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매를 맞지 않으면 아픈 줄 모른다”며 캐나다에 차별 반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등이 미국과 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움직임이 보이자 사전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8일 중국 국무원(정부) 관세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유채씨유(카놀라유), 완두콩 등 지난해 수입액 10억 4839억 달러(1조 5200억원) 상당의 8개 품목에 100%, 바닷가재·킹크랩 등 지난해 수입액 15억 7539억 달러(2조 2840억원) 어치의 수산물 및 돼지고기 등 64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자동차에 100%, 10월 22일부터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이는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캐나다에 대한 차별금지 조사를 한 뒤 대외무역법 7조 규정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에 관세면제 대가로 중국에 추가관세 안 돼”
중국중앙방송(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인 ‘위위안탄톈(玉淵譚天)’은 8일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차별 금지조사 및 차별 반대조치를 취한 것이자 세계에서도 처음”이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 위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어떤 나라가 미국이 해당 국가를 추가관세에서 면제해 주는 대가로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를 원한다면 중국은 차별금지 도구를 사용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매를 맞지 않으면 아픈 줄 모른다”며 “캐나다는 중국의 첫 번째 차별 반대 조치의 시범 케이스가 되기를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캐나다에 차별금지조치를 밝힌 시점도 의미심장하다. 8일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백악관과 협력해 중국이 북미시장에 덤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조치를 마련할 준비가 됐다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밝혔다. 왕단 유라시아그룹의 중국 담당 이사는 “캐나다에 미국의 무역정책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경고”라고 로이터에 전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중국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에 일관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캐나다와 멕시코를 설득해 ‘북미 요새’를 만들고자 한다고 희망했다.
천보(陳波)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지만, 이 때문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었다”며 “이는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중국의 캐나다에 대한 보복은 미국에 대한 대응보다 더 가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캐나다산 완두콩의 수입선을 우크라이나로 바꿀 방침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지 차이신은 8일 마성쿤 주우크라이나 중국대사가 식품부 장관과 완두 수입 검역 관련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선거 앞두고 관세 카드…지도자 교체 노렸나
중국의 관세는 캐나다의 임박한 선거를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왔다. 베이징의 컨설팅업체 트리비움 차이나의 이븐 페이 애널리스트는 “베이징이 호주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지도자 교체를 관계 재설정의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로이터에 지적했다. 캐나다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총선을 치러야 한다. 중국은 지난 2020년 코로나 19 근원 조사를 요구한 호주 스콧 모리슨 자유당 정부에 와인·쇠고기·석탄 등의 수입을 제한한 뒤 현 앤서니 앨버니지 노동당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에야 금지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