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막을 병력 보낼 유일한 수단인데…느려진 유럽의 철도, 왜 [밀리터리 브리핑]

미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정부가 주요 방위산업체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전문성과 일자리 보존을 위해 국가가 주요 업체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독일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는데, 미국에서도 유사한 반응이 나왔다.

①독일 방산업계, 정부의 주식 취득 움직임에 떨떠름 해

최근 독일 정부가 주요 방산업체의 주요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방산업체들은 정부의 의중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5일(이하 현지시간)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전문성과 일자리 보존을 위해 국가의 방위산업체 지분 매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독일·프랑스 합작 장갑차량 제작업체 KNDS와 조선업체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이러한 조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레오파드 2와 르클레르 전차를 비롯한 장갑차를 생산하는 KNDS는 이르면 내년에 기업공개(IPO)를 계획하고 있다. KNDS의 지분 가운데 절반은 프랑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의 투자는 핵심 방위산업체에 대한 프랑스의 영향력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독일 방위산업체를 대표하는 독일 안보·방위산업협회(BDSV)의 한스 크리스토프 아츠포디엔 회장은 미국 국방매체 디펜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연방 정부가 투자를 통해 전략 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술과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업계의 자유 시장 철학을 옹호하며, 정부의 강압적인 개입은 투자자들을 겁먹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방위산업이 최근 몇 년간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조치가 아니라 민간 투자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정부가 주요 방산업체의 지분을 취득한 사례는 있다. 2021년 독일 정부는 독일 센서 전문 기업 헨솔트 지분 25.1%를 인수했는데, 이탈리아가 레오나르도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영향력을 상쇄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조치였다. 또한 항공우주 대기업 에어버스 주식 11%를 보유하고 있지만, 2012년 합의에 따라 독일을 포함한 프랑스 등 주요 정부 주주들은 이사회 의석 확보 권리를 포기했다.

다른 유럽 정부들도 자국 방위산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닷소 에비에이션·나발 그룹·탈레스·KNDS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레오나르도, 스페인은 인드라 시스테마, 스웨덴은 사브, 그리고 노르웨이는 콩스버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도 정부가 주요 방산업체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8월 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정부가 주요 방위산업체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잠재적 지분 참여가 혁신을 저해하고 이해 상충을 일으키며 계약 수주에 대한 이의 제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②전시 유럽 동부 전선으로 장비를 운송할 철도 우려스럴 정도

유럽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재군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전시에 병력과 장비를 러시아가 침공할 동부 지역 국가로 이송하는데 필수적인 철도 운송이 일부 국가의 관료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프랑스 군사 수송 책임자가 지적했다.

프랑스 국방부 작전·수송지원센터(COTS) 지휘관 파브리스 페올라 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현재 유럽 내에서 군용 차량 행렬이 인접국을 통과하는 승인 절차가 유럽연합(EU) 목표치인 5일보다 훨씬 긴 수십 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유럽 회계감사원은 올 2월 보고서에서 2023년 말까지 국경 통과 절차를 5일 이하로 단축한다는 목표가 일부 회원국에서 늦어지고 있으며, 국가별 진전 속도가 제각각이라고 평가했다.

페올라 준장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부 전선에서의 충돌은 수년간 보지 못했던 규모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규모 투입에 대비해 지속적인 투사 능력을 확보하고, 특히 대서양 연안의 동맹군을 수용하는 ‘호스트 국가’로서의 역할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군은 도로·철도가 대규모 수송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냉전 시절처럼 명확하고 의심 없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동부 전선으로 나토의 대규모 병력 전개가 이뤄질 경우 미국은 대서양 연안에 대규모로 상륙해서 서유럽을 지나 동유럽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여러 국가 차원의 조율이 요구된다.

유럽 내 철도 운송의 중요성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나토가 동부 전선에 병력을 증파하고 훈련을 확대했으며, 수십억 유로 상당의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면서 부각됐다. 철도는 유럽에서 전차·탄약 등 대규모 장비를 장거리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현재 유럽에서 군 전용 철도 화차를 보유한 곳은 프랑스·독일·네덜란드뿐이다. 페올라 준장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4년 루마니아에 주둔 중인 프랑스 대대를 지원하고, 폴란드로 우크라이나 지원 장비를 정기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150회의 국제 군사 열차를 운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연간 5회 이하였다.

철도 운송과 관련,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군사 장비를 실은 열차가 특정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경로 검증이다. 이에 프랑스는 EU 차원의 새로운 군사 기동 규칙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크고 견고한 터널·교량·도로를 뜻하는 전용 회랑을 사전에 지정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③미 육군, 신형 유탄발사기 사업 진행 중

미 육군이 2018년 비용과 무게 문제로 취소한 XM25 유탄발사기 사업을 대체하는 정밀 유탄 발사기(PGS)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퍼니셔(Punisher)로 불리던 XM25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25㎜ 공중폭발탄이 핵심이었다. 미 육군은 XM25가 병사들이 엄폐물 뒤에 숨어 멀리 떨어진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현재 정밀 유탄 발사기(PGS) 사업에서 경쟁하는 업체와 총기는 FN 아메리카의 다목적 전술 발사기 MTL-30, 바렛과 마스(MARS) 합작 분대 지원 소총시스템(SSRS), 그리고 노스롭그러먼과 콜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5㎜ 시스템이다. MTL-30과 SRS는 30㎜ 탄을 사용하고, 노스롭그러먼과 콜트 시스템은 25㎜ 탄을 사용한다.

정밀 유탄 발사기(PGS) 사업은 2023년 미 육군의 전통적이지 않은 혁신 기업들로부터 첨단 기술을 발굴하는 X테크(xTech) 프로그램 중 X테크 병사 살상력(xTechSoldier Lethality) 경쟁에서 시작되었다. 정밀 유탄 발사기(PGS) 사업은 첨단 광학장치와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통해 정확한 장거리 화력을 제공해, 병사가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엄폐한 표적과 교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또는 5발이 들어있는 탈착식 탄창을 사용해 반자동 사격과 빠른 재장전이 가능해야 한다. 컴퓨터화한 광학 시스템과 통합돼 탄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장전 탄약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야 한다. 탄약은 공중 폭발 고폭탄, 훈련탄, 드론 대응 탄, 근접전용 탄 등 다양한 신형 탄약이 필요하다. 병사의 기동성과 사용성을 향상하려고 최소한의 부피를 가져야 하며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갖춰야 한다.

X테크 병사 살상력 경쟁은 바렛과 마스의 SSRS가 우승을 차지했다. SSRS는 중량 약 6.5㎏이며, 5발 용량의 분리형 탄창을 사용하며 보병이 500m 이내 목표물에 3초 이내에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경쟁작인 FN 아메리카의 MTL-30은 무게가 약 4.5㎏이며 병사 피드백을 반영하여 친숙함과 사용 편의성을 보장하는 양면 제어 장치, M4 소총과 유사한 개머리판, 광학장비용 모듈식 레일을 갖추고 있다.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스롭그러먼과 콜트 자신들의 시스템이 XM25의 교훈을 바탕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5발들이 교환식 탄창을 사용하며 중량은 약 5.5㎏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