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도시 통째로 기술 검증하라”지시에…자율 주행 실증 도시 선정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실증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하고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로 지정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가 도시 단위의 자율주행 실증에 나서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자율주행 실증 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 구글 Waymo의 경우 실증에 돌입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누적 주행 거리는 1억 6000만km, 투입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대수는 2500대에 달한다. 중국의 Baidu도 누적 주행거리 1억km, 운행 대수는 1000대다. 반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모두 합해야 누적 주행거리 1306만km, 운행대수는 132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미국·중국은 대규모 자본과 수많은 실증을 바탕으로 성장 중이나,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중심의 제한적 실증에 그치고 있다”며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기존 47곳의 시범운행지구보다 상위 개념이다. 시범운행지구는 도시의 일부 구간으로 실증 거리가 제한되는 반면 실증 도시는 도시 전체의 도로가 실증 대상이 된다. 정부는 제한적 노선·구간 중심으로 실증 범위가 협소했던 시범운행지구의 한계를 벗어나 실증 도시에서만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실증 도시는 서울이 아닌 지방의 소도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등 복잡한 곳보다는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도시들이 경제적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 중간규모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규제 완화, 연구개발(R&D)투자 확대, 관계 법령 정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레벨5) 전 단계인 레벨4 기술의 자동차를 상용화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5는 자율 주행 기술의 종착지로, 이전 단계인 레벨4는 운전자의 전방주시가 필요하고 자율 주행 구간도 일부 구간에선 제한되는 기술 수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