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소진공, '청년몰' 1600억 투입하고 절반 폐업 …"사업 관리 소홀"

산중위, 23일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 진행

중기부 소진공 청년몰 사업 폐업률 45.6% 달해

박성효 이사장 "데이터 기반 컨설팅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청년몰 조성사업'에 1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업에 참여한 입점업체가 절반 가까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화된 외식업 중심의 업종 구성과 부실한 사후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소진공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진공을 지목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43곳의 청년몰이 조성됐지만, 8곳은 문을 닫고 35곳만 운영 중"이라며 "입점 점포 578개 중 264개가 폐업해 폐업률이 45.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년 1명 늘리겠다며 국비 1200억원, 지방비를 포함해 1600억원을 쏟아붓고 절반이 문을 닫았다. 이미 포화된 외식업에 집중하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사업 관리도 소홀했다"며 "결국 자금 지원만 해놓고 사후관리조차 형식적인 수준이다. 제도 자체의 근본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부정할 수 없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성 효과와 육성 한계가 명확해 신규 지정은 중단한 상태"라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일부 성공 사례도 있으나 입지 여건이나 상품 경쟁력 부족 등 내재적 한계가 있었다"며 "전통시장 인접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강한 소상공인'이나 '로컬 크리에이터' 등과 연계해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이름만 바꾼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 13억7000만원으로 다시 편성됐다. 이 사업도 업종 분석과 생존 추적이 부족하고 사후관리도 미흡하다"며 "1년·3년·5년 단위의 생존율 공개와 음식업 비중 축소, 민간 투자 매칭을 통한 선별 지원, 가업 승계 지원, 사후관리 의무화 등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최근 구축한 소상공인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업종·입지별 통계 기반 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적하신 사항을 청년몰 유지·관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