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1593_847712_3753.jpg" /></figure>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필수예방접종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효과가 없음을 넘어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코로나 백신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필수예방접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에서도 백신과 건강 악화와의 관계성을 개인이 다 년간 어렵게 입증하는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암, 하혈, 갑작스런 심장마비, 치매 등이 백신 접종 이후 발생했다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5시30분 기준 1,29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2093E6FE025A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美보건장관, 자폐증 '전염병'이라며 "환경독소 때문"…또 구설 "유전 때문 아냐, 예방 가능" 주장…연구자들 "말도 안되는 소리" "자폐증이 가족 파괴한다" 발언도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자폐증)가 예방 가능한 질환이며 환경 독소가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관련 단체와 연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지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케네디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자폐증은 예방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최근 자폐증이 늘고 있는 원인을 환경 요인으로 돌렸다. 또 최근 학자들이 자폐 발병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는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막다른 길'이라 부르며, 자폐증과 관련해 언론과 대중이 "전염병 부정의 신화"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자신의 재임 기간 보건복지부가 곰팡이, 식품 첨가물과 같은 특정 물질들과 부모의 비만을 조사하는 데 집중해 자폐아 증가율을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케네디 장관은 "유전자가 전염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라며 "환경 독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폐증) 아이들의 다수는 정상적으로 기능했지만, 두살 때 자폐증에 대한 환경적 노출로 인해 퇴행했다"고 말했다. 케네디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자폐 발생률 증가와 관련해 발표한 보고서와도 배치된다. CDC는 최근 보고서에서 자폐 발병률이 오른 것은 자폐 검진이 증가한 데서 일부 기인하며, 이외에 자폐 인식 제고, 서비스 접근성 향상, 고령 출산 부모 증가, 자폐증 정의의 확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자폐증 관련 단체는 환경 독소를 언급한 케네디 장관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해롭다고 지적했다. 미 자폐증 협회(ASA)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크리스틴 로스는 더힐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지역사회가 더 나은 지원을 받고 포용 되며 자폐증의 다양성을 반영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케네디 장관이 자폐증이 "가족을 파괴한다"며 자폐를 가진 많은 아이가 "세금을 내지도, 직업을 갖지도, 야구를 하지도, 시를 쓰지도, 데이트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 로스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자폐증을 가진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반박했다. 자폐증 연구자 도린 사멜슨은 100개 이상의 유전자가 자폐증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자폐증 연구자 에릭 폼본 오리건대 명예교수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케네디 장관의 발언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평가했고, CDC 연구에 참여한 조슈아 안바르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자폐는 전염병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 조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연숙 </div>

美보건장관, 자폐증 '전염병'이라며 "환경독소 때문"…또 구설. "유전 때문 아냐, 예방 가능" 주장…연구자들 "말도 안되는 소리" "자폐증이 가족 파괴한다" 발언도 논란

美보건장관, 자폐증 '전염병'이라며 "환경독소 때문"…또 구설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1592_847710_3447.jpg" /></figure>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자학원 즉각 추방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어와 문화를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깊이 침투해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자학원의 교재와 프로그램에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거나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5시30분 기준 1,81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42C18A58D6E3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자학원 즉각 추방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어와 문화를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깊이 침투해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공자학원 즉각 추방해야"

