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원 넘어선 퇴직연금, 기금화 논쟁 재점화…세액공제 확대에 IRP 100조원 눈앞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처음으로 400조원대에 올라섰다. 불과 2년 사이 적립금이 100조원가량 늘었다. 빠르게 덩치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후 소득보장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의 기금형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액은 431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9%(49조원) 늘었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9년 200조원, 2022년 300조원 돌파한 뒤 2년 만에 400조원을 넘어서며 빠르게 덩치를 불리고 있다. 가입자도 735만 명까지 늘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의무가입 대상 확대와 맞물려 적립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40년 최소 1172조원까지 증가한다. 체급이 달라지면서 퇴직연금의 기금형 전환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처럼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체계로 바꿔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퇴직연금을 운용방식별로 나눠보면 원리금보장형이 74.6%, 실적배당형 17.5%다. 여전히 적립금의 4분의 3이 예금이나 국채에 쏠려 있다. 원금 보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충분한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로 퇴직연금이 제 기능을 하려면 기금형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정부 역시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은 강제하면서 정작 운용을 개인에게 맡겨두는 건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며 “적립금 증가에 따라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다만 도입과 함께 국민연금 수준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기금형 전환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2023년엔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이 13.27%로, 원리금보장형(4.08%)을 압도했지만 2022년의 경우 원리금보장형은 1.83%, 실적배당형은 -14.2%였다. 수익 추구가 노후 생활 안정이라는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는 배경이다.

한편 데이터처에 따르면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회사가 관리하는 확정급여형(DB)이 214조원(49.7%), 개인이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확정기여형(DC)이 116조원(26.8%),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99조원(23.1%)이었다. DB형 비중이 전년보다 4.0%포인트 감소했고, IRP와 DC형은 각각 3.1%포인트, 0.9%포인트 증가했다. IRP는 가입 인원도 전년 대비 11.7% 늘었는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합산 시)까지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을 중간에 당겨쓴 이도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6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인출 금액도 3조원으로 12.1% 늘었다. 중도인출 사유로는 주택 구매가 56.5%로 가장 많았다. 주택 구매 목적 중도인출만 3만8000명, 1조8000억원에 달했는데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지만, 신용대출은 감소했다”며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주택 자금을 보강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