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광장] AI 혁명과 4대 개혁

이상일 정보통신기술사

㈜한양티이씨 기업부설연구소장

AI혁명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산업 구조를 바꾸고 노동의 성격을 바꾸며, 인간들의 일자리를 AI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인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들의 일자리는 자꾸 줄어드는 데 비해, 인간의 수명은 초고령화로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하게 떨어지므로써 국민 연금제도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교육체계는 AI튜터, AI교과서 등을 활용하여 산업시대에나 어울리는 암기식 교육, 집단 평준화 교육에서 탈피하여 수월성 교육, 개인 맞춤화 교육, 창의적 교육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AI 의사의 등장 초기엔 인간 의사와 협진 체계를 형성하다가 인간 의사들의 저항이 있겠지만, A를 활용한 정밀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질병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와 AI기반 원격의료 도입을 계기로 인간 의사를 단계적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므로 의료 체계도 혁신적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흐름을 보면, 연금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의료 개혁 등과 같은 국가적인 장기 난제 해결에 AI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로 인한 인간들의 일자리 공포는 지금의 40~50대 세대는 가까스로 피해갈 것 같지만 20~30대 세대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되고 있다. 그것은 노동시간의 감소, 일자리의 축소, 더 나아가 직업의 소멸로 인한 일자리 공포이다. 일자리 공포를 낙관적으로 표현하면 ‘노동으로부터의 인간 해방’으로 최대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국가사회적으로 중장기적인 심각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독보적 고소득 직종인 의사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의과대학에 가는 것이고,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일류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다. 극한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요약되는 대한민국의 교육 과열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역린(逆鱗)이 되어 버린 근본 원인이 바로 이러한 직종별 큰 소득 격차에 있다.

AI혁명으로 인해 AI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열악한 플랫폼 일자리의 증가 현상은 노동 개혁의 본질에 해당되고, 미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안전지대를 찾아 몰리는 의대 쏠림,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를 위한 직무 교육 등과 같은 현상을 보면, 의료개혁과 교육 개혁과도 관련이 있고, 고령화 추세와 일자리 감소로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감소와 연금을 타는 사람의 증가는 연금 개혁과 저출생 대응과도 관련이 있다.

AI는 기존에 인간이 수행하던 많은 일을 대신 해줄 뿐 아니라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순간 우리가 풀지 못하던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다. AI는 24시간 쉬지 않고 학습하고, 기본 원칙만 습득하면 스스로 엄청난 반복 시도를 통해 인간이 상상 못할 가능성까지 발견하여 일을 수행한다.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등 개혁은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이미 의료개혁으로 실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권은 선뜻 나서질 않고 손 놓고 있다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데만 악용하고 있다.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은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민·관·정 모두 머리를 맞대고 수용 가능한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

18~19세기 산업혁명 초기 방적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했던 러다이트 운동(Ruddite Movement)으로 투쟁했고,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엔 마차업자들이 적기 조례(Red Flag Act)로 저항했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그후 중공업을 출현시켜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었고, 적기 조례로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보다 느리게 규제한 영국은 자동차산업의 패권을 미국과 독일에게 넘겨주고 국운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AI 혁명시대에 앞서 가는 나라는 흥할 것이고, 기존 산업을 지키려는 국가는 쇠퇴할 것이다. AI혁명을 잘 활용하면 우리 국가 사회가 오랫동안 해결하고자 고심하고 있는 연금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과 2024년 상반기 의대 입학 정원 확대로 인해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의료개혁 등의 국가적 장기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