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조 요양보호사들, 새 정부에 표준임금제 도입 요구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돌봄서비스노조 울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와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인상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방문요양보호사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집 2곳에서 일해도 월 60시간이 안 돼 사회보험도 퇴직금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시범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건건이 이용자와 계약해서 하루에 5~6집을 방문해도 이동시간이 임금으로 책정되지 않아 최소 생계비조차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사, 사망하게 되면 그마저도 중단돼 실업자가 되지만 대기수당, 실업급여 없이 무일푼으로 지내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지 17년인데 여전히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 제도화를 권고했다. 노조는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들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을 시작했음에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면서 "요양보호사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은 표준임금 제도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월급제 시행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와 자치단체장에게 절박한 요구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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