<div>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놓고 찬반 여론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류사회 깊숙이 자리매김한 한인들이 소신있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화·가주 40지구)은 지난 14일 같은 당 소속 11명의 의원들과 함께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삭감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기조에 발맞춘 공화당의 핵심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혜자 중 불법 이민자를 제거하겠다”는 논리로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예산 880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정책 비영리기관인 KFF에 따르면 전체 등록자 중 비시민권자는 6%에 불과하다. 또,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 메디케이드는 2023년 메디케이드 지출액의 0.45%에 그친다.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타격을 입는 전국의 수혜자는 7000만 명에 달한다. 이중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수혜자는 450만 명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에선 주민 21%가 메디케이드 수혜자다. 그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인을 포함한 지역 유권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도리다. 그는 지난 2월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사업의 대표적인 조직인 국제개발처(USAID)의 활동을 중단시킨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 조치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그 공백을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단순히 당론을 따르는 것이 아닌,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과 더불어 로버트 허 전 특별검사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 우대 폐기 정책에 맞서 하버드대학교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허 전 검사는 민주당 정부 시절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바 있다. 그의 선택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넘어 교육이라는보편적인 가치와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신념을 드러낸다. 두 사람의 행보는 한인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해야 하는지 시사한다. 좌우 진영 논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주장이 과연 한인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숙고해야 한다. 때로는 지지 정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 한인 커뮤니티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낼 때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격랑 속에서 한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다. </div>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놓고 찬반 여론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류사회 깊숙이 자리매김한 한인들이 소신있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설] 진영보다 한인 이익이 먼저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4/2GRN8FLMOK_1.jpg" /></figure>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국내 유통되지 않는 필수의약품을 자가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다. 환자들이 고가의 치료제를 직접 수입하면서 연평균 10억원에 달하는 세금까지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경우, 환자 본인이 병의원 진단서·처방전을 첨부해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하고 있다. 현행법상 환자가 직접 수입한 의약품은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한다.강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가족들은 치료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자가의약품을 찾아 나선다. 그들에게 세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명을 가로막는 벽”이라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의약품 가격 외에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2016년~2024년 환자 개인이 부담한 관세는 약 25억 6000만 원, 부가가치세는 약 68억 8000만 원에 이르며 둘을 합하면 연평균 약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희귀질환자 가족은 “약값만 연 3억 원인데 세금이 5400만 원에 달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돼 실질적인 부담이 줄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강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자가의약품은 간절한 생명줄”이라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공동발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그 중 109명이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희귀난치성 질환자분들의 건강권은 국가가 매긴 세금이 높고 두터운 장벽 앞에 매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 현실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div>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국내 유통되지 않는 필수의약품을 자가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다. 환자들이 고가의 치료제를 직접 수입하면서 연평균 10억원에 달하는 세금까지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자가수입 면세법안 발의… "약값 3억원에 세금만 5400만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22/news-p.v1.20250422.33be3a5515244890a8c1043668749272_P1.jpg" />튀르키예가 의료적 이유 없는 제왕절개 수술을 금지해 의료계를 비롯해 야권, 여성 및 인권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보건부는 지난 19일 관보를 통해 “새로운 보건부 규정에 따라 앞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의료적 이유 없이 선택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알렸다.튀르키예는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제왕절개 분만율이 가장 높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출생아 1000명당 584명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다.이날 조치가 발표된 이후 페네르바체와 시바스스포르의 축구 경기에서는 시바스스포르 선수들이 '자연분만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보건부 조치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들고 경기장에 입장해 반발을 샀다.야당인 공화인민당의 고케 고켄 부의장은 “남성 축구 선수들이 여성에게 어떻게 아이를 낳을지 가르친다”며 “무지한 상태로 여성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여성의 몸에서 손을 떼라”고 비판했다.그러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현수막에는 누구에 대한 모욕도, 비판도, 존중 부족도 없었다. 여성들을 모욕할 만한 것도 없었다”며 “여성을 괴롭히거나 불쾌하게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인구 감소는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런 어리석은 일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에르도안 대통령은 그간 자연 분만을 권고해왔다.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2025년을 '가족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다.한편, 튀르키예 출산율은 2023년 역사상 최저치인 1.51을 기록한 바 있다.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div>

튀르키예가 의료적 이유 없는 제왕절개 수술을 금지해 의료계를 비롯해 야권, 여성 및 인권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보건부는 지난 19일 관보를 통해 “새로운 보건부 규정에 따라 앞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의료적 이유 없이 선택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알렸다.

“제왕절개 말고 자연분만해라”… 정부 지침에 튀르키예 여성들 분노

<div>"시민사회와 타 전공 학생들 의대생 특혜 납득 못해""의사 인력 부족 인한 불법의료 난무...의사 늘려야"[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교육부의 의대 증원 철회를 규탄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교육부가 오는 2026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 것에 대해 "정부의 백기 선언"이라며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4/2504241100164960_w.jpg" /></figure>최희선 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누구의 동의로 의사 인력 확충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냐?"라며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최 위원장은 "이 장관은 의대생이 학교로 전원 복귀하고, 수업에 온전히 참여하면 그때 정원모집 판단을 하겠다고 온 국민 앞에 약속했다"면서 "시민사회와 다른 전공의 학생들은 왜 의대생만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원 동결은) 교육 혼란만 초래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는 단 한 명의 의대 정원도 늘리면 안 된다는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정재범 부위원장은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이전에 왜 80시간 이상 근무했는가? 교수들의 일방적인 노동력 착취가 원인이었나? 아니면 전공의 수가 부족해 혼자서 많은 환자를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일을 한 것이 원인이었나?"라고 반문했다.정 부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은 지난 2015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의 상황이다. 특별법 통과 후 전공의는 주당 최대 80시간, 연속 최대 36시간까지 근무하도록 됐다.정 부위원장은 "특별법 이전 간호사들은 의사업무를 대신하느라 현장은 불법의료로 난무했다"며 "특별법 이후에도 전공의 근무시간 감소에 비례해 인력 충원이 안되고 그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하지 않았냐"고 물었다.그는 "의료진 이탈로 지난해 국립대병원 누적 적자는 4000억원에 이르렀다"며 "불법의료 근절, 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calebcao@newspim.com</div>

