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개수 못 막으면 2030년 NDC 불가능”…포스코 광양제철소 기후소송 촉각

청소년 10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광양제철소 고로 설비교체(개수) 중지를 청구한 기후소송 첫 변론기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환경 전문가들은 “당장 고로를 막지 못하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고로 개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기후솔루션은 포스코가 2021~2023년 온실가스 총 9억788만톤을 배출하며 국내 기업 중 1위를 기록, 폭염 손실을 초래한 경제적 책임이 37조9000억원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석탄을 태우는 '고로'는 포스코를 국내 최다 탄소배출 기업으로 만든 주범이다. 포스코는 오래된 고로 생산 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엔 노후화된 광양 제2고로 개수에 착수해 수명을 또다시 15년 이상 늘렸다. 광양제2고로에서 향후 15년간 나올 누적 탄소 배출량은 최소 1억3702만톤(137.02MtCO₂)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국민 약 980만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다.

이에 지난 2월 27일 만 11~18세 청소년 10명은 포스코의 광양 제2고로 개수 중지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고로 개수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청소년 원고 10명 중 대다수는 제철소 지역에서 자라왔으며, 2명은 쟁점이 되는 광양 제2고로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기로·수소환원제철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로 생산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인정한 헌법소원 결정 이후, 이에 근거해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첫 소송이기도 하다.

포스코 측은 2030년까지는 고로와 전기로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 브릿지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16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장기적으로 수소환원제철로 대체해야겠지만 즉각 석탄으로 가동되는 고로를 퇴출하고 '전기로'를 혼합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혜빈 기후솔루션 철강팀 연구원은 “K-스틸법 논의와 같이 국가적으로 철강의 미래를 고민하는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탄소 감축 결단을 통해 산업을 살릴 기회”라며 “광양 제2고로 개수는 산업 전환의 길을 스스로 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스코가 고로를 내려놓고, 전환 로드맵을 공개한다면 이는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한국 철강의 경쟁력을 살리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철강산업의 전환은 가능하고, 전환만이 산업의 위기를 반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니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고로개수는 기후위기를 악화시켜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대체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대신 고로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 국가와 시민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