는 베트남, 중국산 '짝퉁' 대폭 단속 강화

<div>(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쟁점사항】 ①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②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금액을 수량할인으로 신고한 행위가 「관세법」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이유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당사자 주장】▪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하면서 기존 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수량할인(Volume Discount)’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통관관세사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계약서나 송품장 등 관련 서류에서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및 송품장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마치 수량할인인 것처럼 위장한 점, 수입신고 당시 기존 부품 반환 조건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점 등이 확인되므로, 이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이 정한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부정행위를 근거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취소 처분 또한 적법하다는 주장이다.【결론 및 근거】▪ 근거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처분사유 구체적 고지 여부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당시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제시하였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 및 청구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이유 등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으므로, 처분사유의 구체적 고지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②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금액을 수량할인으로 신고한 행위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청구인은 계약서와 송품장에 기존 부품 반환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이를 ‘수량할인(Volume Discount)’으로만 기재하여 세관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의 내부 회계결의서 등 내부 문건에는 명확히 ‘기존 부품 반환 조건(Return Condition)’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외환상계신고서 등 수출입 관련 외부 자료와 대조한 결과 기존 부품 반환이 확인된 사실 또한 밝혀졌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중요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의로 숨긴 것이므로,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서 관세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미 발급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취소한 처분은 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결론처분청이 부과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은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고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따라 「관세법」 제131조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참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본 첨부 (관세청)※ AI를 활용한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①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

[AI판례] 기존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액 과소신고 시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취소 적법 여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8360395827_18211e.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미국의 중국산 우회 수출 단속, 통상 질서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극단적 보호주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최근 미 관세청(CBP)이 내놓은 판정은, 중국에서 대부분 제조한 제품이 한국에서 마무리된 경우에도 단순 가공에 불과하다면 여전히 중국산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판정은 단지 특정 기업이나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구조적 문제다.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과 미국 국내법상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상이한 판단 기준을 가진다. 동일한 제품이 FTA상 한국산으로 인정받더라도, CBP가 실질적 변형이 없다고 판단하면 미국 국내법상 중국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두 체계를 모두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기업은 아무리 FTA를 준수해도 예기치 못한 관세와 통관 차질에 직면할 수 있다.실질적 변형 기준미국이 적용하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은 단순 조립이나 포장을 원산지 변경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본질적으로 달라져야만 원산지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기준은 최근 CBP의 여러 판정 사례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캐나다산 냉동 빙어를 중국에서 해동하고 손질한 뒤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에서 CBP는 “가공의 정도가 미미하다”며 원산지를 여전히 캐나다로 판정했다. 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에서 껍질만 제거한 사례도 마찬가지다.이와는 대조적으로, 베트남에서 여러 부품을 조립해 새로운 진공청소기를 만든 경우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어 베트남산으로 간주됐다.핵심 부품의 영향최근 들어 CBP는 제품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결정짓는 핵심 부품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쇄회로기판(PCBA)이다. 스마트폰의 기능 대부분이 PCBA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해당 부품의 제조지가 제품 전체의 원산지로 간주될 수 있다.이는 한국 기업에게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설계한 제품이라 해도 핵심 부품이 중국에서 조달됐고, 해당 부품이 심지어 미국에서 완성된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을 형성한다면, 미국은 이 제품을 중국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순 조립, 커넥터 연결, 절단, 연마 같은 가공은 더이상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FTA vs 미국 국내법많은 한국 기업들은 한미 FTA가 제공하는 관세 혜택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실질적 변형 기준은 FTA상의 원산지결정 방식과는 결이 다르다. FTA는 주로 부가가치 축적이나 세번변경기준 등을 기반으로 원산지를 판단하지만, 미국 국내법은 ‘본질의 변화’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해석 여지가 큰 기준을 적용한다.이로 인해 동일한 제품이라도 FTA 상으로는 ‘한국산’인데, 미국 세관에서는 ‘중국산’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은 기업의 수출 구조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8360380412_c992a2.png" /></figure>기업의 대응전략이러한 복잡한 통상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첫째, 미국의 원산지기준과 과거 판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품의 구조와 공급망, 부품의 기능적 위치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둘째, 핵심 부품의 생산지를 전략적으로 분산하거나,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조립 및 가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셋째, 미국 CBP의 사전판정(binding ruling)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전에 원산지판정을 받아두면 수출 후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넷째, 한중 연결공정에서 ‘가공의 실질성’에 대한 법적 해석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특히 배관 부품의 단순 천공, 전선의 절단 및 단자 연결 등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받기 어렵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8360388511_fe6c11.png" /></figure>1) Binding Ruling은 미국 관세청(CBP)이 수입자가 요청한 특정 상품에 대해 관세 분류, 원산지판정, 표시 요건 등과 관련된 공식적인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다.공급망 재설계의 기회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단순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중국산 부품이 ‘녹아든’ 모든 상품, 그 ‘경유지’까지 통제하려 한다.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동맹국의 생산기지를 통해 우회하는 것을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한다.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 정책과 공급망 주권을 전면 재구축하고 있다. 여기서 밀리면 관세 문제를 넘어 시장 접근권 자체를 잃게 된다. 따라서 우회 수출에 대한 미국의 단속 강화는 단순한 통관 이슈가 아니라 본질적인 진입 기회의 문제다.또한 이것은 글로벌 공급망의 ‘윤리성과 책임’을 다시 묻는 과정이기도 하다. 어디서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국가가 핵심 기술과 가치 창출의 주체인가가 중요해진 시대다. 한국 기업들은 이 흐름을 민첩하게 읽고, 단기적 생산 효율성보다는 중장기적인 통상 안정성과 규제 대응력을 기준으로 공급망 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미국의 잣대는 분명해졌다. ‘제품의 정체성’이라는 이름 아래 기업의 경쟁력과 책임,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선택은 기업의 몫이다. ‘국적 세탁’이 아닌 ‘가치 중심’의 글로벌 전략만이 지속 가능한 해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돼야 한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3566270527_66ee70.jpg"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경기TP, 인천TP 등 기관 전문위원• (전)월드클래스 300, NCS워킹그룹 심의위원•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미국의 중국산 우회 수출 단속, 통상 질서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극단적 보호주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전문가 칼럼] 원산지의 덫, 이중 원산지기준의 딜레마

