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창진원, 자금 저리 예치 대가로 시스템 구축…"비정상 계약"

산중위, 23일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 진행

창진원, 단일 은행 예치로 기준금리 -0.82%p

유종필 원장 "비정상 계악 판단…은행 협의 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창업진흥원이 자금을 한 시중은행에 집중 예치하면서 기준금리보다 0.82%포인트(p) 낮은 금리로 운용한 대신, 해당 은행이 '창업사업 통합관리시스템(PMS) 구축·운영비' 약 140억원을 부담한 사실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창진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창진원을 지목해 "평균 잔액이 약 1600억원인 창업지원자금을 단일 은행에 예치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았다"며 "비슷한 기금운용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과 비교해 최대 1%p 낮은 이자를 받고 26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예치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유종필 창진원 원장은 "은행이 140억원을 들여서 PMS 개발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특정 은행이 PMS 구축비를 대는 조건의 결합 거래는 중대한 국회 기만행위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스템 구축·운영비 회계처리도 계약 종료 시점인 2029년 이후로 미루는 방식"이라며 "수익(이자)을 포기하고 자체 사업을 추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원장은 "비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자율 재협상을 위해 은행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PMS 비용 규모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 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중기부에도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이렇게 국민 혈세에서 나오는 수익을 포기하고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냐"며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계약의 적정성과 창진원이 입은 손해, 실제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감사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