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310_907928_2544.jpg" /></figure>해양경찰청은 23일 해양경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해양영역인식(MDA) 기반의 미래형 경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해경의 경비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명확히 법제화해, 관련 업무가 법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주요 내용은 해양 경비 정보의 정의와 수집 근거를 명시하고, 해양 경비 정보 제공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등을 포함한다.이에 따라 해경은 첨단 감시 자산을 활용해 주변국 시설물 설치, 불법 조업, 제재 선박 항행, 밀입국, 해양 재난 등 다양한 해양 위험요소를 조기에 인지·대응할 수 있는 MDA 기반 경비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은 데이터와 정보 중심의 해양 경비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신뢰 속에서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안전한 바다를 지켜내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mch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873817498_a85b53.jpg?iqs=0.345230160501764" /></figure>정부는 10월 22일(수) 충남 공주시 공산성 일원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충청남도 및 공주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5.10.20.~12.15.)을 맞아 산불 감시 및 신고·접수부터 진화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산불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공중·지상 진화, △산불 확산 시 주민 대피 및 국가유산 등 중요시설 보호, △산림전문인력과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방화선 구축, △산불진화헬기 위력 시범 등으로 진행되었다.한편, 산림청은 본 훈련에 앞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산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이 참여)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이번 종합대책은 ‘산불예방·대응 및 산림관리 혁신으로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9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873841895_3f72c0.jpg?iqs=0.09571831550672139" /></figure>특히, ‘산불 발생 초기에 국가가 총력을 다하여 산불진화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에 실시한 산불진화 통합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번에 마련된 산불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에 발표된 ‘산불 종합대책’은 기후재난 시대를 맞아 산불예방–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산불예방 혁신① 산림 인접지 관리 강화산불발생 위험지역 등은 산림과 건축물(민가, 국가유산, 주요시설 등) 사이에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민가 주변의 수목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농번기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로 확대하여 실시한다.② 산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경각심 고취매년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 주간’으로 지정하여 산불예방 캠페인, 안전산행 챌린지,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등을 실시한다.산불 원인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원인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 산불대응 혁신<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873830156_ca3b51.jpg?iqs=0.4109669403406988" /></figure>① 산불감시·전파체계 개선주민(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통장단 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산불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을 상향(최대 300만원→500만원)한다.CCTV(AI 활용), 드론, 농림위성(2026년 발사 예정) 등을 활용하여 지상·공중·우주에서 입체적(3중)으로 산불을 감시․분석한다.산불 발생 시 전파 대상자를 확대(실무 담당자→+부단체장까지)하고, 대상기관을 추가(발전·송전 시설→+원자력·정신·의료·복지·교육시설까지)한다.② 헬기 등 가용자원 총동원, 조기 진화 및 피해 최소화산불조심기간 군 헬기 즉각 활용(즉응전력 41대 등 총 143대 편성), 산림청 헬기 보강(’25년 50대→’35년 70대) 및 출동시간 단축(50분→30분), 범정부 실시간 가용헬기 동원 시스템을 구축(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회)한다.전문 진화인력 확충(공중․특수진화대 539명→669명), 방화선 조성 등에 민간 산림전문인력(영림단 등) 활용, 소방에 초동대응 역할을 부여(지원활동→소방활동)하는 등 규모와 역량을 강화한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873868296_2cb24a.jpg?iqs=0.9753730764520152" /></figure>다목적․고성능 진화차 확충(33대→116대), 헬기 광학·열화상 카메라 및 드론 등 확충, 극한 기상 시 군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화선을 파악하고, 물탱크를 장착한 고정익항공기 시범운영도 추진(’27년~)한다.산불대응 단계 축소(4단계→3단계), 재난성 산불 우려 시 산불 규모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신속 지휘,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행안부 대책지원본부, 지자체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③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대응 역량 강화AI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산불 확산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평지 평균풍속 반영→최대 순간풍속 및 산악기상 반영)한다.통합 교육․훈련을 위한 국립산림재난 안전교육훈련센터(’30년~)를 운영하고, 부처 합동 진화훈련을 확대(연1회→연3회)한다.④ 선제적·실효적 주민대피체계 구축최대 순간풍속을 고려한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위험지역에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통신망 장애 대비 다양한 수단(재난로밍, 민방위 경보 등)을 활용한다.◇ 산림관리 혁신<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87385284_a0eb20.jpg?iqs=0.5480948958878031" /></figure>① 자연력을 최대한 활용한 복원산불피해지의 종합적 복원체계를 구축(지역주민․산주․시민단체․전문가 의견, 피해정도,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산불 피해 정도와 지역 특성에 따라 자연·생태·조림복원을 병행하고 자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제고한다.② 재난에 강한 숲 조성산불에 취약한 숲(과밀, 침엽수 단순림 등)은 솎아베기(적정밀도), 침엽수와 활엽수를 혼합 식재(혼합림)하고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불에 잘 견디는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산불재난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하여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고 극한강우에 대비하여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공주= 나남길 kenews.co.kr></div>

정부는 10월 22일(수) 충남 공주시 공산성 일원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충청남도 및 공주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실시했다.

