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 끝났지만 후속대책 시험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30일까지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으로, 의정 갈등 이후 불거진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와 의료인력 제도 개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약국 제도 개편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번 국감에서 의료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약국 제도 개편,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의료·복지 정책 전반을 점검한다.

최대 화두는 의정 갈등 사태 수습과 의료체계 정상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은 지난달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복지위는 이번 국감에서 전공의 사태 이후 복지부의 수습 과정과 제도적 보완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의료현장 당사자들의 증언을 직접 청취한다.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공의 노조 설립 배경과 활동 내용, 수련환경 개선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증언대에 올라 의정갈등 사태에서 발생한 환자 불편 실태와 정부의 후속조치 부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이세용 부산의료원장 등이 의료인력 지원 및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말할 예정이다.

약국 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된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창고형약국 운영 실태와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성분명 처방, 전자처방전 도입 방안 등 업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권 회장은 소규모 지역 약국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는 김영주 종근당 대표, 김인원 건강관리협회장,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리베이트 처분 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논란, 유방암 오진 사건, 유전체 데이터 활용 문제 등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및 자국화 추진 실태도 점검한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와 탈시설 정책 등 복지 현장의 인권 문제도 주요 질의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복지위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 결과와 제도화 로드맵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와 이윤지 한국당원병환우회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환자 접근성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밝힌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