"시민사회와 타 전공 학생들 의대생 특혜 납득 못해" "의사 인력 부족 인한 불법의료 난무...의사 늘려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교육부의 의대 증원 철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국민 동의 없이 의대증원 철회한 이주호 사퇴하라"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3/news-p.v1.20250422.18a6e5814f014eccaa1e30f8e2252000_P1.webp" /></figure>헌법재판소가 대마초 사용과 국민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중인 가운데 관련 영화를 제작한 영화인과 시민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다큐멘터리 영화 ‘풀’ 제작진과 영화 상영을 지원하는 관객 추진단은 지난 20일 오후 ‘대마를 석방하라’는 선언문을 발표하며 대마초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홍대인근 상상마당 영화관에서 영화 ‘풀’의 ‘관객이 여는 시사회’ 행사를 마친 후 선언문을 통해 “대마초 비범죄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대마초 비범죄화 요구에 대해 “억압된 상식과 합리적인 태도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움직임”이라며 “약이 될 수 있는 식물을 단지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시민을 처벌하고 격리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이들은 또 “세계는 대마초를 의료적 가치를 넘어 술과 담배의 안전한 대체재이자 더 행복한 대체재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다”며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맥락 없이 대마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그 어떤 사정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범죄로 취급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서 “대마초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당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부당한 법의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수많은 환자가 치료 기회를 박탈당했고, 가족과 공동체는 불필요한 낙인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선언문에서 “1976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금지되기 전까지 대마, 즉 삼은 한반도에서 법적으로 따져본 적이 없는 식물이었다”며 “대한민국에서 집집마다 삼을 기르고 옷, 약, 음식, 흡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삼을 활용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은 우리의 생활이었고,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대마가 불법이 된 이래 대마를 쓰는 사람이나 기르는 사람에게 과도한 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씻어내기 어려운 불명예의 낙인을 찍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벌의 수위나 대마를 향한 적대적인 시선은 세계적으로 따져보아도 유별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한편, 대마초는 지난 2020년, UN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따라 대마초의 규제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대마초의 의료적 연구와 사용의 확대를 염두에 둔 판단으로 관측된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3/news-p.v1.20250422.00e9067fd3b44816af7894f4fb7ba4ca_P1.webp" /></figure>다음은 영화 ‘풀’ 관객 추진단 선언문 전문“대마를 석방하라”대한민국은 격동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좌든 우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든 우리는 진실한 정보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는 무시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이어져 왔다는 관성적인 이유만으로 지독하게 악마화된 채 남아 있는 영역, 대마초입니다.우리는 대마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1976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금지되기 전까지 대마, 즉 삼은 한반도에서 법적으로 따져본 적이 없는 식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집마다 삼을 기르고 옷, 약, 음식, 흡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삼을 활용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도 많을 것입니다. 삼은 우리의 생활이었고,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대마가 불법이 된 이래 대마를 쓰는 사람이나 기르는 사람에게 과도한 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씻어내기 어려운 불명예의 낙인을 찍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벌의 수위나 대마를 향한 적대적인 시선은 세계적으로 따져보아도 유별난 모습입니다.2020년, UN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따라 대마초의 규제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대마초의 의료적 연구와 사용의 확대를 염두에 둔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헤로인과 같은 아편류가 속한 고위험 약물 분류군에서 59년 만에 오해를 벗고 여러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대마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대마초, 삼의 꽃이 인체에 미치는 여러 의학적 효과의 증명과 직접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임상적 통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널리 알려진 뇌전증, 우울증, 파킨슨, 암, 자가면역질환 등과 같은 질병에 보이는 약효 등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효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반세기 전 미국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던 세계적인 대마 불법화는 지금 다시 미국의 주도 아래 비범죄화되고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태국, 멕시코뿐만 아니라 스위스, 프랑스 등 합법화를 추진하거나 요구하는 국가들은 지금도 늘어나는 중입니다. 그 배경으로 의료상의 이유, 경제적인 이유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대마초가 안전한 식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술과 담배의 중독성이 대마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실은 연구와 오랜 시간의 통계를 통해 증명됐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갈망을 느끼게 되고 몸과 정신에 심한 해악을 끼친다는 마약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에 부합하는 것은 대마보다는 술과 담배입니다.우리는 묻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다수 언론은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대마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마의 환각성 물질이라 말해지는 THC는 많은 연구를 통해 항우울제, 벤조다이아제핀, 오피오이드 같은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는 안전한 대체재가 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치료에도 효과를 보여 미국과 유럽에서는 펜타닐과 같은 오피오이드 및 마약류 처방 약의 위기를 해결할 해답으로써 대마초 합법화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속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에서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공포를 조장합니다. 편향된 정보만을 근거로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담론을 확산시킵니다. 그러나 대마초가 합법이거나 범죄가 아닌 국가에선 정신질환이 증가하지도 않았고 교통사고, 도덕성의 위기, 노동 시장의 붕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관해 말할 때 자주 다뤄지는 통계적 수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죽지 않으면 더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이러한 절망을 물려줄까 봐 낙담에 빠져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탄생의 문제에 있어서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나 벼랑 끝에 내몰려있을 정도로 불행합니다.​일부 사람들은 의료용은 찬성하지만 기호용 대마는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대마초는 의료용이든 기호용이든 그 성분과 효과는 동일합니다. 흙에서 자연히 자라는 식물인 삼의 꽃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선 의료상의 가치마저 희박한 술이나 담배를 일상적으로 마약이나 독이라는 자각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연구와 통계는 환자를 위한 의료용 대마뿐만 아니라 기호용 대마가 술이나 담배보다 안전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에선 알코올과 담배의 사용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타납니다.정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는 대마초를 의료적 가치를 넘어 술과 담배의 안전한 대체재이자 더 행복한 대체재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맥락 없이 대마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그 어떤 사정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범죄로 취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마초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당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부당한 법의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환자가 치료 기회를 박탈당했고, 가족과 공동체는 불필요한 낙인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2004년, 몇몇 양심 있는 이들은 침묵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대마초 금지를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국민의 행복권을 지키기 위해 대마초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들은 금기에 맞섰지만, 사회는 그 용기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언론은 그들을 물의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대마초의 사용과 국민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억압된 상식과 합리적인 태도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움직임입니다. 약이 될 수 있는 식물을 단지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시민을 처벌하고 격리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반세기 전 정치적 목적에 의해 도입된 대마 금지법은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과 시민의 삶을 반영하고 있을까요?4월 20일. 수업이 끝난 4시 20분에 자유를 찾는 학생들이 모여 대마초를 피웠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숫자 420(Four twenty)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 서 대마초의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0일, 오늘 우리는 선언합니다. 우리는 대마를 가둔 터부의 창살을 허물고 대마에 관한 오해와 무지를 바로잡을 변화를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실을 마주하고 모순과 잘못을 바로잡는 경험을 통해 더 행복한 장소로 탈바꿈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진실을 바로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를 에워싼 불행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킬 희망의 불씨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숨을 불어넣어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대마초 비범죄화를 요구합니다.“대마를 석방하라”2025년 4월 20일대마 비범죄화를 위한 다큐멘터리 <풀> 관객추진단</div>

