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1년 만에 엎어진 尹 정책…복지부, 노인아이돌보미 195억 물거품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출석

국회예산정책처, 당시 사업 반대

서미화 "尹, 찍어 내린 것 아니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60세 이상 노인을 교육해 아이들을 돌보는 '노인아이돌보미 사업'이 1년 만에 중단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노인아이돌보미 사업이 1년도 안 돼 폐지됐다"며 "국민 혈세 195억원 예산을 막 써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어르신이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146만원씩 지급하고 교육비만 총 29억원이 들어갔다"며 "교육비만 총 29억원이 들어갔는데 아동 돌봄으로 일자리 매칭이 된 어르신은 고작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업 당시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찍어 내린 사업이 아니면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고 수긍했다.

서 의원은 "윤 정부는 의정 갈등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을 낭비했다"며 "김건희 사업이라고 불리는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은 무려 4000억원을 추계했고 노인일자리는 195억원을 물 쓰듯 쓰고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10년이 넘게 시각장애인이 목소리를 낸 바우처안마사업자격수당은 속수무책이었고 안마사는 기초생활수급 급여 수준으로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자격 수당 지급에는 연 15억정도만 된다"며 "엉뚱한 데 수백억 쓰고 실패하는 이런 일이 이재명 정부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잘 기획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