산불 '초동진화' 훈련...범정부 산불 통합대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A0VEZ8I_1.jpg" /></figure>산불발생시 헬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기진화와 함께 산불피해 최소화에 나선다.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불종합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산불대응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 산불 규모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신속 지휘하도록 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행안부 대책지원본부를 상시 운영하게 된다.또한 산불조심기간 군 헬기를 즉각 활용해 즉응전력 41대 등 총 143대 편성하고 산림청 헬기를 올해 50대에서 2035년 7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동시간을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회를 구성해 범정부 실시간 가용헬기 동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중·특수진화대 539명을 669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방화선 조성 등에 영림단 등 민간 산림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소방에 초동대응 역할을 부여하는 등 규모와 역량을 강화한다.다목적·고성능 진화차를 현재 33대에서 116대로 대폭 확충하고 물탱크를 장착한 고정익항공기 시범운영도 2027년 이후 추진한다.산림청은 산림 인접지 관리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불발생 위험지역 등은 산림과 건축물(민가, 국가유산, 주요시설 등) 사이에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민가 주변의 수목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농번기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로 확대해 실시한다.산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년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 주간’으로 지정해 산불예방 캠페인, 안전산행 챌린지,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등을 실시한다.산불감시·전파체계도 개선한다.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통장단 등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산불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CCTV(AI 활용), 드론, 농림위성(2026년 발사 예정) 등을 활용해 지상·공중·우주에서 입체적(3중)으로 산불을 감시·분석하는 한편 산불 발생 시 전파 대상자를 실무 담당자에서 부단체장까지 확대하고 대상기관을 발전·송전 시설에서 원자력·정신·의료·복지·교육시설까지 추가한다.산림청은 선제적·실효적 주민대피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최대 순간풍속을 고려한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위험지역에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통신망 장애 대비 다양한 수단(재난로밍, 민방위 경보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재난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 산불에 취약한 숲(과밀, 침엽수 단순림 등)은 솎아베기(적정밀도), 침엽수와 활엽수를 혼합 식재(혼합림)하고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불에 잘 견디는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산불재난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해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고 극한강우에 대비하여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한편 정부는 22일 충남 공주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및 충남도, 공주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2025년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실시했다.</div>

