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4940_818797_4615.pn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는 보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군무원 정책 등의 수립에 있어서 정작 군무원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 보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에의 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안 제2조제6항제3호)"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권칠승, 김기표, 부승찬, 이개호, 장종태, 정을호, 조승래, 채현일, 추미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앤디 김 의원을 포함한 연방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 및 석방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상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규탄하는 결의안을 지난 27일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척 슈머 상원 야당 원내 대표를 비롯한 패티 머레이(워싱턴),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앤디 김(뉴저지) 상원의원 등이 주도했다.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에서 “경찰관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들에 대한 어떠한 사면도 반대한다”고 밝히며 민주당 소속 4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2021년 1월 6일 의회에 침입했던 1600명과 관련하여 의회에 들어갔다가 체포 또는 기소된 피고인 등을 사면하고, 약 12명에게 감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약 470명에 대한 기소도 취하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앤디 김 의원을 포함한 연방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 및 석방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상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규탄하는 결의안을 지난 27일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척 슈머 상원 야당 원내 대표를 비롯한 패티 머레이(워싱턴),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앤디 김(뉴저지) 상원의원 등이 주도했다.

앤디 김 포함 민주 의원 47명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 반대”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4939_818796_3830.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월 30일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확 줄인다​​지난 2024년 1월 3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인감증명서'와 '디지털화'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4939_818795_3812.png" /></figure>● 110년 만의 변화인감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일이 대폭 줄어든다.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의 변화다.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4년 1월 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천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천145건(전체 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시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1914년 도입돼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 등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의사 확인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하지만 기관이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민 불편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우선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사무 295건 중 폐지 의견이 컸던 142건에 대해 더는 인감증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바꾸기로 했다.인감증명 존치 의견이 많았던 사무 153건은 이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나머지 1천850건도 단계별로 정비해 인감증명 요구를 줄여나간다.인감증명이 불가피하더라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 등 디지털 방식 전환도 마련한다.올해 9월까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관련이 높은 경우(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를 제외한 용도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내년 1월까지는 주민센터의 인감과 법원 등기소의 등기 시스템을 연계해 법원 공무원이 인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에 필요했던 인감증명서도 간편인증으로 대체가 가능해진다.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이뤄지는 만큼 보안 대책도 강화한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1월 30일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확 줄인다. 지난 2024년 1월 3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인감증명서'와 '디지털화'다.

[1년전 오늘]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확 줄인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9/2GNVSJUMB1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A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행정명령은 트렌스젠더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위한 호르몬 요법이나 사춘기 예방약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미국은 미성년자가 한 성(性)에서 다른 성으로 전환하는 데 자금 제공, 후원, 촉진, 보조 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며 “이처럼 파괴적이고 삶을 바꾸는 절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있어 모든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 법무부에 청소년 성전환 치료에 반대되는 입법과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을 하며 주요 공약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고 했다.현재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등을 통한 성별 확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성별 확인 치료는 개인이 성 정체성이 출생 시 성별과 충돌할 때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치료다.다만 이 같은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변호사인 체이스 스타란지오는 “우리는 이 위험하고 광범위하며 위헌적인 명령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A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미성년자 성전환 지원 안돼"…행정명령 서명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22/rcv.YNA.20250122.PYH2025012218110001300_P1.jpg" />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두고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고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법재판관 2명 임기도 4월 18일”이라며 “그런데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 판결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라는 3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 총리를 우선 복귀시키고 최 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이어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마은혁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 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헌재의 신중하고 숙려 깊은 접근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헌재는 2월 3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보나 마나다”라며 “이 정도 속도감이면 지금쯤 한 총리 탄핵 재판도 진즉에 끝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주 위원장은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는 헌법재판관 9명 중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4명이 돼 편향성 논란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div>

