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반값' 개편 시행…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 40대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에 큰 영향 받을 것으로 보여

- 시장 내 유동성 증가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목표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정부가 13일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시행에 들어갔다.

고정금리 대출 기준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평균 1.4%에서 0.65%로 인하되며, 변동금리 대출 기준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평균 1.2%에서 0.65%로 인하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대출 1억 5,000만 원을 중도상환할 경우 기존 수수료에서는 180만원(변동금리)~210만원(고정금리)을 내야했다면 이제는 97만 5천원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이번 정책은 일반 대출자와 기존 주택 소유자의 대출 조건 변경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택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24년 초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주담대 잔액은 하반기부터 급증하며 연간 약 49조 원 증가했다. 이는 금리 변화와 시장 환경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40대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연령대에서의 주담대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현재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금융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대폭 인하 혜택을 이미 제공하고 있어, 이번 개편이 해당 계층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 대출자와 기존 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 40대들에게는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은 대출 갈아타기를 주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높은 금리 대출에서 낮은 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쉬워짐에 따라, 대출자들이 조건을 개선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장 내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은 기존 대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대출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주택가격 안정 및 대출 총량 관리와의 연계성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이 단기적인 유동성 증가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시장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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