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해킹' 통신 3사 대표 나란히 소환…IT 업계 국감 최대 쟁점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IT 업계 최대 화두는 ‘해킹’과 빅테크들의 ‘갑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규모 해킹 사태로 물의를 빚은 통신 3사 대표가 나란히 출석하고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2025 국감은 ‘해킹 국감’?

올해 과방위 핵심 이슈는 해킹을 포함한 보안 문제다. 해킹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통신 3사의 CEO들이 모두 오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영상 SKT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에게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발생한 해킹 사태 및 본인인증서비스 등 정보보안 문제에 대해,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에게는 지난 8월 미국 보안전문지 프랙이 공개한 내부 서버 정보 유출 의혹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김영섭 KT 대표는 14일 과방위와 정무위, 유영상 SKT 대표는 17일 행안위에도 출석한다. KT의 경우 사장 교체 관련 논란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는 14일 구현모 전 KT 대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글로벌 빅테크 ‘갑질’ 묻는다

빅테크 기업의 임원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주로 수수료, 광고 등 불공정 거래 관련이다. 먼저 구글과 애플에게는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14일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과방위), 황성혜 구글 부사장(정무위)이 출석을 요청받았다. 바카리 미들턴 에픽게임즈 글로벌 공공정책 부사장, 정재훈 더솔트 대표 등 입점사인 일부 게임사들도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구글의 경우 유튜브 내 유해 광고나 ‘사이버 랙커’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한다.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 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이상현 구글코리아 플랫폼 정책 부문 글로벌 디렉터,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참고인으로는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출석해 유튜브 사이버 래커의 폐해에 대해 진술한다.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대표도 콘텐트 검열 문제와 관련해 14일 과방위 출석을 요구받았다.

‘네카쿠배’ 전방위 소환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창업자나 대표들이 출석했던 과거와 달리 플랫폼 사업 담당자 소환에 그치는 분위기다. 다만 과방위 외에도 정무위, 문체위, 국토위 등 다양한 상임위 증인석에 오른다. 네이버의 경우, 13일 과방위에 AI 활용 관련 김광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이, 14일 문체위에는 네이버웹툰 신인작가 불공정 계약 관련 차정윤 네이버웹툰 커뮤니케이션 이사가 출석한다.

지난해에 이어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논란은 올해도 도마에 오른다. 정무위는 김범석 쿠팡 의장,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민) 대표 등을 14일 증인으로 불러 플랫폼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질의할 방침이다. 13일 국토위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해 독과점 및 수수료 문제 등을 짚는다.

이외에도 ‘납치 광고’ 관련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장 루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가 14일 과방위에 출석한다. 납치 광고란 사용자의 웹사이트 히스토리를 조작해, 사용자가 ‘뒤로가기’를 눌렀을 때 원치 않는 광고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공격을 뜻한다. 유영규 카카오 부사장도 불법 광고 관련 14일 과방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일부 스타트업도 증인석에 오른다. AI 채팅앱 제타를 운영하는 스캐터랩의 김종윤 대표에게는 AI 채팅이 미성년자에게 끼치는 영향, 공유킥보드 플랫폼을 운영하는 더스윙의 김형산 대표에게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질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