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돼야 '완성'이라는데... 금융권 "쉽지 않을 것"

산은 본점 부산 이전, 현 정부 국정과제... 금융위 국감서 화두에 올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산은법 개정돼야 부산 이전 완성된다"며 국회 합의 필요성 강조

이전 타당성 두고 여야 대립 첨예... 여소야대 정국에 노사갈등까지 더해져 법 개정 요원할 듯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화두에 올랐다. 부산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여당의 공세에 야당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야의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산은과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 방안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야당 의원 대다수는 침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 이전을 반대한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설득하라"고 짧게 반박한 정도다.

반면 여당은 적극적이었다. 특히,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앞장서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산은 본점 지역 이전' 법안에 찬성 서명을 했던 야당 의원 명단을 공개하며 야권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 여야 지역구를 가지지 않고 80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산은 본점의 지방 이전에 찬성을 했다"며 "정부가 바뀌니까 민주당은 이제 와서 산은 이전을 반대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은 부산 이전은 지역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가져온 정책"이라며 "금융위 역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은 부산 이전의 '키'는 결국 국회가 쥐고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공을 국회로 넘긴 셈이다.

김 위원장은 산은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지를 묻는 이 의원에게 "(산은 부산 이전은) 법이 개정돼야 완성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앞서) 인력 내려보내고 하는 부분들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금 더 내려가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근거가 명확해야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국회의 합의는 요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현행 산은법이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려면 원칙적으로는 국회의 법안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이전 타당성을 두고 찬반 양측의 견해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반대 측인 야당이 국회의 주도권을 쥔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산은과 금융위가 야당 설득에 지금처럼 어려움을 겪는다면 가까운 시일 내 법안 개정은 힘들다는 뜻이다. 실제로,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네 차례나 발의됐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모두 폐기됐다.

여기에, 산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노사갈등 역시 국회의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라는 지적 또한 뒤따른다. 설사 이전 타당성에 대해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를 하더라도 야권의 '친노조' 성향상 현재진행형인 노사갈등이 얽힌 이슈에 찬성표를 던지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산은 노조는 본점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사측에 강력하게 저항 중이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 앞에서 조직개편 중단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 투쟁'에도 돌입했다. 산은은 남부권 투자금융본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지난해에 이어 최근 또다시 꺼내는 등 핵심 부서와 인력을 부산으로 이동시키는 '우회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나 노사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은법 개정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은) 아마 산은법 개정 없이 지금과 같은 조직개편 형태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석훈 산은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7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본점의 부산 이전 필요성을 정부와 공동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노조와 경영진이 주요 이슈 발생 시 설명회, 간담회, 수시 면담 등을 통해 소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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