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동맹국 공급망 회복 높일 파트너 가능”…K방산 도약 위한 과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 신속한 재보급, 산업적 민첩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은 산업적 강점과 함께 방산산업의 주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준비태세와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신시아 쿡 CSIS 연구고문)

‘수출 200억 달러 시대, K방산 2.0 도약하려면’을 주제로 15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5 코리아 디펜스 포럼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한국 방위산업이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러 제언이 나왔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2.2%(10위)를 기록했다. 미국(43%), 프랑스(9.6%), 러시아(7.8%), 중국(5.9%) 등이 수과는 차이가 크지만, 8위인 스페인 (3.0%) 등과 격차가 거의 없다. 한국이 추후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날 포럼에 참석한 연사들은 신속한 공급 능력, 가격 경쟁력 등을 토대로 성장한 한국 방위산업이 올해 수출 200억 달러라는 목표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선 R&D 및 혁신에 대한 투자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인적자원 개발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조현기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전 세계 국방비가 2.2조 달러로 각국 군비 경쟁이 심화하면서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산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짚었다. 조 실장은 “미국과 나토의 방위비 증액, 신흥국 무기 현대화 수요 확대 등은 기회지만 핵심부품과 소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위험 요인”이라며 “공급망 안정과 방산 수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장 출신인 강은호 전북대 교수는 한국형 주한 미군사업무단(JUSMAG-K) 신설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한 미군사업무단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한·미 간 방산 협력 등도 맡는다.

강 교수는 “미국은 각 나라와의 협력을 위해 군사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순수 군사 지원을 넘어 방산 협력, 실질적인 신기술 협력까지 연계한다”고 말했다. 한국도 수출된 무기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교수는 “정부가 수십 년간 무기체계를 운영한 노하우를 활용해 추후 K 방산에 닥칠 수 있는 위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일 상지대 국가 안보학 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각각 ‘NDIS(국가방위산업전략)’와 ‘EDIS(유럽 방위산업전략)’이라는 방위산업 전략서를 두고 있는데 한국은 없다”며 “한국도 ‘KIDS’ 같은 체계적인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민기 카이스트 미래전력대학원 교수는 “한·미 국방 상호조달협정(RDP)을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항공기 유지·정비·보수(MRO) 사업 등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전인석 LIG넥스원 인사실장은 “방산업체는 현장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선 관·산·학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고 MIT, 스탠포드의 국방 혁신센터처럼 방위산업 대학원도 만들고, 프로젝트 연구비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원준 전북대 교수는 “최근 마련한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금융시스템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무역보험기금을 확충하고 방산수출금융 이자차액 보전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광석 변호사는 방산수출허가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송 변호사는 “방위산업 보안 관련해 상호 인증 제도 도입 등으로 미국 및 유럽 현지 지출을 도와야 한다”며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업정보 협조 신청절차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무기체계 현지화 및 기술이전, 금융지원, 후속군수지원 관련해 올인원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구매국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규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기획실장은 “미국은 해외 군사 금융 지원(FMF)으로 우방국이 미국산 무기체계를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도 민관 협력 협의체 상설 기구화, 정부 간 안보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시아 쿡 CSIS 고문은 패널 토의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산업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RSF)’는 무기 시스템 유지 및 수리에 집중하고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은 군수품 산업 생산에 중점을 둔다.

신시아 쿡은 “한국이 이런 프레임 워크에 지속해 참여하면 미국 관련 종사자들에게 한국의 역량을 강조할 수 있다”면서도 “한·미가 공동으로 방산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선 인프라 개발, 법적 및 정책적 조정, 자원 배분 등 세부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조 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방부는 방산이 국가 경제의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