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5048_829700_1422.jpg" /></figure>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이 법안이 악용될 시 본인이 동의 하지 않았는데 동의했다고 위장되어 장기 기증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성인들의 밝혀지지 않는 실종건이 꽤 많다고 들었다.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 혼란이 야기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5시10분 기준 32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CFB2DB6D0E5C98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4629_829238_3534.jpg" /></figure>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형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그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 사회적 정의와 피해자 가족들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다시금 사형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심각한 범죄, 특히 살인, 성폭력, 테러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전 9시30분 기준 17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2DEEA7016A331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형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그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 사회적 정의와 피해자 가족들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다시금 사형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사형제도 부활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4656_829270_483.jpg" /></figure>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생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제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초등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을 통해 성인들이 있는 채팅방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였다. 부모로서 아무리 지도하고 경고해도, 어린이들은 호기심과 무지로 인해 여전히 이러한 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카카오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부 제한 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보호 조치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초등학생(만 13세 미만) 계정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오픈채팅 기능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보호 조치를 도입하여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전 9시40분 기준 14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CFB0F0E7F05C88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생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제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초등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을 통해 성인들이 있는 채팅방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였다. 부모로서 아무리 지도하고 경고해도, 어린이들은 호기심과 무지로 인해 여전히 이러한 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초등학생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 제한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3/05/0dc16636-817e-4e56-b796-6547beb8548e.jpg" /></figure>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퍼시픽LA(회장 카니 백, 이하 KOWIN퍼시픽LA)가 ‘제3회 한인 입양인 미국 국적 찾아주기 연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계 한인 여성 리더들 모임인 KOWIN은 미주 지부별로 한인 입양인 권익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중 양부모의 정보 부족과 파양 등으로 시민권을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해 캠페인과 정치인 로비에 나서고 있다. KOWIN퍼시픽LA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은 12만 명 이상이다. 이 중 성인이 된 1만8000여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추방 위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팬데믹 기간 한국으로 강제추방된 한인 입양인 2명 이상이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현재 1983년 2월 27일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일 이전 태어나 미국 가정에 입양됐던 한인 입양인은 체류신분 없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2022년 한인 입양인 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법제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방 상원에 한인 최초로 진출한 앤디 김 의원이 입양인 시민권법안 통과에 앞장서자 한인사회는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있다. 카니 백 회장은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우리 한인사회가 꼭 앞장서서 풀어야 할 과제”라며 “한인사회가 각 지역구 연방 의원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자.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와 입양인 당사자들이 모여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부회장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인은 한국에도 나갈 수 없고,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여기며 추방할 수 있다고 겁을 준다”면서 “이들의 희망은 시민권을 얻는 기회다. 한인 모두가 공감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에 나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3회 입양인 미국 국적 찾아주기 세미나는 15일 오전 9시30분 LA한인타운 아로마센터 5층에서 열린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와 정치 컨설턴트 장성관 원보트코얼리션(One Boat Coalition)이 기조강연을 맡는다. 입양인시민권연합단체 에밀리 워닉기 회장, 아만다 조 박사, 주디 반 아스데일 등 입양인 당사자들이 패널로 나선다. 이번 행사는 LA총영사관과 한국 여성가족부가 후원한다. KOWIN퍼시픽LA는 회원도 모집하고 있다. ▶문의: (310)480-8389 글·사진=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div>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퍼시픽LA(회장 카니 백, 이하 KOWIN퍼시픽LA)가 ‘제3회 한인 입양인 미국 국적 찾아주기 연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입양인 시민권 찾아줍시다”…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퍼시픽LA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4/rcv.YNA.20240405.PYH2024040514780001300_P1.webp"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한다고 한다. 한국의 사전투표제가 하락하던 투표율을 반전시킨 선거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이없는 일이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만 키울 법안을 내놓다니 국민의힘은 민주국가의 공당임을 망각한 것인가.