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아태 소위 위원장 영 김 “북·중 위협 여전, 파트너 관계 굳건해야”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25일(현지시간) “현 정부는 한ㆍ미ㆍ일 3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갖고 있으며 국내 정책 변화와 상관없이 한국ㆍ일본, 그리고 쿼드(Quad, 미국ㆍ인도ㆍ일본ㆍ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영 김 의원은 이날 소위 청문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동아태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중요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전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동아태 지역 국가와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 소위는 미국이 동아태 지역에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경제 파트너로 남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김정은은 주민들을 고문과 강제 노동, 불법적ㆍ초법적 행위에 노출시키며 계속해서 ‘도둑질’(steal)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을 돕고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화그룹이 미국에서 선박 건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미국의 혁신이나 경쟁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안보 이익과 산업 역량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한ㆍ미동맹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국 내 핵확산 위험이 실재하며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는 워싱턴 정책 입안자들에게 새로운 관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 만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적절한 대응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더 큰 북한의 무기고, 더 많은 미사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 방식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19대 연방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동아태 소위 청문회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정책을 평가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소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