<div>유령회사 통해 미국산 위장…정품인 듯 속여 대형 오픈마켓 판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6096_852665_1950.jpg" /></figure>중국산 저가 화장품을 고가 브랜드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2017년부터 7년 동안 중국산 가짜 화장품 13만여 점(시가 180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50대 A씨를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조사 결과 A씨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서 구매한 정품처럼 보이게 하려고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를 경유시키는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형 오픈마켓에서 디올, 조말론, 에스티로더, 키엘 등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속여 판매했다.적발된 제품들은 정품과 유사한 로고, 설명서, 일련번호까지 정교하게 복제돼 있었으며, 소비자들이 일련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해외사이트 링크까지 안내해 의심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관세청은 정가보다 절반가량 저렴하게 판매되며 구매자 후기에서 위조품 의혹과 부작용이 제기된 제품을 추적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의 사업장에서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휴대전화·PC 포렌식을 통해 구매·수입·판매 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다.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운송비를 들여 미국 경유를 위장하는 치밀한 수법까지 동원됐다”며 “정품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 수입품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mch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유령회사 통해 미국산 위장…정품인 듯 속여 대형 오픈마켓 판매. 중국산 저가 화장품을 고가 브랜드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7년간 中 짝퉁 화장품 180억 유통…전자상거래업체 대표 적발