헌법재판소가 대마초 사용과 국민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중인 가운데 관련 영화를 제작한 영화인과 시민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영화 ‘풀’ 관객 추진단 “대마를 석방하라”···대마초 비범죄화 요구 선언문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4/2GRNBBNL1J_1.jpg" /></figure>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각 단체에 적극적인 추계위 참여를 당부한 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문 발송 범위와 내용 등을 문제삼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어떤 기준으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공문을 보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문 발송(단체)의 기준과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지난 17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심의를 위해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외에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한다.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협 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임의단체에도 추계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정단체인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왜 공문을 보냈는지, 몇 명을 추천해 달라는 것인지 일체의 설명이 없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기준 인원을 넘게 추천하면 무슨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며 "자격을 갖춰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작년부터 촉발되어 지속되는 의료사태의 원인은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가장 컸다. 어렵게 출범하게 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부터 이런 식으로 깜깜이를 반복하는 것은 1년이 넘는 오랜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이날 "추계위 위원 7명 추전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간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최종 결정하는 걸 두고 추계위의 독립성을 문제 삼았던 기조와는 달라진 것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의사가 엑스레이(X-ray) 등 방사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은 한의사가 환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현저히 적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을 한의사가 한의학적 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면허 영역 침탈을 조장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 역할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결과를 가지고 한의사들이 마치 방사선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잘못에 대한 질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왜곡된 해석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심지어 법률 개정안을 내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항의 방문을 예고했다. </div>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각 단체에 적극적인 추계위 참여를 당부한 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문 발송 범위와 내용 등을 문제삼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2027년 의대정원 논의 시작부터 삐걱…추계위 구성 놓고 의정 또 충돌

