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윤종군 “노후임대아파트 대책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주택은 10만 5000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민주·안성) 의원실에 따르면 LH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노후임대주택이 이같이 집계됐다.

문제는 임대주택 노후화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 2015년에 3259억 원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은 올해 1조 6000억 원 규모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윤종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미 국정과제로 노후공공임대 재탄생을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국회로 넘어온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시범사업(중계1) 예산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만 주거복지 강화를 외칠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예산안을 반영하고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강화와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