<div>[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재무제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허위 기재 사례 등에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금감원은 13일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를 방해하는 주식회사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4725_1747105791_m.jpg" />구체적으로 외부감사 방해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열람, 복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뜻한다.실제 외부감사인의 매출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D기업은 수요 급감으로 손상이슈가 발생한 재고자산(S제품)을 외국법인과 공모해 정상 판매한 것처럼 공급계약서 및 판매대금 입금 관련증빙을 위조했다. 또 납품한 S제품을 해당 거래처의 특수관계자를 경유해 재매입한 후 다른 용도의 새 재고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재고자산 수불부에 품목명을 변경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했다. 이에 당국은 해당 기업을 외부감사 방해로 보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4725_1747105851_m.jpg" />아울러 금감원은 감리를 방해한 기업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외 고의Ⅱ단계 상당의 기본조치 및 과징금(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가중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며 경고했다.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수행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이나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허위 진술 등을 펼칠 시 제재를 받게 된다.고의Ⅱ단계는 △증권발행제한 11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해임권고 △직무정지6월 △검찰고발(회사 및 회사관계자) 등의 중징계 조치다. 아울러 감사인 등에 대해서도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과 감사업무제한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실제 금감원이 재고자산 등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A기업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회계자료 및 품의서 등을 5회 이상 제출했다. 이에 금감원은 감리 방해(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A사에 과징금을 7000만원 가중 조치하고, 검찰통보 대신 고발로 격상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로 조치된 사례를 한공회, 상장협 및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디지털감리 기법을 활용한 자료확보와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div>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재무제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허위 기재 사례 등에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투자자 기만 허위 재무제표에 칼 빼든 금감원 "엄정 조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184522463_7485d4.jpg" /></figure>(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AEO 3번째 시간이다. 이번 편은 전편에 이어 공통요건 중, 기록관리 시스템 및 양호한 재정상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 운영 및 물품 흐름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가 가능함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EU 관세법 이행규칙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이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각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일치하는 회계 시스템을 유지하고, EU 관세법 적용 대상 활동에 대한 기록도 유지하여야 한다.이러한 회계 시스템과 EU 관세법 적용 대상 활동에 대한 기록은 AEO 자격을 심사하는 관할 세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접근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관할 세관이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각종 기록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세관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종이 기반의 기록물은 세관이 현장에서 그 기록물을 확인할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만일 기업의 생산품이 농산물이거나 EU의 상업적 조치 대상인 경우, EU에서 부과하는 각종 조치를 만족할 만한 수준(Satisfactory)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이외에도 신청인은 사업 유형 및 규모에 상응하고 물품 흐름 관리에 적합한 행정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운영에서 발생하는 위험(각종 오류, 불법행위, 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이를 위해 내부 통제 장치는 회사 시스템에 대한 해킹과 같은 무단 침입으로부터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과 각종 문서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기능 및 수출입 제한 조치(Import and Export Licence connected to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와 관련한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이행규칙 제25조)이러한 요건은 AEO 심사를 담당하는 관할 세관이 직접 검증해야 하는데, EU 집행위원회 AEO 가이드라인은 서류심사가 아닌 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 모든 요건을 하나씩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행규칙 제29조 제1항)마지막 공통요건인 양호한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EU 관세법 이행규칙은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신청인은 파산 절차(Bankruptcy Proceedings)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또한,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수출입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관세 및 각종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어야 하며, 동일한 기간동안 사업 유형 및 규모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만일 기업이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관할 세관이 수집가능한 기록과 정보(Records and InformationAvailable)에 근거해 양호한 재정적 지위 보유를 판단한다.(이행규칙 제26조) 하지만, 양호한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자칫 잘못하면, 관할 세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기 쉽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AEO 가이드라인은 양호한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순자산(Net Assets)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순자산이란 기업의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으려면 플러스의 순자산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관할 세관은 심사 대상 기업의 순자산 여부 판단시, 확보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and evaluated)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중소기업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위에서 언급한 공통 요건도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재정 상황까지 까다롭게 볼 경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이를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하지만, EU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기업의 99 %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중소기업을 AEO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AEO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EU 관세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AEO 심사시 ‘AEO 기준의 충족 여부를 검토할 때 경제 운영자, 특히 중소기업의 특정 특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있다.(이행규칙 제29조 제4항) 다음편에서는 AEO 개별요건부터 살펴보기로 한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181017515_6d2ae3.png" />[프로필] 임현철 관세관•제47회 행정고시•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관세청 국제협력과장•국경감시과장•김포공항세관장•(현) EU 대표부 관세관• 저서 : '관세를 알면 EU 시장이 보인다'(박영사)• 논문 :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 논문 :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와 프론텍스• 논문 : EU 국경관리 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 논문 : EU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패널티 규정 부조화(Non-Harmonisation)와 EU의 대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AEO 3번째 시간이다. 이번 편은 전편에 이어 공통요건 중, 기록관리 시스템 및 양호한 재정상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AEO 제도 (3)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3/2GSS5MPVRT_1.png" /></figure>금융감독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로 외부감사 혹은 회계감리를 방해하는 기업들의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디지털감리 기법을 통해 감사·감리 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13일 2019~2023년까지 회계감리 방해 사례가 0건이었으나 지난해 이후 4건으로 늘었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례는 2019~2023년 연평균 2.6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열람·복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를 의미하며,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도 자료 제출 기피에 해당한다.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는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사는 금감원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회계자료 및 품의서를 다섯 차례 이상 제출했다. 이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폐기 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사내역을 위조하거나, 거래처(재고 위탁보관회사)와 공모해 허위의 타처 보관 재고자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당초 A사의 회계 위반에 대해 금감원은 과징금 및 검찰 통보 조치만 하려 했으나 감리 방해에 따라 A사에 대해 7000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검찰 통보 대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B사는 금감원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미제출했고, C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한 뒤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자료제출 거부 조치 포함)를 수령한 이후에야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 모두 기존 조치보다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검찰 고발도 추가로 이뤄졌다.D사는 수요가 크게 감소해 손상이슈가 발생한 재고자산을 외국법인과 공모해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공급계약서 및 판매대금 입금 관련 증빙을 위조했고, E사는 허위 매출품의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허위 매출과 관련된 재고자산은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하는 식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 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로 조치된 사례를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감리 기법을 활용한 자료확보와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감리 방해 행위를 사전예방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div>

금융감독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로 외부감사 혹은 회계감리를 방해하는 기업들의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디지털감리 기법을 통해 감사·감리 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면실에 재고자산 숨기기도…금감원, 외감·회계감리 방해 사례 공개