<div>고용·복지·환경부 최근 10년 권고 이행률 현황환경부, 미이행률 22.4%…물 업체 관리 '모르쇠' 복지부, 미이행률 10.8%…정신질환자 보호 외면고용부, 미이행률 9.7%…채용 공정, 3년째 그대로김남근 의원 "미이행 사례 실태 파악 후 재권고해야"[세종=뉴스핌] 양가희·신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큰 층간소음, 의료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청년 중소기업 공정성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관련부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권익위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제도개선 권고 세부 과제별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고용노동부·복지부·환경부 3개 부처는 750건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권익위가 3개 부처에게 권고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제도는 750건이다. 이 가운데 고용·복지·환경부가 권고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98건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했다.750건 중 620건은 제도개선을 마쳐 3개 부처의 평균 이행률은 82.6%다. 현재 기준 권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이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례는 32건(4.3%)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2/2504221633478360.jpg" /></figure>부처별 권고 이행 현황을 보면 환경부는 161건 권고를 받았다. 이 중 36건을 이행하지 않아 미이행률은 22.4%를 기록했다. 전체 권고 가운데 121건(75.1%)을 이행했고, 권고 기한이 남은 경우는 4건(2.5%)이었다.대표적으로 권익위는 2022년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층간소음의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3년째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마련, 먹는 샘물 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 적용 대상 구체화 등의 권고도 이행되지 않았다.복지부는 제도개선 권고 수가 445건으로 가장 받은 권고를 받은 부처로 꼽힌다. 이 중 미이행 건수는 48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374건(84%)은 제도 개선을 마쳤고, 23건(5.2%)은 권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특히 의료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권고에 5년째 요지부동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 개설할 때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의료개설기관(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은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정신질환자 치료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 권고도 5년째 지켜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면회나 통신을 금지할 때 세부 지침이 없어 의료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환자·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청구권' 미고지 개선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2/2504221633479221.jpg" /></figure>고용부가 권고받은 144건 가운데, 미이행과 이행 건수는 각각 14건(9.7%), 125건(86.8%)으로 집계됐다. 5건(3.5%)은 권고 기한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2022년 고용부에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은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소상공인 폐업 후 지원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고용부는 2년째 개선하지 않고 있다.한편, 권익위는 제도개선 유형이 '고충'과 '부패 영역'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부패 제도 개선 이행 여부는 권익위가 매년 진행하는 청렴도 평가에 반영한다. 반면 고충 제도 개선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권익위가 공동 진행하는 민원서비스 평가 과정에 반영된다.김남근 의원은 "권익위가 3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5건 중 1건은 기한이 도래하도록 시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권익위는 각 부처가 권고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하나 매년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제도개선 권고 사례 중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부 과제들을 면밀히 파악해 기한 내에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층간소음, 식수 제조 품질, 의료면허 자격정지 근거 명확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들은 왜 이행하지 않는지 실태를 파악 후 재권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div>

고용·복지·환경부 최근 10년 권고 이행률 현황. 환경부, 미이행률 22.4%…물 업체 관리 '모르쇠'. 복지부, 미이행률 10.8%…정신질환자 보호 외면

[단독] 층간소음·의료면허 자격정지 개선 '묵인'…환경·고용·복지부, 권익위 권고 '나몰라'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필수예방접종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효과가 없음을 넘어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코로나 백신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필수예방접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코로나 백신 필수예방접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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