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70% 고교학점제 긍정적”…교사들 “현장과 괴리된 평가”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현실에서 동떨어진 조사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에 지역별 과목개설 격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지난 8월 실시한 고교학점제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고교학점제 시행 후 공공연구기관이 처음 시행한 것으로 관련 연구는 2027년까지 진행된다.

설문 조사 대상은 전국 일반고의 약 10%인 160개 학교다. 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 등 총 1만1513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교 교육과정 만족도 항목에서 74.4%는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63.7%는 ‘선택과목이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논란의 핵심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관련해서도 학생과 교사 모두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 67.9%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답한 교사도 70%로 집계됐다.

과목개설을 두고는 교사와 학생 간 만족도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 79.1%는 ‘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이 충분히 개설된다’고 답했으나, 학생은 58.3%만 ‘원하는 과목이 충분히 개설된다’고 했다. 개설된 선택과목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 비율도 58.4%에 그쳤다.

교육부의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 교원단체가 실시한 관련 설문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교원단체가 이달 고교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3.1%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교사 4060명 대상 조사에서도 77.1%가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

이들 교원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 인식과 큰 차이가 있는 조사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교사들에게는 학교명을, 학생들에게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도록 요구해 비판적 의견을 내는데 제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지역 별로 개설과목 등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지역별 만족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조사는 고교학점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표집 대상과 설문 방식에 따라 설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조사는 표집 선정 등을 거쳐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학교별 격차 문제와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교육부가 추후 연구과제로 선정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