산불발생시 헬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기진화와 함께 산불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력한 초동진화로 산불 확산 원천 차단한다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105010730.jpg" /></figure>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외국인 투기 가격 띄우기 등 시세 왜곡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손 원장은 "AI(인공지능) 기반 이상거래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를 통해 불법 의심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설명했다.손 원장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산정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아울러 AI를 활용한 통계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의 공공 지원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손 원장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의 공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비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사결정 지원 컨설팅을 강화하고 표준실무편람 배포와 조합 운영 교육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어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확대, 분쟁지역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정비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분야에서 탄소중립 촉진도 적극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 그린리모델링 성과 평가, 의무화 대상 선정 등 그린리모델링 창조 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외국인 투기 가격 띄우기 등 시세 왜곡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2025 국감] 손태락 부동산원장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근절대책 지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2/news-p.v1.20251022.e06a19b09515439485ef9ba61c21398f_P1.jpg"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과제 망라 연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공개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고 기업 보안역량 수준을 등급화한다. 또 정부가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 신고 없이도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속히 파악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엔 즉시 실행이 가능한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오는 12월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등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공개할 계획이다.◇공공·민간 정보보호 역량 강화먼저 정부는 내년 정보보호 예산·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정보보호 예산은 정보화 대비 7.7%로 4012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의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 상향(0.25→0.5점)을 추진한다.공공 부문에서 공급망 보안의 핵심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도 2027년까지 의무화하며, 보안 문제가 발견된 정보기술(IT) 제품은 공공 조달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민간 부문 정보보호 강화 대책도 내놨다.우선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는 동시에 최고보안책임자(CISO·CP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자체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 대상으론 정보보호 지원센터 확대(10개소→16개소)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고,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보안이 대국민 금융 서비스에 직결되는 만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 금융사도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상장사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정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해킹 정황 확보 시 신고 없이도 조사정부의 해킹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당국이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현행법상 당국은 해킹 정보를 입수해도 기업의 침해 신고가 없으면 조사에 나설 수 없어 초동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한 제재도 강화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과징금을 상향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 침해 사고 시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다.배 부총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전체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호 관련 이슈 시 관련 매출의 10%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면서 “징벌적 과징금 규모 등 제재 강도를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의 보안 해태로 인한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는 이용자 보호 메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사이버 보안 생태계 육성국내 사이버 보안 생태계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정부가 목표로 내건 '인공지능(AI) 3대 강국'의 필수 요건인 '보안'을 위해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기업 등 연간 30개사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정보보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보안 산업의 저변을 넓힌다.또 기업 수요를 중심으로 연간 500명 이상의 화이트해커를 양성하는 체계로 재설계하고, 정보보호특성화대학·융합보안대학원을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특화된 보안 인재 양성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점검국민생활에 밀접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에도 나선다.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이 대상이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IT 자산에 대한 식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소형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시 즉시 폐기하는 등 더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보안인증제(ISMS, ISMS-P)도 손본다. 인증 평가를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모의해킹과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배경훈 부총리는 “공익적 화이트해커 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약점을 찾기 위해 망에 진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정부는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정보보호 정책을 개선, 국민이 안심하고 I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정부는 연이은 보안 사고로 국민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위기에 준하는 비상 사태로 본다”며 “해킹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구제책을 마련하고 AI 강국을 뒷받침하는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div>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고 기업 보안역량 수준을 등급화한다. 또 정부가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 신고 없이도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속히 파악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범부처 정보보호 대책]해킹 정황땐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1600개 IT시스템 점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2/news-p.v1.20251022.d872a0776be34cf39a60572e843d5137_P1.jpg"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련의 해킹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창섭 국가정보원 제3차장, 배 부총리,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리.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련의 해킹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창섭 국가정보원 제3차장, 배 부총리,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리.

[포토]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div>해경 내부 감사도 "산업안전인증(KCs) 장비 보급하는 게 타당" 지적정 의원 "위험 상시 노출되는 함정 요원, 편의성보다 안전 우선시해야"[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해경 함정 요원들의 보호구가 산업용 보호구가 아닌 시중에서 파는 일상생활용 '스키장 안전모'인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함정용 안전모 전량을 스키용 안전모와 같은 모델로 구입·보급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2/2510220916391230.jpg" /></figure>이렇게 구입된 스키용 안전모는 5년간 6503개이며, 구입액은 총 4억4099만 원에 달한다.문제는 신형 스키용 안전모가 'KC' 인증을 받은 일상생활용 '운동용 안전모'라는 점이다.'KC' 인증은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마크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마크인 'KCs' 인증과는 구별된다.당초 해경은 'KCs' 인증 안전모를 함정 요원들에게 보급해 왔으나, 2021년부터 'KC' 인증 스키용 안전모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해경 내부에서도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4월 해경 감사담당관실이 작성한 '현장 기본업무 관리실태 결과 보고'는 '임무 활동 시 현장 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구(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인증(KCs) 또는 그 이상의 성능 장비를 구입·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해경은 "함정 요원의 임무 수행 시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이고 주·야간 제약 없이 착용 가능하도록 시인성 개선 및 내구성을 고려해 KC 인증 제품을 보급했다"며 도입 경위를 밝혔다.해경은 향후 산업 현장에 적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보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정희용 의원은 "산업안전인증 기준을 미충족하는 스키용 안전모를 현장 함정 요원에게 지급한 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싶다"며 "위험에 상시 노출될 여지가 큰 현장 함정 요원의 경우 평시 착용 편의성보다는 유사 시 안전을 더욱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nulcheon@newspim.com</div>

해경 내부 감사도 "산업안전인증(KCs) 장비 보급하는 게 타당" 지적. 정 의원 "위험 상시 노출되는 함정 요원, 편의성보다 안전 우선시해야"

정희용 의원 "해경, 함정 요원에 시중에서 파는 '스키장 안전모' 보급"

<div>23일 서울청 국정감사 좌·우회 진입차량 통행 최대한 보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통제 논란과 관련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동 경로상 주변 차량 통행을 최대한 보장하는 모터케이드(차량 행렬)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경찰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당시 논란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보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2/240912164301750.jpeg" /></figure>경찰은 "좌·우회 진입 차량 통행을 최대한 보장하고, 하위 차로로 일반 차량이 통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인사 차량 대열이 통과하기 임박한 시점에 신호기를 조작하는 등 통제가 아닌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여사는 지난해 9월 10일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비공개로 방문했었다. 이 과정에서 마포대교를 도보로 방문했는데 교통 통제가 있었다는 논란이 빚어졌다.krawjp@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통제 논란과 관련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동 경로상 주변 차량 통행을 최대한 보장하는 모터케이드(차량 행렬)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2025 국감] 경찰, '김건희 마포대교 통제 논란'에 "차량 행렬 운영 방식 개선"

