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제도 개편 박차…노사 의견 간담회 개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차원 의견수렴 나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잠시 중단됐던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연구회 위원,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 고용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제도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협의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모여 지난해 11월 발족한 제도개선 연구회는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조정하고, 노사 간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한 전문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구회 좌장을 맡은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그간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되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이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이며,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해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회가 권고안을 마련해도 실제 최저임금 구조개편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이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