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지역·공공의료 재건 위한 시대적 과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에 대해 25일 보건·시민·노동단체들이 "지역·공공의료 재건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조속한 입법과 추진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이 속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대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기로 하고,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장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립대병원 소속 의료진들은 교육·연구역량 위축 우려 등을 들어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에 있으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보다 몸집 불리기와 수익성 추구에 내몰려왔다"며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국립대병원은 민간 대형병원과 다를 바 없는 무한 경쟁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공공성은 훼손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장들의 반대는 복지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하에선 그동안 누려왔던 방만한 수익 중심의 경영 자율권이 축소되고 기득권이 침해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이라며 "시대착오적인 반대를 중단하고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은 복지부로 이관돼야 인력, 예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진정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며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공공의료 강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