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 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시장은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 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헌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이겨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번주 안으로 대구시장 직에서 물러나고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일년에 수능 두 번 치고 그 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단순화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선공약 1호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