<div>6년 새 '기타' 신종마약 밀수 2.9배 증가 기존 하수역학 조사, 시료 희석돼 검출↓ 상류 배수 분구서 시료 채취…검출률↑검사 대상 물질도 16종→200종 확대 식약처 "올해 첫 시도…내년 지역 확대"[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내 신종·불법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과 적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신종·불법 마약의 종류와 사용량 등을 파악해 내는 건 더더욱 어렵다. 이에 정부가 생활하수에서 신종·불법 마약류를 검출해 내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마약이 다수 유통되는 고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생활하수 상류 배수구에서 시료(검사 등에 사용되는 물질)를 채취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신종·불법 마약 종류와 사용량을 파악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사업 결과에 따라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종·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 식약처, 서울·인천·여수 3곳 '마약 고위험지역' 지정…집중 조사 13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인천, 여수 3개 지역을 신종·불법 마약류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 상류 배수구에서 하수장으로 흘러가는 생활하수 시료를 채취해 신종·불법 마약을 찾아내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사 마약류 종류도 16종에서 200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1725146530.jpg" /></figure>그동안 정부는 하류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역학 조사해 신종·불법 마약을 검출해 내는 작업을 일부 수행하긴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하수 마지막 단계에서 채취한 시료가 이미 대부분 희석돼 마약 검출률이 '제로(0)'에 가까웠다. 이에 따라 수사·단속은 커녕 신종·불법 마약류를 찾아내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하수 역학 조사를 통해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Lisergic acid diethyl amide), 메타돈, THC-COOH(대마 성분 대사체) 7종을 대상으로 마약 현황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이 중 한 번이라도 검출된 마약류는 메타돈, THC-COOH를 제외한 5종에 불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종마약류를 조사할 때 시료가 희석되다 보니 0으로 처리돼 버린다"며 "신종 마약류 사용 종류는 느는데, 그동안 하수 역학 조사 방법을 통해 검출된 종류는 암페타민 등 몇 가지뿐 이었다"고 했다.식약처는 시료의 희석을 막기 위해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신종·불법 마약류 점검에 나선다. 올해 기존 34곳 하수종말처리장에 더해 핫스팟으로 서울, 인천, 여수를 선정하고 상류 배수 분구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오는 12월 15일까지 10억2600만원을 투입한다.선정된 지역 중 서울과 인천은 식약처에서 선정했다. 서울 강남은 마약 검출률이 높고, 인천은 산업·항만 지역으로 외국인도 많아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됐다. 여수의 경우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원해 시범 지역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고위험 지역 3곳의 상류 배수 분구에서 연 1회 희석이 되지 않는 3개 시간대에 시료를 채취해 검출률을 높일 예정이다. 연 4회 24시간 동안 정기 조사한 이전 방식보다, 효율적지만 고강도로 조사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마약류 점검 대상도 16종에서 200종으로 늘린다. 식약처는 지정된 마약류 총 470종에서 검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200종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데이터화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을 많이 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대 등 연 1회에 3개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상류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사람들이 어떤 마약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된 방식을 적용하면 검출률은 높아지고 예산과 인력 낭비는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대상 지역을 넓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72.1% 급증…'마약위험국' 오명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마약류 사범은 72.1% 급증했다. 2019년 1만6044명 수준이던 마약류사범은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2022년에서 이듬해인 2023년 마약류사범이 1만명 가까이 늘면서 마약청정국에서 마약위험국으로 전락했다.더욱이 암암리에 유통되는 신종 마약을 적발해 내기란 쉽지 않다. 신종 마약 종류도 날이 갈 수 있도록 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2/19/240219152124172.jpg" /></figure>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신종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와 작용이 유사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합성된 약물이다.천하람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마약류 밀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마약 밀수 종류 중 신종마약류가 32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6년 새 신종마약류 밀수는 2018년 171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324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종류별 현황에서도 기존 알려진 신종 마약 합성대마, 케타민 등 5가지를 제외한 기타 항목이 늘고 있다. 졸피뎀, 로라제팜 등이 포함된 기타 항목의 마약류는 2018년 52건에서 2024년 8월 155건으로 2.9배 늘었다.식약처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 유통은 적발을 피하다보니 마약을 합성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유통이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검출률을 높여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div>

6년 새 '기타' 신종마약 밀수 2.9배 증가. 기존 하수역학 조사, 시료 희석돼 검출↓. 상류 배수 분구서 시료 채취…검출률↑. 식약처 "올해 첫 시도…내년 지역 확대"

[단독] 신종·불법 마약 생활하수서 찾아낸다…서울·인천·여수 '정조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우치(POUCH) 9만 8900개(시가 1억 8천만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입 포장용기에 '원산지' 표시 없으면 '대외무역법'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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