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허우적대더니 멀쩡하게 작동해온 제도를 탓하며 망동의 책임을 물타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장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회견을 열고 “제도 결함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부실까지 더해져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금·토·일요일로 옮겨 사흘간 치르자고 했다. 하지만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높인 것은 기간도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이다. 이를 도외시한 채 기간만 연사흘로 늘리면 연휴 효과로 오히려 투표율이 하락할 우려도 크다.폐지론자들은 제도의 결함을 주장하지만, 사전투표제에서 지금까지 근거가 될 만한 하자는 확인된 바 없다. 대표적인 게 본투표까지 일주일 동안 대형 이슈가 발생할 경우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는 유권자 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다. 사전투표 참여 유권자들은 이미 표심을 결정한 상태에서 투표장을 찾게 마련이다. 장 의원은 회견에서 엉뚱하게 선관위의 부정채용 의혹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배제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문제 삼았다.사전투표제는 전국단위 선거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투표율 제고 효과를 증명해왔다.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2008년(18대 총선) 46.1%까지 떨어졌던 투표율이 58.0%(2016년 20대 총선), 66.2%(21대), 67.0%(22대)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31.3%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비율이 5 대 5에 가까웠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기는커녕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근본조차 몰각한 처사다.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사전투표제를 채택한 데서 보듯, 투표 편의성을 높여 유권자 참여를 늘리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다. 통합선거인명부 도입으로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우리 사전투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하다. 그럼에도 끝내 국민의힘이 폐지에 매달린다면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에 불리하기라도 한 것인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려는 의도라면 더 유권자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div>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한다고 한다. 한국의 사전투표제가 하락하던 투표율을 반전시킨 선거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이없는 일이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만 키울 법안을 내놓다니 국민의힘은 민주국가의 공당임을 망각한 것인가.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허우적대더니 멀쩡하게 작동해온 제도를 탓하며 망동의 책임을 물타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부정선거론에 올라타 사전투표 폐지 추진, 국힘 공당 맞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5/news-p.v1.20241202.3581f3f31ffd4b56969342737b47b3cc_P1.webp" /></figure>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호주가 유튜브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경쟁사들이 “부당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영상 플랫폼 틱톡, 스냅챗 모기업 스냅은 청소년의 접근 제한 대상 SNS 목록에서 유튜브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호주 통신부에 제출했다.앞서 호주 의회는 16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어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11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주 당국은 올해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규제 대상 등을 명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 왔다.규정 초안상 규제 대상 가운데 유튜브가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가 생겼다.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교육 기능을 갖고 있고,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메타는 이에 맞서 유튜브도 유해 콘텐츠 노출, 알고리즘 콘텐츠 추천,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 등을 청소년에게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이유로 거론한 SNS 기능이다. 메타는 “모든 소셜미디어에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틱톡은 유튜브를 금지 대상에서 빼는 것이 “미성년자에게 청량음료 판매를 금지하면서 코카콜라는 제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비논리적이고 반경쟁적이며 근시안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스냅은 의견서에서 “(금지) 제외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며 모든 서비스는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유튜브는 이에 대해 자동 감지 시스템상 유해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는 등 콘텐츠 필터링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온라인 성명을 통해 밝혔다.호주의 해당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청소년 SNS 금지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나 미국 일부 주에서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에 부모의 동의를 요하도록 입법한 적은 있으나, 특정 연령 이하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건 호주가 처음이다. SNS 업체에 부과되는 벌금도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1억원)에 달한다.노르웨이, 튀르키예 등 다른 여러 나라도 호주 사례를 참고해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div>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호주가 유튜브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경쟁사들이 “부당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유튜브는 제외···“특혜” 논란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4639_829246_4021.jpg" /></figure>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의료인 승격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물리치료사(PT)와 작업치료사(OT)는 환자의 재활과 회복을 돕는 필수적인 의료 전문가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치료 권한 없이 반드시 의사의 처방 및 지도 아래에서만 치료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의 법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치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환자들은 신속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의료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전 9시40분 기준 20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B91544F50556E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의료인 