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특성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 병원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행위별수가제 기반이 아닌 일종의 정책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새롭게 만든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대안적 건강보험 지불제도 도입과도 연관이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2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는 각각 필수의료와 암 분야에 각각 특화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는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으로서 필수의료 특화 기능을 유지·혁신하기 위한 기관 단위의 성과 보상 시범사업을 벌인다. 우선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하고 차후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수준에 따라 최소 1억8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성과지표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특화한 감염·외상 기능 중심으로 설정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암 진료와 연구, 암 관련 정책 발굴 및 수행 등 암에 특화한 기능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사업을 벌인다. 그간 암 분야에서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으나, 암에 특화된 운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연간 90억원 안팎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와 함께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시 환자에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때의 수가를 종전보다 40%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을 실시할 경우 수가가 현행 14만5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는 직장 손상 등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하는 시술을 함께 받는다. 이 시술의 필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수가가 저평가돼있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라 수가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공개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지원사업은 상반기 참여기관 선정 후 하반기 본격 시작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 협력 강화 등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강화하고 기능 혁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7000억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야말로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적기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종합병원을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전환하겠다”며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