<div>인천 아라뱃길서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시작교통·통신·운항관리 등 실제 도심 환경서 안전성 점검[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차세대 미래 항공 모빌리티로 불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실제 도심환경에서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 단계에 본격 돌입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25604310_w.jpg" /></figure>22일 국토교통부는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인 도심 실증을 인천 아라뱃길 일대에서 착수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진행된 1단계가 UAM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2단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다. 인근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군 공역 등 기존 항공교통과 함께 안전하게 비행하면서 전파 간섭 등의 기술적 변수도 극복해야하는 복합적인 환경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번 실증에는 'K-UAM 원팀'(대한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현대자동차·KT·현대건설)과 'K-UAM 드림팀'(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이 참여한다.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증사업자로 지정받아 그동안 준비해 온 기술력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검증을 받는다.실증은 실제 UAM 기체(eVTOL) 대신 헬리콥터(대역기)를 활용함에 따라, UAM의 '몸체'가 아닌 '두뇌'와 '신경망' 역할을 할 핵심 운용 체계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주요 내용은 ▲공중 충돌을 방지하고 교통 흐름을 조율하는 '교통관리시스템' ▲UAM 터미널의 지상 이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버티포트 운영시스템'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5G 상공 통신망' 등으로 UAM 운영의 핵심 인프라가 실제 도심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각 컨소시엄은 통신 장애나 GPS 오류 등 비정상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병행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도심 실증은 국민께서 상상하시는 미래형 비행체가 하늘을 나는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겉모습은 헬리콥터지만,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UAM 생태계를 구성할 핵심 운용 체계의 역사가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핵심 운용 체계를 먼저 완벽히 구축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용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향후 실제 UAM기체를 활용하는 실증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인천 아라뱃길서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시작. 교통·통신·운항관리 등 실제 도심 환경서 안전성 점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차세대 미래 항공 모빌리티로 불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실제 도심환경에서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 단계에 본격 돌입한다.

'하늘길 실증 돌입'…K-UAM, 인천 도심서 첫 시험비행

<div>[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12월 15일)을 맞아 22일 범정부 산불진화 통합훈련이 실시됐다. 이재명 정부가 새로 구축한 산불진화 총력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충남 공주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및 충남도, 공주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산림청장은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3/art_17611249045546_135571.jpg?iqs=0.4052564701530843"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충남 공주시 금강변에서 열린 2025 산불진화 통합훈련에 앞서 산불진화 장비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10.22. (ⓒ뉴스1)김 총리는 먼저, 산불 진화 지휘체계와 장비 관련 전시부스를 찾아 산불 대응 단계에 따른 지휘체계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보고받고, 산불진화복과 다목적·고성능 산불진화차 등을 확인했다.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주불은 헬기로, 잔불은 지상 인력과 장비로 진화해야 해 인력·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본격적인 훈련 시작에 앞서 "오늘 훈련은 새 정부의 범부처 산불진화 대응체계에 따라 현장에서 첫 호흡을 맞추는 실전형 통합훈련으로, 기관별 임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화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올봄 산불에서 볼 수 있듯이 산불 양상이 초고속·초대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초동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군 헬기 투입에 상당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 이번 훈련에서 세심하게 점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사항을 전했다.이날 훈련은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공중·지상 진화, 산불 확산 때 주민 대피 및 국가유산 등 중요시설 보호, 산림전문인력과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방화선 구축, 산불진화헬기 위력 시범 등으로 진행했다.김 총리는 훈련이 끝난 뒤 "전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 같으며, 산림청 헬기의 그을음을 보니 그동안 산불과의 전쟁이라는 험한 현장에서 진화대원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진화대원과 훈련에 참여한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어서 "실제 현장은 더욱 어렵고 복잡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으로 대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훈련과 실제 진화의 모든 과정에서 진화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도 산불 예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3/art_17611249036956_25995a.jpg?iqs=0.2106640393572614" /></figure>산불 종합대책 개요. (국무조정실 제공)문의: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33)</div>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12월 15일)을 맞아 22일 범정부 산불진화 통합훈련이 실시됐다. 이재명 정부가 새로 구축한 산불진화 총력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김 총리 "산불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해양경찰청은 23일 해양경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해양영역인식(MDA) 기반의 미래형 경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경청, MDA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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