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비용만 5000억 원…박찬대 “정부·국힘 책임져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장미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조기대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찬대(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5년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 추계조사’에 따르면 올해 조기대선을 실시할 경우 4949억 4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대통령선거관리 3258억 400만 원 ▲재외선거관리 189억 2500만 원 ▲선거보전금 994억 2400만 원 ▲정당보조금 507억 8900만 원으로 추계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같은 해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어 별도의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2027년 대선보다 2년 앞선 보궐선거로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5000억 원에 달하는 장미대선 비용의 경우 앞서 서울 강서구청장(2023년) 보궐 비용의 1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 및 제재 강화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소속 정당 선거 추천권을 제한하고 선거비용을 반환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은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져야한다”며 “이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특히 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일관된 의정활동과 메시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조기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