승격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물리치료사(PT)와 작업치료사(OT)는 환자의 재활과 회복을 돕는 필수적인 의료 전문가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치료 권한 없이 반드시 의사의 처방 및 지도 아래에서만 치료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독립적인 치료 권한 부여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4/news-p.v1.20231212.1dbf46fabc3c42879c9e9453fd67ff71_P1.webp" /></figure>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서울경찰청은 4일 “최근 (장 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며 “상세한 수사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부산의 A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장 전 의원은 이날 jtbc가 관련 보도를 예고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송사 측에 제보한)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jtbc기자가 얼마 전 연락해 성폭력 의혹 시점이 무려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17일이라고 하면서 제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입장 내지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며 “‘보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설명이라면 무방하지만, ‘보도 강행을 전제로 한 취재’일 경우 제 설명을 변명조로 짜깁기하여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가 강행된다면 그 실체관계와 무관하게 저는 상당 기간 가정과 사회에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보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도가 강행된다면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포함해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부산 사상에서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div>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경찰청은 4일 “최근 (장 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며 “상세한 수사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 피소···“사실 아냐” 반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5/2GQ4MVXI9J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지난 2023년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을 겨냥해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집단”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 발언이 가결표 행사 의원들이 검찰과 거래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비명계에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최근 당 비주류들을 잇따라 만나며 쌓아온 당내 통합 행보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1차 투표 당시 정부와 대통령, 여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을 잡아 넣는다고 작전을 짠 것 처럼 검찰 투입해 전방위로 수사했다”며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국회에서 막혔지만 40명 가까이 이탈표가 있어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표는 2023년 6월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가 석 달 만인 2023년 9월 이를 뒤집으면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지만, 민주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다만 당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극적으로 생환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2차 체포동의안)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다”며 “협상으로 제시한 것을 맞춰보니 당 일부하고 짜고 한 것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어 추측이지만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6월에 누군가가 저한테 사법처리될테니 당대표 그만둬라, 본인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하라라고 했다"며 “시점도 언제까지(라고 했는데) 그게 영장청구 시점하고 맞아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그 당시 옥중에서라도 사퇴하지 말아야지 하는 계획도 세우고, A안 B안 세워 지도부와 의논해서 비상사태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예상대로 가결됐다"고 했다. 부결을 호소했던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가결을 각오하고 부결해주세요 하면 가결 규모 드러나잖냐”며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당이 살려면 민주당을 사적 욕망 도구로 쓰고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집단이 살아남아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원과 국민이 책임을 물을 거라고 본 것”이라며 “총선에서 그게 다 드러나 버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시점에 논란있던 시점에 의원평가가 이뤄졌다”며 “시기가 겹쳐서 가결했던 것으로 의심받은 사람이 당원여론조사, 상호평가 감점을 받아서 평가가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뭘 했던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했는데 맞아 떨어진 것”이라며 “제가 배제한 사람(컷오프)은 7명 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 평가 기준은 크게 의정활동(380)·기여활동(250)·공약이행(100)·지역활동(270)으로 나뉜다. 총 1000점으로 평가 항목 중에서 상임위 출석률이나 입법 완료 법안 같은 수치는 이견이 있기 어렵다. 결국 당시 문제는 의정활동에 배정된 380점 중 70점, 기여활동 250점 중 50점이 ‘정성평가’였다는 점에 있었다. 의원들이 서로를 평가하게 하는 ‘다면평가’도 의정활동과 기여활동 중 각각 50점과 40점을 차지했다. 현역의원 평가 총 1000점 중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은 지역활동 분야의 ‘지역활동 수행평가(130점)',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 50점, 지역 주민 대상 여론조사 80점을 합산해 평가했다. 이 같은 시스템에서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들의 평가점수가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인 셈이다. 이 대표는 “당원중심 정당이 된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도 민주적이지 않았던 때가 많았고, 당도 당원중심정당 당원주권을 이야기 하지만 당원이 배제됐다”며 “제가 2-3년 (당에)있으면서 당원중심정당으로 보폭을 옮겼고 당원의 주인의식 강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지난 2023년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을 겨냥해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집단”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 발언이 가결표 행사 의원들이 검찰과 거래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비명계에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최근 당 비주류들을 잇따라 만나며 쌓아온 당내 통합 행보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당 일부와 검찰 짜고 한 일”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이 법안이 악용될 시 본인이 동의 하지 않았는데 동의했다고 위장되어 장기 기증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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