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두고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에…“헌재, 신중히 접근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9/news-p.v1.20250127.0e88957476a2401c84252b5389b0e567_P1.webp" /></figure>최근 전국 3만 명의 변호사들이 소속된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신임 회장으로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당선됐다. 변협 회장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조계에선 로스쿨 제도가 법조계의 주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새롭게 법조계에 발을 들인 청년 변호사들은 어떤 고민과 꿈을 품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지난해 치러진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새내기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진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30), 김소연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28), 원영은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28)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변협회장은 재야 법조인의 대표로서 법조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일반적으로 변협회장은 변호사 자격 징계권과 함께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사법기관 요직의 후보 추천권을 갖는다. 여기에 법률 시장의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법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변협도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조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마련을 검토 중이다.변호사들은 AI 영향력을 체감하는 한편 한계점도 명확하다는 반응이다. 김진우 변호사는 “실험삼아 챗GPT, 슈퍼로이어, 클로드 등 AI로 초안을 작성해봤는데 아주 잘 다루면 초년차 어쏘변호사(소속변호사) 수준은 돼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싼 이용료에 비해 아직도 잔손질이 많이 필요해서 비용 대비 활용도는 부족해보인다”고 말했다.원영은 변호사는 “AI가 판례를 지어내기도 하다보니 주로 잘 모르는 업계에서 쓰이는 전문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해설하는 용도로만 쓴다”고 말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들은 AI 활용에 열려 있는 편이고 호기심도 강하다”면서도 “AI가 생산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중요한 사실관계를 틀릴 수 있는 만큼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9/news-p.v1.20250127.bdd69d491bd44e64af9d2ca04bbc1838_P1.webp" /></figure>세상이 혼탁할수록 법률가를 찾는다최근 사건사고가 잇따르며 법적 논란이 커지는 시류 속에서, 청년 변호사들은 변호사로서의 책임감이 한층 더 막중해졌음을 실감하고 있다. 김소연 변호사는 “변호사의 판단은 누군가의 인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현안에 관한 의견을 물어볼 때면 전보다 더 긴장하게 된다”고 말했다.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대중의 관심이 모인 형법상 ‘내란죄’와 같은 법적 개념은 변호사들에게도 생소한 영역이다. 로스쿨 교육 과정에서도 대부분 조문으로만 다뤄진 사례이기 때문이다. 김진우 변호사는 “지인들이 물어보곤 해서 내란죄 구성 요건을 찾아보고 정리해주기도 했다”면서 “일상적이지 않고 과거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다”고 전했다.원영은 변호사도 “TV 뉴스를 보다가도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가 맞느냐’거나 ‘헌재 탄핵심판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 “전례가 거의 없던 일들이다보니 법률가로서 더 공부해야 할 지점이 많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젊은 변호사들이 주로 겪는 어려움을 묻자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보다 연소해보이는 변호사들에게 의뢰인들이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원영은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와 의뢰인 미팅을 나갔을 때 40~50대 남성 의뢰인들로부터 ‘사무장님이시냐’는 질문을 받으며 내 능력을 의심받는 경험이 있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김소연 변호사는 “무심결에 조카가 준 ‘하츄핑’ 스티커를 휴대폰 케이스에 붙인 채 의뢰인을 만나러 갔다가 손에 땀을 쥐었다”면서 “이미지도 설득의 중요한 영역인 만큼 일할 땐 휴대폰 케이스도 가급적 간단한 걸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변호사들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8일 제14회 변호사시험이 종료됐고, 오는 3월에는 2025학년도 로스쿨 신입생들의 입학이 예정돼있다. 원영은 변호사는 “국가적으로 그 수를 제한하는 제도의 수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하고 부귀영화보다는 사명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우 변호사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그런 꿈들을 잊고 살기 쉬운 만큼 스스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div>

최근 전국 3만 명의 변호사들이 소속된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신임 회장으로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당선됐다. 변협 회장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조계에선 로스쿨 제도가 법조계의 주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변협회장도 ‘로변’ 시대···첫 설날 맞이한 새내기 변호사들

<div>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4942_818799_5636.pn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 11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면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행위를 통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그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안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 신설)"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김현정, 민병덕, 박민규, 소병훈, 이개호, 이광희, 이상식, 이원택, 정진욱, 허성무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 11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언주 등 10인 "이사가 모든 주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div>與野, '첨단산업 에너지 3법' 공감대 형성…반도체 특별법은 논의 필요여객기 참사 특위, 2월 6일 국토부·행안부·복지부 상대로 현안 질의[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42818620_w.jpg" /></figure>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42828868_w.jpg" /></figure>rkgml925@newspim.com</div>

與野, '첨단산업 에너지 3법' 공감대 형성…반도체 특별법은 논의 필요. 여객기 참사 특위, 2월 6일 국토부·행안부·복지부 상대로 현안 질의

여야, 설 이후 민생 행보 본격화…특위 줄가동에 입법 드라이브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 교도소 운영비 절감을 위해 외국에 상습범들을 위한 유배지를 개척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8/20250128505100.jpg" /></figure>NBC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에서 열린 공화당 연방하원 컨퍼런스에서 “여러 번 체포된 상습 범죄자라면 우리나라에서 쫓아내고 싶다”며 “우리는 그들을 외국으로 데려가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연방정부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교도소 운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그는 이 아이디어가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현대판 죄수 유배지’를 연상시킨다면서, 18세기 초 영국이 죄수들을 당시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보냈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끝이 났고 영국은 호주를 대체지로 삼은 바 있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 교도소 운영비 절감을 위해 외국에 상습범들을 위한 유배지를 개척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비용 절감’에 목맨 트럼프 “美 상습범죄자 외국 형무소로 보내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30/2GNW7SF7ID_1.jpg" /></figure>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4대 미래 먹거리’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을 오는 2월로 설정하며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 지원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30일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반도체·에너지3법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적극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당 지도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당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와 AI(인공지능)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는 내달 5일 전력망 시설 현장을 찾아 ‘AI 시대 안전한 전력망 확충’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도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법과 관련해 ‘실용적 판단’을 강조한 만큼 야권도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반도체법과 에너지3법의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무르익었다고 본다”며 “대승적 차원의 협의만 있으면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iv>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4대 미래 먹거리’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을 오는 2월로 설정하며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 지원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힘 "반도체·에너지3법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박범계 등 10인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의 참여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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